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오늘 재판의 하이라이트 >>>
결론 : 내란입니다.
사유 : 포고령은 헌법 절차 지키지 않고 헌법 위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고 다수의 군병력을 임의로 움직여 해악을 고지, 실행함. 이는 형법 87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 사실상 오늘 재판의 하이라이트 >>>
결론 : 내란입니다.
사유 : 포고령은 헌법 절차 지키지 않고 헌법 위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고 다수의 군병력을 임의로 움직여 해악을 고지, 실행함. 이는 형법 87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 유죄인정
결론 : 유죄인정
- 행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이 부분은 "무죄"
국무위원 권리행사방해 관련
- 이중기소 아님
- 전원 소집통지 필요한데 안함
- 긴급상황 아님
- 국가 긴급권 오남용 행사 막기 위해 긴급할수록 절차 준수 더욱 필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
- 부른 사람이 국무회의 참석 못한것은 무죄이나 교육부 과기부 등 7명과 상상적 경합이므로 별도 선고 안할 것.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 비상계엄과 연관되어 작성된 문서
- 허위 문서
- 허위 공문서 작성죄 "유죄"
송고2026-01-13 21:36
송고 2026년01월13일 21시36분
www.yna.co.kr/view/AKR2026...
송고2026-01-13 21:36
송고 2026년01월13일 21시36분
www.yna.co.kr/view/AKR2026...
I think I can come up with another reason…
I think I can come up with another reason…
- Science PhD admissions reduced by more than 75%
- Arts & Humanities reduced by about 60%
- Social Sciences by 50–70%
- History by 60%
- Biology by 75%
- The German department will lose all PhD seats
- Sociology from six PhD students to zero
- Science PhD admissions reduced by more than 75%
- Arts & Humanities reduced by about 60%
- Social Sciences by 50–70%
- History by 60%
- Biology by 75%
- The German department will lose all PhD seats
- Sociology from six PhD students to zero
그게 디폴트가 된 후로 사람들이 남이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잘못은 똑바로 사과할 줄 모르고 엎어진 물은 남이 대신 치워주어야 하며 회피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경로로도 자신에게 노출되어선 안된다고 믿는 사회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은 자신과 남의 아픔을 다루는 법을 학습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는 대참사가 되었음...
그게 디폴트가 된 후로 사람들이 남이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잘못은 똑바로 사과할 줄 모르고 엎어진 물은 남이 대신 치워주어야 하며 회피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경로로도 자신에게 노출되어선 안된다고 믿는 사회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은 자신과 남의 아픔을 다루는 법을 학습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는 대참사가 되었음...
"혈액검사 후 고(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출전 금지 통보"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는데, 왜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하느냐."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동료가 몸이 망가져 유럽으로 이주했다. 나도 내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
"아프지 않은데 의사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야 하나. 과학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
"혈액검사 후 고(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출전 금지 통보"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는데, 왜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하느냐."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동료가 몸이 망가져 유럽으로 이주했다. 나도 내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
"아프지 않은데 의사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야 하나. 과학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
만장일치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다 이낙연이야 아주... 존재가치가 아예없다
다 사라져라
같은 기간 미국은 2020년 1,008,369명 2021년 1, 098,808명 2022년 820,396명. (인구대비 총 0.88%)
절대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비율로 따져도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
현실과 웹소설 속 검사들을 보기도 전에, 검사에 대하여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곰곰히 생각하다가 떠올림. 아. 그래요. 제가 제대로 인식한 최초의 법조인이 누구였냐, 빌포르요. 검사 대리 빌포르. 에드몽 당테스를 이프 성채로 밀어넣고, 당테스의 늙은 아비가 굶어 죽게 만들었던 그 검사.
깨닫고는 갑자기 짙은 회의감이 밀려왔고.... 이게 원류였냐...
www.aladin.co.kr/shop/wproduc...
현실과 웹소설 속 검사들을 보기도 전에, 검사에 대하여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곰곰히 생각하다가 떠올림. 아. 그래요. 제가 제대로 인식한 최초의 법조인이 누구였냐, 빌포르요. 검사 대리 빌포르. 에드몽 당테스를 이프 성채로 밀어넣고, 당테스의 늙은 아비가 굶어 죽게 만들었던 그 검사.
깨닫고는 갑자기 짙은 회의감이 밀려왔고.... 이게 원류였냐...
www.aladin.co.kr/shop/wproduc...
헐... 베트남 얘기에 놓쳤는데...
(아니 표를 못 읽으면 그게 문제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업어옴
헐... 베트남 얘기에 놓쳤는데...
(아니 표를 못 읽으면 그게 문제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업어옴
권영국 후보도 그렇고 유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www.khan.co.kr/article/2025...
권영국 후보도 그렇고 유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www.khan.co.kr/article/2025...
수정2025.06.02. 오후 3:40
리박스쿨 참여 입시컨설팅사 대표
극단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홍보도
‘6·3 대선 무효 집회’ 포스팅까지 www.hani.co.kr/arti/society...
수정2025.06.02. 오후 3:40
리박스쿨 참여 입시컨설팅사 대표
극단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홍보도
‘6·3 대선 무효 집회’ 포스팅까지 www.hani.co.kr/arti/society...
*그 사람들* 눈으로, 그 날의 기분 따라 "말 잘 듣는지 고분고분한지"가 결정되는거죠. 총칼 들고 있는 놈들. 그게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행동해도 같은 판단을 받을꺼라고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인겁니다....
저 포고령서,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짜뉴스", "허위선동", "사회혼란 조장", "체제전복세력" 딱지 붙이는게 그간 수사검사(및 법조 관료 육사 언론 엘리뜨)였던 관성의 최종귀결이지 갑툭튀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