"문제는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의 도발’로 규정하면서, 현직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향후 같은 잣대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보세요 언론 꼬라지를.
“이재명 정부도 무인기 도발”…북, ‘9월 사건’ 왜 뒤늦게 주장하나
n.news.naver.com/article/028/...
북한이 거짓말 안했다는 전제로 군이 헛짓한 것이거나 극우 민간 단체가 보낸게 아닌가 의심스러움.
n.news.naver.com/article/028/...
북한이 거짓말 안했다는 전제로 군이 헛짓한 것이거나 극우 민간 단체가 보낸게 아닌가 의심스러움.
“이재명 정부도 무인기 도발”…북, ‘9월 사건’ 왜 뒤늦게 주장하나
북한 총참모부가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가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조
n.news.naver.com
January 10, 2026 at 2:10 AM
"문제는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의 도발’로 규정하면서, 현직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향후 같은 잣대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보세요 언론 꼬라지를.
www.khan.co.kr/article/2026...
이거 외환죄 아니냐
이거 외환죄 아니냐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베네수엘라 사태 정쟁에 악용하는 국힘
국민의힘이 4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이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www.khan.co.kr
January 4, 2026 at 6:51 AM
www.khan.co.kr/article/2026...
이거 외환죄 아니냐
이거 외환죄 아니냐
한국이면 탄핵 후 외환죄 각인데 민주주의 레벨이 떨어지는 미국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
January 3, 2026 at 11:09 AM
한국이면 탄핵 후 외환죄 각인데 민주주의 레벨이 떨어지는 미국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
일단 내란당의 작전은 윤석열 체포를 자제해라 외환죄 혐의를 제거해라 온갖 딴지를 걸면서 할 수 있는 한 특검 법안 합의를 질질 끄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민주당이 받을지는 모를 노릇.
권성동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 수용할 수 없다” 다음주 자체 법안 발의 시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
www.khan.co.kr
January 10, 2025 at 2:19 AM
일단 내란당의 작전은 윤석열 체포를 자제해라 외환죄 혐의를 제거해라 온갖 딴지를 걸면서 할 수 있는 한 특검 법안 합의를 질질 끄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민주당이 받을지는 모를 노릇.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오늘부터 운영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편성돼 9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yna.co.kr/view/AKR2026...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편성돼 9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yna.co.kr/view/AKR2026...
February 9, 2026 at 4:50 AM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오늘부터 운영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편성돼 9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yna.co.kr/view/AKR2026...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편성돼 9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yna.co.kr/view/AKR2026...
특검, 尹 구속기소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외환죄 추가수사
특검, 尹 구속기소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외환죄 추가수사
헌법상 계엄심의권 침해·사후 선포문·체포저지 등 5개 혐의…외환 혐의는 이번 기소선 빠져 "구속 연장해도 조사 담보 어렵다" 구속 9일만에 기소…"향후 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강제수사" 3개 특검 중 첫 기소…남은 4
n.news.naver.com
July 19, 2025 at 6:42 AM
특검, 尹 구속기소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외환죄 추가수사
외환죄 특검
내란죄 특검
김건희 특검
임성근-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50억클럽 특검
명태균 특검
이태원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검
정말 많은게 아직 남아있음.
내란죄 특검
김건희 특검
임성근-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50억클럽 특검
명태균 특검
이태원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검
정말 많은게 아직 남아있음.
April 4, 2025 at 12:17 PM
외환죄 특검
내란죄 특검
김건희 특검
임성근-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50억클럽 특검
명태균 특검
이태원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검
정말 많은게 아직 남아있음.
내란죄 특검
김건희 특검
임성근-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50억클럽 특검
명태균 특검
이태원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검
정말 많은게 아직 남아있음.
대북송금 확정으로 인한 외환죄 추가는 좀 황당하긴 하다 ㅎㄷㄷ...
June 5, 2025 at 3:37 AM
대북송금 확정으로 인한 외환죄 추가는 좀 황당하긴 하다 ㅎㄷㄷ...
아니, 근데,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짓고 있는 거 아닌가까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맞는 거냐고...
January 20, 2026 at 12:17 PM
아니, 근데,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짓고 있는 거 아닌가까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맞는 거냐고...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윤석열 생각보다 빠르게 사형선고 될지도.
그랬음 좋겠다. 그래야 심리적 내란 종식일듯
윤석열 생각보다 빠르게 사형선고 될지도.
그랬음 좋겠다. 그래야 심리적 내란 종식일듯
June 24, 2025 at 9:56 PM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윤석열 생각보다 빠르게 사형선고 될지도.
그랬음 좋겠다. 그래야 심리적 내란 종식일듯
윤석열 생각보다 빠르게 사형선고 될지도.
그랬음 좋겠다. 그래야 심리적 내란 종식일듯
[긴급] 대법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집중 심리"
[긴급] 대법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집중 심리"
n.news.naver.com
December 18, 2025 at 3:00 AM
[긴급] 대법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집중 심리"
'북 공격 유도'는 외환죄? 외환죄가 뭔지 따져보니
'북 공격 유도'는 외환죄? 외환죄가 뭔지 따져보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 공격 유도'와 같은 표현이 발견되면서, 노씨와 계엄 관계자들에게 외환죄(외환유치죄)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환죄란 무엇이며, 적용이 가능할까?
www.bbc.com
December 26, 2024 at 11:00 AM
'북 공격 유도'는 외환죄? 외환죄가 뭔지 따져보니
외환죄, 내란선동 다 버려도 어차피 추경호 같은 애들 내란주요업무종사로 족치는건 다 가능한거라. 지금은 국힘이 외통수에 몰렸다고 봄.
받으면 극우한테 죽고, 안받으면 민주당에 명분이 실리고.
민주당이 전략을 잘짰네
받으면 극우한테 죽고, 안받으면 민주당에 명분이 실리고.
민주당이 전략을 잘짰네
January 17, 2025 at 2:27 PM
외환죄, 내란선동 다 버려도 어차피 추경호 같은 애들 내란주요업무종사로 족치는건 다 가능한거라. 지금은 국힘이 외통수에 몰렸다고 봄.
받으면 극우한테 죽고, 안받으면 민주당에 명분이 실리고.
민주당이 전략을 잘짰네
받으면 극우한테 죽고, 안받으면 민주당에 명분이 실리고.
민주당이 전략을 잘짰네
내란죄는 올해 봄부터 지귀연이 질질 끌고 있는 그 재판이고, 이번 건은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것 같아요
November 10, 2025 at 2:22 AM
내란죄는 올해 봄부터 지귀연이 질질 끌고 있는 그 재판이고, 이번 건은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것 같아요
November 12, 2025 at 3:44 PM
외환죄 재판 아직 시작도 안 했제...???
January 20, 2026 at 1:58 AM
외환죄 재판 아직 시작도 안 했제...???
진짜 한국의 모두들 긴장하고 있다. 나는 내일 판결 시간도 모르는 상태고, 일부러 그 상태로 있다. 어떻게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게 걸려 있어도, 대통령이라고 과반수도 못 받고 뽑힌 게 독재 하겠다고 군을 총동원 했어도, 법 절차에 따라 다시 권력으로 복귀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총을 쏴 죽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지? 법이 허락한 폭력이란 무엇인가, 그 폭력을 국민들은 왜 허락하고 따르는가, 과연 그런 행위를 선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빛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해야하며, 어둠이 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April 3, 2025 at 10:56 AM
진짜 한국의 모두들 긴장하고 있다. 나는 내일 판결 시간도 모르는 상태고, 일부러 그 상태로 있다. 어떻게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게 걸려 있어도, 대통령이라고 과반수도 못 받고 뽑힌 게 독재 하겠다고 군을 총동원 했어도, 법 절차에 따라 다시 권력으로 복귀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총을 쏴 죽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지? 법이 허락한 폭력이란 무엇인가, 그 폭력을 국민들은 왜 허락하고 따르는가, 과연 그런 행위를 선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빛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해야하며, 어둠이 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 내란죄, 외환죄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겠는데
December 23, 2024 at 6:14 AM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 내란죄, 외환죄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겠는데
오늘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추가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피해자 임시보호 등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개정안과
비상계엄 후속조치법 제정안의 내용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내란죄·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심사했는데 아직 의결까진 모단듯.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추가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피해자 임시보호 등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개정안과
비상계엄 후속조치법 제정안의 내용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내란죄·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심사했는데 아직 의결까진 모단듯.
September 19, 2025 at 8:08 AM
오늘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추가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피해자 임시보호 등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개정안과
비상계엄 후속조치법 제정안의 내용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내란죄·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심사했는데 아직 의결까진 모단듯.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추가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피해자 임시보호 등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개정안과
비상계엄 후속조치법 제정안의 내용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내란죄·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심사했는데 아직 의결까진 모단듯.
그나저나 내년 로스쿨 졸업생들은 진짜 지옥이겠네. 내란죄 외환죄 직무집행법 10의 4이런거 시험에 나올거 같은데
January 7, 2025 at 2:23 PM
그나저나 내년 로스쿨 졸업생들은 진짜 지옥이겠네. 내란죄 외환죄 직무집행법 10의 4이런거 시험에 나올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