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꽃돌이
v.daum.net/v/2025111318...
그러니까, 계엄 때 출동한 경찰이, 현역으로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이,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거지?
ㅋㅋㅋㅋㅋ 역시 내란청산이 너무 늦었다. 바로 저런 자들을 공직에서 걸러내기 위한 작업인데,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정부가 한치의 관용 없이 숙정하길 지지한다.
그러니까, 계엄 때 출동한 경찰이, 현역으로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이,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거지?
ㅋㅋㅋㅋㅋ 역시 내란청산이 너무 늦었다. 바로 저런 자들을 공직에서 걸러내기 위한 작업인데,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정부가 한치의 관용 없이 숙정하길 지지한다.
"낙인 두렵다, 언제 잘릴지 몰라"…공무원들 벌써 내란TF 공포
“상급자 지시로 전후 사정도 모르고 출동한 건데, 낙인 찍힐까 두렵다.” 13일 경정급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내란 참여·협조 공무원을 색출하겠다고 밝히자 불안감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매 순간 위헌·위법인지 판단한 뒤 따를지, 따르지 말지
v.daum.net
November 15, 2025 at 12:25 AM
v.daum.net/v/2025111318...
그러니까, 계엄 때 출동한 경찰이, 현역으로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이,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거지?
ㅋㅋㅋㅋㅋ 역시 내란청산이 너무 늦었다. 바로 저런 자들을 공직에서 걸러내기 위한 작업인데,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정부가 한치의 관용 없이 숙정하길 지지한다.
그러니까, 계엄 때 출동한 경찰이, 현역으로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이,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거지?
ㅋㅋㅋㅋㅋ 역시 내란청산이 너무 늦었다. 바로 저런 자들을 공직에서 걸러내기 위한 작업인데,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정부가 한치의 관용 없이 숙정하길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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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해서 허는 소리지만, 박근혜 때 계엄 기획했던 거 박근혜-최순실만 조지고 끝내니까 이번엔 실행에 옮기잖습니까.
이번에 확실히 단절 못 시키면 그땐 북한에 미사일을 쏴서라도 계엄 요건 만든 후 성공시킬 겁니다.
이번에 확실히 단절 못 시키면 그땐 북한에 미사일을 쏴서라도 계엄 요건 만든 후 성공시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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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계엄 때 출동한 경찰이, 현역으로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이,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거지?
ㅋㅋㅋㅋㅋ 역시 내란청산이 너무 늦었다. 바로 저런 자들을 공직에서 걸러내기 위한 작업인데,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정부가 한치의 관용 없이 숙정하길 지지한다.
그러니까, 계엄 때 출동한 경찰이, 현역으로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이,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거지?
ㅋㅋㅋㅋㅋ 역시 내란청산이 너무 늦었다. 바로 저런 자들을 공직에서 걸러내기 위한 작업인데,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정부가 한치의 관용 없이 숙정하길 지지한다.
"낙인 두렵다, 언제 잘릴지 몰라"…공무원들 벌써 내란TF 공포
“상급자 지시로 전후 사정도 모르고 출동한 건데, 낙인 찍힐까 두렵다.” 13일 경정급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내란 참여·협조 공무원을 색출하겠다고 밝히자 불안감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매 순간 위헌·위법인지 판단한 뒤 따를지, 따르지 말지
v.daum.net
November 15, 2025 at 6:03 AM
계속 반복해서 허는 소리지만, 박근혜 때 계엄 기획했던 거 박근혜-최순실만 조지고 끝내니까 이번엔 실행에 옮기잖습니까.
이번에 확실히 단절 못 시키면 그땐 북한에 미사일을 쏴서라도 계엄 요건 만든 후 성공시킬 겁니다.
이번에 확실히 단절 못 시키면 그땐 북한에 미사일을 쏴서라도 계엄 요건 만든 후 성공시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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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고 사법부고 전부 다 기능부전 레벨로 썩었다. 이딴 건 조직역사적 연속성에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없음.
November 15, 2025 at 3:20 PM
군이고 사법부고 전부 다 기능부전 레벨로 썩었다. 이딴 건 조직역사적 연속성에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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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하러 간 게 아니고 체포하러 갔다고 생각하자
October 17, 2025 at 8:39 AM
구출하러 간 게 아니고 체포하러 갔다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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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인을 무슨 흉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대사관 직원을 끝간데 없이 무능하게 묘사하던데, 비하인드는 참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October 14, 2025 at 1:30 AM
캄보디아 한인을 무슨 흉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대사관 직원을 끝간데 없이 무능하게 묘사하던데, 비하인드는 참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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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늘 정책을 미움받을 용기라 했냐면...
보통 저거 하락정책이 성공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외면합니다. 지선 조짐을 감안하고 달리겠단 소리...
보통 저거 하락정책이 성공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외면합니다. 지선 조짐을 감안하고 달리겠단 소리...
제발 부동산 정책 성공해서 내년 서울 되찾아오길 기원하나이다 ㅜㅜ
October 15, 2025 at 2:53 AM
왜 오늘 정책을 미움받을 용기라 했냐면...
보통 저거 하락정책이 성공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외면합니다. 지선 조짐을 감안하고 달리겠단 소리...
보통 저거 하락정책이 성공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외면합니다. 지선 조짐을 감안하고 달리겠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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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폭풍은 두 번 몰아칩니다
원래 폭풍은 두 번 몰아칩니다
원래 폭풍은 두 번 몰아칩니다
October 15, 2025 at 9:59 AM
원래 폭풍은 두 번 몰아칩니다
원래 폭풍은 두 번 몰아칩니다
원래 폭풍은 두 번 몰아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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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날씨 이것저것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이 간첩보다 높다며 "산재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고 그게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 진하게 녹아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 나이를 먹을대로 먹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988년생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참담합니다. 지역구가 대구 북구 갑인데, 한때 대구에 살때 아르바이트 수당이 생각나서 치가 떨립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이 간첩보다 높다며 "산재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고 그게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 진하게 녹아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 나이를 먹을대로 먹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988년생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참담합니다. 지역구가 대구 북구 갑인데, 한때 대구에 살때 아르바이트 수당이 생각나서 치가 떨립니다.
아리셀로 23명 사망했는데 15년형이 패가망신? 국힘 우재준 "간첩 보다 높아"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안법 작용, 소규모 사업장 산재 대응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집중 ...
www.pressian.com
October 15, 2025 at 11:02 PM
25/10/16 날씨 이것저것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이 간첩보다 높다며 "산재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고 그게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 진하게 녹아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 나이를 먹을대로 먹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988년생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참담합니다. 지역구가 대구 북구 갑인데, 한때 대구에 살때 아르바이트 수당이 생각나서 치가 떨립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이 간첩보다 높다며 "산재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고 그게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 진하게 녹아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 나이를 먹을대로 먹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988년생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참담합니다. 지역구가 대구 북구 갑인데, 한때 대구에 살때 아르바이트 수당이 생각나서 치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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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견에 대한 동의나 지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더 적절한 후보가 지지율 선두에 있었다면 분명히 같거나 더 심한 일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미 진작에 뿌리부터 제초당해서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May 2, 2025 at 11:33 AM
이재명의 정견에 대한 동의나 지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더 적절한 후보가 지지율 선두에 있었다면 분명히 같거나 더 심한 일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미 진작에 뿌리부터 제초당해서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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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건 이번에 법비들 지랄빔 맞고 대오각성했을 경우 이야기고, 지난 대선때도 쫄보 본색 나왔었으니 너무 믿지는 않겠다.
May 2, 2025 at 9:16 AM
물론 그건 이번에 법비들 지랄빔 맞고 대오각성했을 경우 이야기고, 지난 대선때도 쫄보 본색 나왔었으니 너무 믿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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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재명은 본인이 입 함부로 놀린 업보+본성이 그 모양이라 문통처럼 도덕적으로도 명분이 확실한 안정감은 없으니, 더티하게 파워게임이나 해야.
May 2, 2025 at 9:16 AM
어차피 이재명은 본인이 입 함부로 놀린 업보+본성이 그 모양이라 문통처럼 도덕적으로도 명분이 확실한 안정감은 없으니, 더티하게 파워게임이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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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 주장은, 대법이 (고법의 파기환송을 결론내면) 이후 항소 이유니 뭐니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끝내고 그냥 바로 확정해버릴 거라는 예상임.
지금 한 짓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들어 있다고 보임.
쟤들이 저렇게 법 절차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이쪽에서 절차 다 지키면서 싸우는 건 지겠다는 것 밖에 안 됨.
대법 판사 전원 탄핵 밖에 없음. 사실 이것도 정치적 부담이 '내란 종범과 추종자'들에게 있겠지만, 그건 지금 무시해도 됨.
지금 한 짓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들어 있다고 보임.
쟤들이 저렇게 법 절차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이쪽에서 절차 다 지키면서 싸우는 건 지겠다는 것 밖에 안 됨.
대법 판사 전원 탄핵 밖에 없음. 사실 이것도 정치적 부담이 '내란 종범과 추종자'들에게 있겠지만, 그건 지금 무시해도 됨.
May 2, 2025 at 7:35 AM
서보학 교수 주장은, 대법이 (고법의 파기환송을 결론내면) 이후 항소 이유니 뭐니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끝내고 그냥 바로 확정해버릴 거라는 예상임.
지금 한 짓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들어 있다고 보임.
쟤들이 저렇게 법 절차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이쪽에서 절차 다 지키면서 싸우는 건 지겠다는 것 밖에 안 됨.
대법 판사 전원 탄핵 밖에 없음. 사실 이것도 정치적 부담이 '내란 종범과 추종자'들에게 있겠지만, 그건 지금 무시해도 됨.
지금 한 짓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들어 있다고 보임.
쟤들이 저렇게 법 절차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이쪽에서 절차 다 지키면서 싸우는 건 지겠다는 것 밖에 안 됨.
대법 판사 전원 탄핵 밖에 없음. 사실 이것도 정치적 부담이 '내란 종범과 추종자'들에게 있겠지만, 그건 지금 무시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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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법부가 선거 개입이라는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명분이 있기때문에 할만합니다.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사법부 쿠데타 프레임으로 받아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시간 전 당사자 통보 같은 식의 날치기 선고 가능성도 고려하여 당장 탄핵안 법사위 상정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May 2, 2025 at 8:49 AM
이건 사법부가 선거 개입이라는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명분이 있기때문에 할만합니다.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사법부 쿠데타 프레임으로 받아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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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이전에 2심 판결이 다시 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대법관 10명 전부 나가리 시킴
May 2, 2025 at 9:32 AM
6월 3일 이전에 2심 판결이 다시 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대법관 10명 전부 나가리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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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적으로" 하루만에 송달이 되었음.
May 2, 2025 at 5:29 AM
"기적적으로" 하루만에 송달이 되었음.
Reposted by 꽃돌이
22년 5월 이후에 개딸들이 친문 의원 압박해서 검수완박법 통과시켰으면 퍽이나 술돼지가 거부권 행사 안했겠다. ㅋㅋㅋ
May 2, 2025 at 9:51 AM
22년 5월 이후에 개딸들이 친문 의원 압박해서 검수완박법 통과시켰으면 퍽이나 술돼지가 거부권 행사 안했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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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 검수완박 통과시킨 건 이재명으로 입당한 개딸들이 뱃지들 줘패서잖음?
너도 못했고 나도 못했던 걸 이재명 보고 들어온 새로운 동지들이 했다고요. 나는 그게 벅차고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웠는데 넌 그런 것도 없었지?' // ?????? x.com/ikeasajima/s...
너도 못했고 나도 못했던 걸 이재명 보고 들어온 새로운 동지들이 했다고요. 나는 그게 벅차고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웠는데 넌 그런 것도 없었지?' // ?????? x.com/ikeasajima/s...
May 2, 2025 at 9:50 AM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 검수완박 통과시킨 건 이재명으로 입당한 개딸들이 뱃지들 줘패서잖음?
너도 못했고 나도 못했던 걸 이재명 보고 들어온 새로운 동지들이 했다고요. 나는 그게 벅차고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웠는데 넌 그런 것도 없었지?' // ?????? x.com/ikeasajima/s...
너도 못했고 나도 못했던 걸 이재명 보고 들어온 새로운 동지들이 했다고요. 나는 그게 벅차고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웠는데 넌 그런 것도 없었지?' // ?????? x.com/ikeasaji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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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 걸려도 되요
잊으면 안되는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과반 150석을 훨씬 상회합니다.
27일 보장안하고 임의로 이를 무시하면 피고인의 법적 권리 보장을 무시했단 이유로 대법관 전원 탄핵시키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응 최소 2달. 대법관 한 명도 없는데 이재명 상고심을 할 수 있는지 어디 함 보자 개새끼들
잊으면 안되는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과반 150석을 훨씬 상회합니다.
27일 보장안하고 임의로 이를 무시하면 피고인의 법적 권리 보장을 무시했단 이유로 대법관 전원 탄핵시키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응 최소 2달. 대법관 한 명도 없는데 이재명 상고심을 할 수 있는지 어디 함 보자 개새끼들
@ : '펌) 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x.com/bulbsheep/st...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x.com/bulbsheep/st...
전구양 🎗 on X: "펌)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https://t.co/nPmXelWs7w" / X
펌)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https://t.co/nPmXelWs7w
x.com
May 2, 2025 at 8:58 AM
함정에 걸려도 되요
잊으면 안되는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과반 150석을 훨씬 상회합니다.
27일 보장안하고 임의로 이를 무시하면 피고인의 법적 권리 보장을 무시했단 이유로 대법관 전원 탄핵시키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응 최소 2달. 대법관 한 명도 없는데 이재명 상고심을 할 수 있는지 어디 함 보자 개새끼들
잊으면 안되는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과반 150석을 훨씬 상회합니다.
27일 보장안하고 임의로 이를 무시하면 피고인의 법적 권리 보장을 무시했단 이유로 대법관 전원 탄핵시키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응 최소 2달. 대법관 한 명도 없는데 이재명 상고심을 할 수 있는지 어디 함 보자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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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야당 대선주자 막으려고 7일+20일 상고할 수 있는 기간까지 어기고 안 줄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나라라니. 이건 뭐 진짜 너무 처참하다. 하기야 내란수괴 시간계산으로 구속취소에 검찰의 항소포기로 풀어준 것도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이러고 있으니. 정말이지 이러고도 법치국가라고 할 테냐. 이건 법비국가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너희의 끝을 볼 줄 알아라.
May 2, 2025 at 10:28 AM
대법원이 야당 대선주자 막으려고 7일+20일 상고할 수 있는 기간까지 어기고 안 줄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나라라니. 이건 뭐 진짜 너무 처참하다. 하기야 내란수괴 시간계산으로 구속취소에 검찰의 항소포기로 풀어준 것도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이러고 있으니. 정말이지 이러고도 법치국가라고 할 테냐. 이건 법비국가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너희의 끝을 볼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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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법, 입법, 행정의 법과 제도가
정치인/법조인/고위 공무원이 인텔리/지식인/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상식과 인성이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음.
인간은 모두 개쓰레기라는 원칙 하에 전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정치인/법조인/고위 공무원이 인텔리/지식인/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상식과 인성이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음.
인간은 모두 개쓰레기라는 원칙 하에 전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 정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을 무시하고 해킹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정말 아무 방법이 없나? 손 놓고 당해야만 해?
May 2, 2025 at 7:28 AM
모든 사법, 입법, 행정의 법과 제도가
정치인/법조인/고위 공무원이 인텔리/지식인/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상식과 인성이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음.
인간은 모두 개쓰레기라는 원칙 하에 전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정치인/법조인/고위 공무원이 인텔리/지식인/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상식과 인성이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음.
인간은 모두 개쓰레기라는 원칙 하에 전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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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5/12부터인데 공판기일 15일로 잡은 거면 선거고 나발이고 진행하겠다는 거네. 그럼 이 새끼들 진짜 그냥 대선 직전에 후보 날릴 수도 있어.
May 2, 2025 at 10:24 AM
선거운동 기간 5/12부터인데 공판기일 15일로 잡은 거면 선거고 나발이고 진행하겠다는 거네. 그럼 이 새끼들 진짜 그냥 대선 직전에 후보 날릴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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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수의견이었던 두명을 남기는게 아니면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은 확정적이죠.
그런 점에서는 대법관들 탄핵이 수단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대법관들을 탄핵할 (대외적) 명분이 있는가, 이주호가 또 대행주제에 국민의짐을 등에 업고 대행이 임명하는게 가능하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대법관을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좋든 싫든 명분싸움으로 가버리게 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법관들 탄핵이 수단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대법관들을 탄핵할 (대외적) 명분이 있는가, 이주호가 또 대행주제에 국민의짐을 등에 업고 대행이 임명하는게 가능하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대법관을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좋든 싫든 명분싸움으로 가버리게 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May 2, 2025 at 11:08 AM
이번에 소수의견이었던 두명을 남기는게 아니면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은 확정적이죠.
그런 점에서는 대법관들 탄핵이 수단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대법관들을 탄핵할 (대외적) 명분이 있는가, 이주호가 또 대행주제에 국민의짐을 등에 업고 대행이 임명하는게 가능하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대법관을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좋든 싫든 명분싸움으로 가버리게 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법관들 탄핵이 수단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대법관들을 탄핵할 (대외적) 명분이 있는가, 이주호가 또 대행주제에 국민의짐을 등에 업고 대행이 임명하는게 가능하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대법관을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좋든 싫든 명분싸움으로 가버리게 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