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묘묘
@tokkimyomyo.bsky.social
태자 전하... 저예요, 흑수도에서 맛있게 드신 토끼구이...
Pinned
Reposted by 토끼묘묘
난 정말 한참 전부터 사형제 폐지론자임.
근데, 지금현재 이 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 내란범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됨.
근데, 지금현재 이 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 내란범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됨.
February 19, 2026 at 7:58 AM
난 정말 한참 전부터 사형제 폐지론자임.
근데, 지금현재 이 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 내란범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됨.
근데, 지금현재 이 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 내란범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됨.
Reposted by 토끼묘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무기징역 위의 종신형으로서의 사형 선고했어야 한다 - 이해함
법리상 무기징역임 - 법리를 모르겠으니 받아들임
초범에 고위공무원, 노인이라 형량 깎아줌 - ㅆㅂ 지금 뭐라고
법리상 무기징역임 - 법리를 모르겠으니 받아들임
초범에 고위공무원, 노인이라 형량 깎아줌 - ㅆㅂ 지금 뭐라고
February 19, 2026 at 12:15 PM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무기징역 위의 종신형으로서의 사형 선고했어야 한다 - 이해함
법리상 무기징역임 - 법리를 모르겠으니 받아들임
초범에 고위공무원, 노인이라 형량 깎아줌 - ㅆㅂ 지금 뭐라고
법리상 무기징역임 - 법리를 모르겠으니 받아들임
초범에 고위공무원, 노인이라 형량 깎아줌 - ㅆㅂ 지금 뭐라고
Reposted by 토끼묘묘
단기간에 지켜봐야 할 것들:
- 2심 내란전담재판부의 실제 동작 모습 (지귀연에 가까울지 이진관에 가까울지)
- 각종 사법개혁 시도의 방향과 성과
- 사면법 개정의 방향과 성과
장기간 지켜봐야 할 것들:
- 대통령 잘뽑자 특별사면 안하게 (문제점: 잘뽑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김 함)
- 2심 내란전담재판부의 실제 동작 모습 (지귀연에 가까울지 이진관에 가까울지)
- 각종 사법개혁 시도의 방향과 성과
- 사면법 개정의 방향과 성과
장기간 지켜봐야 할 것들:
- 대통령 잘뽑자 특별사면 안하게 (문제점: 잘뽑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김 함)
February 19, 2026 at 7:49 AM
단기간에 지켜봐야 할 것들:
- 2심 내란전담재판부의 실제 동작 모습 (지귀연에 가까울지 이진관에 가까울지)
- 각종 사법개혁 시도의 방향과 성과
- 사면법 개정의 방향과 성과
장기간 지켜봐야 할 것들:
- 대통령 잘뽑자 특별사면 안하게 (문제점: 잘뽑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김 함)
- 2심 내란전담재판부의 실제 동작 모습 (지귀연에 가까울지 이진관에 가까울지)
- 각종 사법개혁 시도의 방향과 성과
- 사면법 개정의 방향과 성과
장기간 지켜봐야 할 것들:
- 대통령 잘뽑자 특별사면 안하게 (문제점: 잘뽑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김 함)
Reposted by 토끼묘묘
지금 그 누구도 무기징역이 지켜져서 깜빵에서 영원히 못나오다가 죽는다고 하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불만을 안 갖지
근데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
근데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
February 19, 2026 at 7:09 AM
지금 그 누구도 무기징역이 지켜져서 깜빵에서 영원히 못나오다가 죽는다고 하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불만을 안 갖지
근데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
근데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
Reposted by 토끼묘묘
박근혜 사면 때도 정치적인 이유는 알겠으나 '국민이 잡아넣은 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어준다는 것에서 오는 분노와 허탈감이 있었다.
February 19, 2026 at 7:42 AM
박근혜 사면 때도 정치적인 이유는 알겠으나 '국민이 잡아넣은 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어준다는 것에서 오는 분노와 허탈감이 있었다.
Reposted by 토끼묘묘
판사한텐 귤도 안 팔아야 할 것 같다.
February 19, 2026 at 7:03 AM
판사한텐 귤도 안 팔아야 할 것 같다.
Reposted by 토끼묘묘
리)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꽤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 측(여기서는 특검이 되겠죠)이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 측에서만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 측도 항소를 같이 넣어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 측(여기서는 특검이 되겠죠)이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 측에서만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 측도 항소를 같이 넣어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February 19, 2026 at 7:33 AM
리)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꽤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 측(여기서는 특검이 되겠죠)이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 측에서만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 측도 항소를 같이 넣어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 측(여기서는 특검이 되겠죠)이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 측에서만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 측도 항소를 같이 넣어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Reposted by 토끼묘묘
Reposted by 토끼묘묘
결국 이번 재판에서 그나마 수확이라고는 내란관련 법리를 세우면서 로마를 인용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로마의 후손이라는걸 세운거 뿐인가...
February 19, 2026 at 8:52 AM
결국 이번 재판에서 그나마 수확이라고는 내란관련 법리를 세우면서 로마를 인용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로마의 후손이라는걸 세운거 뿐인가...
Reposted by 토끼묘묘
Reposted by 토끼묘묘
내란에 이렇게 감형 사유가 많을 수가 있어요?
February 19, 2026 at 7:19 AM
내란에 이렇게 감형 사유가 많을 수가 있어요?
Reposted by 토끼묘묘
내란에 전과 없음 초범 재범 고려 하는 기계적 무비판적 양형할 거면
판사 다 사표 쓰고 내려와라
그냥 AI에 맡겨도 너네보다 나은 판단 하겠음…
이건 이런 걸 범죄의 중대성 고려 안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케 하는 법원행정처랑
인사 평정하는 법원 체계가 문제 아님?
판사 다 사표 쓰고 내려와라
그냥 AI에 맡겨도 너네보다 나은 판단 하겠음…
이건 이런 걸 범죄의 중대성 고려 안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케 하는 법원행정처랑
인사 평정하는 법원 체계가 문제 아님?
February 19, 2026 at 7:10 AM
내란에 전과 없음 초범 재범 고려 하는 기계적 무비판적 양형할 거면
판사 다 사표 쓰고 내려와라
그냥 AI에 맡겨도 너네보다 나은 판단 하겠음…
이건 이런 걸 범죄의 중대성 고려 안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케 하는 법원행정처랑
인사 평정하는 법원 체계가 문제 아님?
판사 다 사표 쓰고 내려와라
그냥 AI에 맡겨도 너네보다 나은 판단 하겠음…
이건 이런 걸 범죄의 중대성 고려 안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케 하는 법원행정처랑
인사 평정하는 법원 체계가 문제 아님?
Reposted by 토끼묘묘
내란죄에 대한 부정적인 양형은 내란 두번 일으켜야 가능한가보다.
난 내란죄를 두번씩이나 저지를 수 있는 죄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난 내란죄를 두번씩이나 저지를 수 있는 죄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February 19, 2026 at 7:08 AM
내란죄에 대한 부정적인 양형은 내란 두번 일으켜야 가능한가보다.
난 내란죄를 두번씩이나 저지를 수 있는 죄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난 내란죄를 두번씩이나 저지를 수 있는 죄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Reposted by 토끼묘묘
Reposted by 토끼묘묘
아니 무기징역은 최저형이고
콘웨이스튜어트 처칠 블랙 체이스드 18K M닙
몽블랑 320 버건디 피스톤필러 14K M닙
.
콘웨이스튜어트 처칠 블랙 체이스드 18K M닙
몽블랑 320 버건디 피스톤필러 14K M닙
.
February 19, 2026 at 8:50 AM
아니 무기징역은 최저형이고
콘웨이스튜어트 처칠 블랙 체이스드 18K M닙
몽블랑 320 버건디 피스톤필러 14K M닙
.
콘웨이스튜어트 처칠 블랙 체이스드 18K M닙
몽블랑 320 버건디 피스톤필러 14K M닙
.
Reposted by 토끼묘묘
비록 무기징역이긴 하나 내란죄는 인정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윤석열 옹호하는 자는 오피셜리 내란동조범.
February 19, 2026 at 8:28 AM
비록 무기징역이긴 하나 내란죄는 인정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윤석열 옹호하는 자는 오피셜리 내란동조범.
Reposted by 토끼묘묘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과 헌재의 탄핵 판결문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다운로드도 되고 하니까 지도 뭔가 멋있어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티가 역력한데… 일단 육성으로 나온 부분만으로 문장이 구리다. 심지어 드라마 대사까지 드립으로 가져오고 말이지. 역사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한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과 무기형에 괴리가 큰 것을 보니 얘는 국민들이 눈치 안 줬으면 공소기각 하고도 남았을 놈임. 계속 계엄이 실패했다는 부분에 안쓰러워하네. ㅆㅂㄴ
February 19, 2026 at 10:07 AM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과 헌재의 탄핵 판결문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다운로드도 되고 하니까 지도 뭔가 멋있어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티가 역력한데… 일단 육성으로 나온 부분만으로 문장이 구리다. 심지어 드라마 대사까지 드립으로 가져오고 말이지. 역사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한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과 무기형에 괴리가 큰 것을 보니 얘는 국민들이 눈치 안 줬으면 공소기각 하고도 남았을 놈임. 계속 계엄이 실패했다는 부분에 안쓰러워하네. ㅆㅂㄴ
Reposted by 토끼묘묘
[속보] 윤석열, 선고 이후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
February 19, 2026 at 8:17 AM
[속보] 윤석열, 선고 이후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
Reposted by 토끼묘묘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기분 뭣같다. 트민남 계열은 사실 이런 상황을 좋아할 것 같아서. 아직 특별사면 막을 법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대충 감빵 넣어놓으면 또 역시 민주당 정권이 계속계속계~~~~속 유지되어야만~ 윤 일당 사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수자들한데 계속계속계속~~~~ 입 닥치고 표 내놓으라 하겠지 싶은거예요. ㅎㅎㅎㅎㅎㅎ 집권세력이 저쪽 청산에 진심 전력이 아닌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니까. 그러다 또 극우한테 정권 넘어가면 국민들만 뺑이치고 죽어나갈건데.
February 19, 2026 at 7:27 AM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기분 뭣같다. 트민남 계열은 사실 이런 상황을 좋아할 것 같아서. 아직 특별사면 막을 법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대충 감빵 넣어놓으면 또 역시 민주당 정권이 계속계속계~~~~속 유지되어야만~ 윤 일당 사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수자들한데 계속계속계속~~~~ 입 닥치고 표 내놓으라 하겠지 싶은거예요. ㅎㅎㅎㅎㅎㅎ 집권세력이 저쪽 청산에 진심 전력이 아닌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니까. 그러다 또 극우한테 정권 넘어가면 국민들만 뺑이치고 죽어나갈건데.
Reposted by 토끼묘묘
@: 손솔의원
오늘 선고의 가장 심각한 부분.
12월 1일에 결심해서 12월 3일에 계엄한 것으로 본 것.
윤석열이 순간적으로 오판해서 벌인 헤프닝쯤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사건을 축소시켰다.
오늘 선고의 가장 심각한 부분.
12월 1일에 결심해서 12월 3일에 계엄한 것으로 본 것.
윤석열이 순간적으로 오판해서 벌인 헤프닝쯤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사건을 축소시켰다.
February 19, 2026 at 7:17 AM
@: 손솔의원
오늘 선고의 가장 심각한 부분.
12월 1일에 결심해서 12월 3일에 계엄한 것으로 본 것.
윤석열이 순간적으로 오판해서 벌인 헤프닝쯤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사건을 축소시켰다.
오늘 선고의 가장 심각한 부분.
12월 1일에 결심해서 12월 3일에 계엄한 것으로 본 것.
윤석열이 순간적으로 오판해서 벌인 헤프닝쯤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사건을 축소시켰다.
Reposted by 토끼묘묘
공직에 오래 종사한 것이 왜 형량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그런 경력도 직위도 없이 맨땅에서 쿠데타를 하긴 너무 힘들잖아.
February 19, 2026 at 10:03 AM
공직에 오래 종사한 것이 왜 형량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그런 경력도 직위도 없이 맨땅에서 쿠데타를 하긴 너무 힘들잖아.
Reposted by 토끼묘묘
사형제도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 자체에는 별 불만이 없는데("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쟤 사형은 찬성"은 진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함), 감형 요건이라고 든 것들은 전부 황당한 것들 뿐이라서 그것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February 19, 2026 at 10:01 AM
사형제도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 자체에는 별 불만이 없는데("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쟤 사형은 찬성"은 진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함), 감형 요건이라고 든 것들은 전부 황당한 것들 뿐이라서 그것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Reposted by 토끼묘묘
靑, '충주맨' 김선태에 디지털소통비서실 근무 제안
수정
2026.02.19. 오후 4:36
유튜브 '충TV' 이끈 '충주맨' 이달 말 사직…靑 면접
mobile.newsis.com/view/NISX202...
수정
2026.02.19. 오후 4:36
유튜브 '충TV' 이끈 '충주맨' 이달 말 사직…靑 면접
mobile.newsis.com/view/NISX202...
靑, '충주맨' 김선태에 디지털소통비서실 근무 제안
유튜브 '충TV' 이끈 '충주맨' 이달 말 사직…靑 면접
mobile.newsis.com
February 19, 2026 at 8:57 AM
靑, '충주맨' 김선태에 디지털소통비서실 근무 제안
수정
2026.02.19. 오후 4:36
유튜브 '충TV' 이끈 '충주맨' 이달 말 사직…靑 면접
mobile.newsis.com/view/NISX202...
수정
2026.02.19. 오후 4:36
유튜브 '충TV' 이끈 '충주맨' 이달 말 사직…靑 면접
mobile.newsis.com/view/NISX202...
Reposted by 토끼묘묘
아니 애초에 전두환 노태우 좋은 선례가 있고 판례가 있는데 그 근거를 왜 찰스1세랑 중세 로마법 재해석까지 올라가서 찾냐고요.
February 19, 2026 at 10:43 AM
아니 애초에 전두환 노태우 좋은 선례가 있고 판례가 있는데 그 근거를 왜 찰스1세랑 중세 로마법 재해석까지 올라가서 찾냐고요.
Reposted by 토끼묘묘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몰이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전국민이 다 목격한 내란이 무기징역이란 게 너무 빡침
February 19, 2026 at 10:21 AM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몰이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전국민이 다 목격한 내란이 무기징역이란 게 너무 빡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