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화의 날씨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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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의 경제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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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지 화이트를 살까요 블랙을 살까요 ㅠㅠ 뭐가 어울리려나
올해 저지 화이트를 살까요 블랙을 살까요 ㅠㅠ 뭐가 어울리려나
어제 지귀연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건조하게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행동만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난 12월 3일은 친위 쿠데타였고, 내란이었으며, 폭동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수괴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12.12의 선례를 깨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폭력을 자제시켰다"는 궤변을 받아들였죠. 특검의 공소장과 피고의 반론 전략, 재판부 성향 상 예상된 결과지만 씁쓸합니다.
어제 지귀연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건조하게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행동만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난 12월 3일은 친위 쿠데타였고, 내란이었으며, 폭동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수괴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12.12의 선례를 깨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폭력을 자제시켰다"는 궤변을 받아들였죠. 특검의 공소장과 피고의 반론 전략, 재판부 성향 상 예상된 결과지만 씁쓸합니다.
무기력이나 냉소 조급증에 빠지지 말고 계속 일관되게 굳은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합니다
화이탱
무기력이나 냉소 조급증에 빠지지 말고 계속 일관되게 굳은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합니다
화이탱
사형 구형 사유 논지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 하나 뿐이다시피했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경미했다”는 윤 내란수괴측 반론에 카운터맞은거죠.
기본적으로 사형은 번복불가능한 최고형이라, 구형 시에는 “이 자가 왜 생명을 이어나가선 안 되는지”가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여태껏 나온 사형 구형에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문구가 거의 항상 나온 것도 이때문이었어요.
사형을 받고 싶었으면 완벽하게 윤석열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 빌드업이 너무 약했습니다.
사형 구형 사유 논지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 하나 뿐이다시피했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경미했다”는 윤 내란수괴측 반론에 카운터맞은거죠.
기본적으로 사형은 번복불가능한 최고형이라, 구형 시에는 “이 자가 왜 생명을 이어나가선 안 되는지”가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여태껏 나온 사형 구형에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문구가 거의 항상 나온 것도 이때문이었어요.
사형을 받고 싶었으면 완벽하게 윤석열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 빌드업이 너무 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