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TearsMinds
한국 저널리즘의 구체제 흔적들
📺 slownews.kr/139013 📰
- 출입처 제도
- 불공정 광고와 협찬
- 정부광고 운영
- 지역방송 활성화 문제
- 포털 뉴스 문제
- 언론중재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무엇보다 몇몇 언론에 한정된 '출입처 제도'를 모든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브리핑' 제도로 전환하고, 기록과 질의응답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채영길 #민언련칼럼
📺 slownews.kr/139013 📰
- 출입처 제도
- 불공정 광고와 협찬
- 정부광고 운영
- 지역방송 활성화 문제
- 포털 뉴스 문제
- 언론중재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무엇보다 몇몇 언론에 한정된 '출입처 제도'를 모든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브리핑' 제도로 전환하고, 기록과 질의응답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채영길 #민언련칼럼
신체제 저널리즘을 위한 세 가지 과제 - 슬로우뉴스.
프랑스 대혁명 직전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의 절대왕정 체제와 주류 매체들은 팸플릿, 신문, 살롱, 카페 같은 새로운 언론 공간을 체계적으로 탄압했다. 정치와 결합된 구체제 언론은 이들 신생 매체를 “문자 폭동”이라 규정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괴담으로 매도했다.
slownews.kr
June 12, 2025 at 7:56 AM
한국 저널리즘의 구체제 흔적들
📺 slownews.kr/139013 📰
- 출입처 제도
- 불공정 광고와 협찬
- 정부광고 운영
- 지역방송 활성화 문제
- 포털 뉴스 문제
- 언론중재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무엇보다 몇몇 언론에 한정된 '출입처 제도'를 모든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브리핑' 제도로 전환하고, 기록과 질의응답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채영길 #민언련칼럼
📺 slownews.kr/139013 📰
- 출입처 제도
- 불공정 광고와 협찬
- 정부광고 운영
- 지역방송 활성화 문제
- 포털 뉴스 문제
- 언론중재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무엇보다 몇몇 언론에 한정된 '출입처 제도'를 모든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브리핑' 제도로 전환하고, 기록과 질의응답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채영길 #민언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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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자체의 중대함이야 당연하고, 약간 다른 초점의 이야기 하나: 너무나 갑툭튀 특종이면, 오히려 이슈생성력에 지장이 생기는 사례. 타 언론사들이 미리 촉각을 세워둔 사안이 아니면 그제서야 확인하고 빠르게 후속취재 경쟁을 하기가 어렵고 (대충 우라까이할 가벼운 사안도 아니고), 결국 하루 지나서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자 비로소 너도나도 관련 보도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음. 뉴스타파의 저널리즘은 칭찬해 마땅한데, 전략 커뮤니케이션은 좀 매우 아쉬움.
심증을 확증으로 만든 중요한 르포. 국힘과 극우단체들의 커넥션, 댓글 앵벌이 여론조작 알바에 초등학생 세뇌에 국가 세금까지 투입되고 있음. 저것들은 철저히 뿌리 뽑아 조져버려야. 뉴스타파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취재..."손가락 군대로 나라 구하자"
youtu.be/b-HM0VE55pA?...
2. 댓글공작팀과 '가짜 기자회견' 기획한 국민의힘
youtu.be/pkwqSsRwCO0?...
3. 초등 방과후 자격증 미끼로 '댓글공작팀' 모집
youtu.be/Oa9lwKQt9MA?...
1.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취재..."손가락 군대로 나라 구하자"
youtu.be/b-HM0VE55pA?...
2. 댓글공작팀과 '가짜 기자회견' 기획한 국민의힘
youtu.be/pkwqSsRwCO0?...
3. 초등 방과후 자격증 미끼로 '댓글공작팀' 모집
youtu.be/Oa9lwKQt9MA?...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취재..."손가락 군대로 나라 구하자" - 뉴스타파
YouTube video by 뉴스타파 Newstapa
youtu.be
May 31, 2025 at 4:25 PM
사안 자체의 중대함이야 당연하고, 약간 다른 초점의 이야기 하나: 너무나 갑툭튀 특종이면, 오히려 이슈생성력에 지장이 생기는 사례. 타 언론사들이 미리 촉각을 세워둔 사안이 아니면 그제서야 확인하고 빠르게 후속취재 경쟁을 하기가 어렵고 (대충 우라까이할 가벼운 사안도 아니고), 결국 하루 지나서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자 비로소 너도나도 관련 보도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음. 뉴스타파의 저널리즘은 칭찬해 마땅한데, 전략 커뮤니케이션은 좀 매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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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대통령 모셔왔는데 '1호 영업사원'이 당일 친위쿠데타 일으켜버리면서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사업이 거의 엎어진 모양. 키르기스스탄이 자원도 꽤 많고 위치적으로도 꽤 중요한 곳인데, 쿠데타 한방에 노리고 있던 협력사업이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놈들은 본인들이 중국을 그렇게 적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었으면, 스스로를 이적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닐까?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놈들은 본인들이 중국을 그렇게 적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었으면, 스스로를 이적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닐까?
정상회담 날 비상계엄 선포한 ‘1호 영업사원’… 안도현 키르기스스탄 국가 고문이 회고하는 그날 | 그날그곳
YouTube video by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youtu.be
May 31, 2025 at 12:46 PM
12월 3일, 대통령 모셔왔는데 '1호 영업사원'이 당일 친위쿠데타 일으켜버리면서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사업이 거의 엎어진 모양. 키르기스스탄이 자원도 꽤 많고 위치적으로도 꽤 중요한 곳인데, 쿠데타 한방에 노리고 있던 협력사업이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놈들은 본인들이 중국을 그렇게 적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었으면, 스스로를 이적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닐까?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놈들은 본인들이 중국을 그렇게 적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었으면, 스스로를 이적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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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려 대선 토론회니까 더 더욱 곧 바로 마이크를 껐어야 하는데, 진행자도 스탭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 나라 언론 수준이 하향을 치고도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소리 아닌가 싶다만.
이 와중에 연합뉴스 등은 그 발언 관련으로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이 나라 언론 수준이 하향을 치고도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소리 아닌가 싶다만.
이 와중에 연합뉴스 등은 그 발언 관련으로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May 27, 2025 at 1:48 PM
외려 대선 토론회니까 더 더욱 곧 바로 마이크를 껐어야 하는데, 진행자도 스탭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 나라 언론 수준이 하향을 치고도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소리 아닌가 싶다만.
이 와중에 연합뉴스 등은 그 발언 관련으로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이 나라 언론 수준이 하향을 치고도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소리 아닌가 싶다만.
이 와중에 연합뉴스 등은 그 발언 관련으로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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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정권,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전면중단. 이유는 소셜미디어 사상검증 절차를 넣으려고. 정치 후진국 상태가 지속되다보면, 지식 후진국 문화 후진국의 경지도 자연스레 뒤따르는 법.
*US ORDERS HALT TO STUDENT VISA INTERVIEWS: POLITICO
Trump team orders stop to new student visa interviews, as it weighs expanding social media vetting
The directive came in a Tuesday cable obtained by POLITICO.
www.politico.com
May 27, 2025 at 4:17 PM
미국 트럼프정권,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전면중단. 이유는 소셜미디어 사상검증 절차를 넣으려고. 정치 후진국 상태가 지속되다보면, 지식 후진국 문화 후진국의 경지도 자연스레 뒤따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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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게임기 투쟁사> 1983-2023, 텀블벅에서 확인하세요. airbridge.tumblbug.com/bbcn16 #텀블벅
<세가 게임기 투쟁사> 1983-2023
세가 게임기 40년의 기록
<세가 게임기 투쟁사>
airbridge.tumblbug.com
April 25, 2025 at 12:03 AM
<세가 게임기 투쟁사> 1983-2023, 텀블벅에서 확인하세요. airbridge.tumblbug.com/bbcn16 #텀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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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진숙(방통위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EBS사장으로 알박기!
🙅 slownews.kr/134518
1. 법원, 일단 '알박기' 막았다.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2. 법원 논리
- 방통위법은 의사결정 다수결 원리 전제.
- 이진숙 등 2인 결정 사장 임명은 절차적 하자 없고 단정할 수 없다.
3. 의의와 과제
-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
- 방통위가 언론사 사장 임명하는 제도 개선해야
-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제도 개혁 필요
#민언련칼럼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EBS사장으로 알박기!
🙅 slownews.kr/134518
1. 법원, 일단 '알박기' 막았다.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2. 법원 논리
- 방통위법은 의사결정 다수결 원리 전제.
- 이진숙 등 2인 결정 사장 임명은 절차적 하자 없고 단정할 수 없다.
3. 의의와 과제
-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
- 방통위가 언론사 사장 임명하는 제도 개선해야
-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제도 개혁 필요
#민언련칼럼
이진숙의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EBS 알박기, 일단 제동 건 법원 - 슬로우뉴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세워졌다. 헌법재판소가 엄숙히 내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slownews.kr
April 23, 2025 at 2:18 AM
돌아온 이진숙(방통위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EBS사장으로 알박기!
🙅 slownews.kr/134518
1. 법원, 일단 '알박기' 막았다.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2. 법원 논리
- 방통위법은 의사결정 다수결 원리 전제.
- 이진숙 등 2인 결정 사장 임명은 절차적 하자 없고 단정할 수 없다.
3. 의의와 과제
-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
- 방통위가 언론사 사장 임명하는 제도 개선해야
-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제도 개혁 필요
#민언련칼럼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EBS사장으로 알박기!
🙅 slownews.kr/134518
1. 법원, 일단 '알박기' 막았다.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2. 법원 논리
- 방통위법은 의사결정 다수결 원리 전제.
- 이진숙 등 2인 결정 사장 임명은 절차적 하자 없고 단정할 수 없다.
3. 의의와 과제
-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
- 방통위가 언론사 사장 임명하는 제도 개선해야
-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제도 개혁 필요
#민언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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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관하여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저 자신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김훤주 선생" (문형배 퇴임사 중)
🙏 slownews.kr/134449
고맙고 영광스럽다.
나는 문형배 기사를 그야말로 원 없이 썼다.
경남도민일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땐 금권 선거와 부패 사건이 많았다.
돈봉투로 회유하고 회사∙편집국에도 외압이 있었다.
회사는 기자들이 맘껏 쓸 수 있게 외압을 막아줬다.
그 덕분에 훌륭한 지역법관을 맘껏 알릴 수 있었다.
그 기사들이 헌법재판관 발탁에 작으나마 이바지했을 것이다.
#김훤주칼럼 #문형배
🙏 slownews.kr/134449
고맙고 영광스럽다.
나는 문형배 기사를 그야말로 원 없이 썼다.
경남도민일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땐 금권 선거와 부패 사건이 많았다.
돈봉투로 회유하고 회사∙편집국에도 외압이 있었다.
회사는 기자들이 맘껏 쓸 수 있게 외압을 막아줬다.
그 덕분에 훌륭한 지역법관을 맘껏 알릴 수 있었다.
그 기사들이 헌법재판관 발탁에 작으나마 이바지했을 것이다.
#김훤주칼럼 #문형배
문형배 이야기: 번외-경남도민일보 - 슬로우뉴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했다. 퇴임식 영상을 찾아서 돌려보았더니 “‘저에 관하여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저에 대하여 저 자신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김훤주 선생’을 비롯해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slownews.kr
April 22, 2025 at 10:31 AM
"저에 관하여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저 자신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김훤주 선생" (문형배 퇴임사 중)
🙏 slownews.kr/134449
고맙고 영광스럽다.
나는 문형배 기사를 그야말로 원 없이 썼다.
경남도민일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땐 금권 선거와 부패 사건이 많았다.
돈봉투로 회유하고 회사∙편집국에도 외압이 있었다.
회사는 기자들이 맘껏 쓸 수 있게 외압을 막아줬다.
그 덕분에 훌륭한 지역법관을 맘껏 알릴 수 있었다.
그 기사들이 헌법재판관 발탁에 작으나마 이바지했을 것이다.
#김훤주칼럼 #문형배
🙏 slownews.kr/134449
고맙고 영광스럽다.
나는 문형배 기사를 그야말로 원 없이 썼다.
경남도민일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땐 금권 선거와 부패 사건이 많았다.
돈봉투로 회유하고 회사∙편집국에도 외압이 있었다.
회사는 기자들이 맘껏 쓸 수 있게 외압을 막아줬다.
그 덕분에 훌륭한 지역법관을 맘껏 알릴 수 있었다.
그 기사들이 헌법재판관 발탁에 작으나마 이바지했을 것이다.
#김훤주칼럼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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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파시즘과 '결합'한 유튜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slownews.kr/134054
1. 진화: 파시즘은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진화한다.
2. 서부지법폭동: 극우 파시즘의 '질적 변화'
3. 주목 경제: 극우 파시즘은 유튜브 알고리즘 '수익 구조'와 결합해 가속하고 심화한다.
4. 문제: 극우 유튜브 제재할 근거와 원칙조차 없다.
5. 해법과 대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처럼 적극적 대응 의무와 투명성 의무 부과하는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소설코리아칼럼 #극우 #유튜브
🛡️ slownews.kr/134054
1. 진화: 파시즘은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진화한다.
2. 서부지법폭동: 극우 파시즘의 '질적 변화'
3. 주목 경제: 극우 파시즘은 유튜브 알고리즘 '수익 구조'와 결합해 가속하고 심화한다.
4. 문제: 극우 유튜브 제재할 근거와 원칙조차 없다.
5. 해법과 대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처럼 적극적 대응 의무와 투명성 의무 부과하는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소설코리아칼럼 #극우 #유튜브
극우 유튜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슬로우뉴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까지 우리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극단적 갈등과 폭력이 존재하는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경험했다. 물론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행위다.
slownews.kr
April 17, 2025 at 7:42 AM
극우 파시즘과 '결합'한 유튜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slownews.kr/134054
1. 진화: 파시즘은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진화한다.
2. 서부지법폭동: 극우 파시즘의 '질적 변화'
3. 주목 경제: 극우 파시즘은 유튜브 알고리즘 '수익 구조'와 결합해 가속하고 심화한다.
4. 문제: 극우 유튜브 제재할 근거와 원칙조차 없다.
5. 해법과 대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처럼 적극적 대응 의무와 투명성 의무 부과하는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소설코리아칼럼 #극우 #유튜브
🛡️ slownews.kr/134054
1. 진화: 파시즘은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진화한다.
2. 서부지법폭동: 극우 파시즘의 '질적 변화'
3. 주목 경제: 극우 파시즘은 유튜브 알고리즘 '수익 구조'와 결합해 가속하고 심화한다.
4. 문제: 극우 유튜브 제재할 근거와 원칙조차 없다.
5. 해법과 대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처럼 적극적 대응 의무와 투명성 의무 부과하는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소설코리아칼럼 #극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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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속았수다 드라마에 부족했던 가족 울타리 너머 사회적 사태의 무게감이 아쉬우셨던 분들께는, 오월의 청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월은 바로 그 오월. 이것 역시 미감 넘치는 레트로 감성 쩔고, 난관 헤쳐나가는 청춘 로맨스 그 자체이며, 그때의 마음이 훗날 어찌 되는지도 잘 다루고, 심지어 곽진언의 감동적 삽입곡도 있습니다. 박보검은 없습니다.
program.kbs.co.kr/2tv/drama/yo...
program.kbs.co.kr/2tv/drama/yo...
오월의 청춘
1980년 봄 광주, 다가올 역사의 소용돌이를 알지 못한 채 저마다의 운명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는 청춘들의 휴먼 멜로 드라마
program.kbs.co.kr
April 1, 2025 at 6:10 PM
폭싹 속았수다 드라마에 부족했던 가족 울타리 너머 사회적 사태의 무게감이 아쉬우셨던 분들께는, 오월의 청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월은 바로 그 오월. 이것 역시 미감 넘치는 레트로 감성 쩔고, 난관 헤쳐나가는 청춘 로맨스 그 자체이며, 그때의 마음이 훗날 어찌 되는지도 잘 다루고, 심지어 곽진언의 감동적 삽입곡도 있습니다. 박보검은 없습니다.
program.kbs.co.kr/2tv/drama/yo...
program.kbs.co.kr/2tv/dram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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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라한국학회와 게임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년도 게임과학심포지엄이 오는 4월 18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나 forms.gle/Bq31wHMvJMXE...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April 1, 2025 at 6:12 AM
디그라한국학회와 게임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년도 게임과학심포지엄이 오는 4월 18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나 forms.gle/Bq31wHMvJMXE...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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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선 볼 수 없는 일"(조선일보)이라고? 🤔
⚖️ slownews.kr/128628
형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이거든요? 😤
1. 형사재판 논리를 동원해 헌법재판 비난하는 조선일보.
2.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파면 여부 다투는 징계성 재판).
3.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박근혜 탄핵 당시인 2017년에 이미 확립한 기준.
조선일보는 누구를 위해 극우 인사 '받아쓰기' 스피커를 차저하는가.
도대체 뻔히 알면서도 형사재판 논리로 탄핵심판을 비난하는가.
#민언련모니터
⚖️ slownews.kr/128628
형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이거든요? 😤
1. 형사재판 논리를 동원해 헌법재판 비난하는 조선일보.
2.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파면 여부 다투는 징계성 재판).
3.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박근혜 탄핵 당시인 2017년에 이미 확립한 기준.
조선일보는 누구를 위해 극우 인사 '받아쓰기' 스피커를 차저하는가.
도대체 뻔히 알면서도 형사재판 논리로 탄핵심판을 비난하는가.
#민언련모니터
"형사재판에선 볼 수 없는 일"? 형사소송법 논리로 헌재 흔드는 조선일보 - 슬로우뉴스.
지난 2월 11일과 오는 13일은 윤석열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입니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돼 이르면 2월 말에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탄핵촉구 열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윤석열
slownews.kr
February 13, 2025 at 3:20 AM
"형사재판에선 볼 수 없는 일"(조선일보)이라고? 🤔
⚖️ slownews.kr/128628
형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이거든요? 😤
1. 형사재판 논리를 동원해 헌법재판 비난하는 조선일보.
2.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파면 여부 다투는 징계성 재판).
3.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박근혜 탄핵 당시인 2017년에 이미 확립한 기준.
조선일보는 누구를 위해 극우 인사 '받아쓰기' 스피커를 차저하는가.
도대체 뻔히 알면서도 형사재판 논리로 탄핵심판을 비난하는가.
#민언련모니터
⚖️ slownews.kr/128628
형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이거든요? 😤
1. 형사재판 논리를 동원해 헌법재판 비난하는 조선일보.
2.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파면 여부 다투는 징계성 재판).
3.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박근혜 탄핵 당시인 2017년에 이미 확립한 기준.
조선일보는 누구를 위해 극우 인사 '받아쓰기' 스피커를 차저하는가.
도대체 뻔히 알면서도 형사재판 논리로 탄핵심판을 비난하는가.
#민언련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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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선진국? 윤석열 만나 도로 '깡패국가'
😴😲 slownews.kr/127327
1.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이다.
- 윤석열 구속 기소, 최장 6개월 구속 상태 재판
- 유죄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
2. 국민의힘 반등(갤럽)
- 민주 40% 국힘 38%
- "중도는 민주당 44% 국힘 23%" (경향)
3. 충성과 복종
- 군인은 대통령에 복종 의무. 충성 의무는 국가와 국민에.
- "헌법 위반 복종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 (한겨레 권혁철)
#슬로우레터 *수치 표시 오류로 재게시
😴😲 slownews.kr/127327
1.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이다.
- 윤석열 구속 기소, 최장 6개월 구속 상태 재판
- 유죄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
2. 국민의힘 반등(갤럽)
- 민주 40% 국힘 38%
- "중도는 민주당 44% 국힘 23%" (경향)
3. 충성과 복종
- 군인은 대통령에 복종 의무. 충성 의무는 국가와 국민에.
- "헌법 위반 복종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 (한겨레 권혁철)
#슬로우레터 *수치 표시 오류로 재게시
눈 떠보니 깡패국가, 충성과 복종은 다르다: 슬로우레터 1월27일. - 슬로우뉴스.
조사 없이 기소... 윤석열과 조선일보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 (⌚10분) 윤석열 구속 기소. 타임라인. 사상 초유의 기록.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조서 없는 기소. 이제 어떻게 되나. 윤석열 재판 핵심 쟁점은. 한국갤럽 조사는 다시 역전. 이재명과 오세훈‧홍준표 동률. 안티
slownews.kr
January 27, 2025 at 2:36 AM
눈 떠보니 선진국? 윤석열 만나 도로 '깡패국가'
😴😲 slownews.kr/127327
1.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이다.
- 윤석열 구속 기소, 최장 6개월 구속 상태 재판
- 유죄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
2. 국민의힘 반등(갤럽)
- 민주 40% 국힘 38%
- "중도는 민주당 44% 국힘 23%" (경향)
3. 충성과 복종
- 군인은 대통령에 복종 의무. 충성 의무는 국가와 국민에.
- "헌법 위반 복종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 (한겨레 권혁철)
#슬로우레터 *수치 표시 오류로 재게시
😴😲 slownews.kr/127327
1.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이다.
- 윤석열 구속 기소, 최장 6개월 구속 상태 재판
- 유죄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
2. 국민의힘 반등(갤럽)
- 민주 40% 국힘 38%
- "중도는 민주당 44% 국힘 23%" (경향)
3. 충성과 복종
- 군인은 대통령에 복종 의무. 충성 의무는 국가와 국민에.
- "헌법 위반 복종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 (한겨레 권혁철)
#슬로우레터 *수치 표시 오류로 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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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10명 4명이 국민의힘 지지한다(39%).
📊 slownews.kr/126529 📈
1. 대통령이 내란수괸데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앞섰다.
2.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이 압도적 1위.
3. 대구경북 탄핵 찬성은 34%뿐.
4. 탄핵 찬성(57%) vs. 이재명 지지(31%), 간극(26%)이 크다.
5. 보수 과다 표집 가능성? 매우 크다.
- "유권자는 이미 대선으로 넘어갔다" (조귀동, 민컨설팅)
- 중도층 일부가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매우 위험한 국면.
#슬로우데이터 #갤럽조사
10명 4명이 국민의힘 지지한다(39%).
📊 slownews.kr/126529 📈
1. 대통령이 내란수괸데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앞섰다.
2.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이 압도적 1위.
3. 대구경북 탄핵 찬성은 34%뿐.
4. 탄핵 찬성(57%) vs. 이재명 지지(31%), 간극(26%)이 크다.
5. 보수 과다 표집 가능성? 매우 크다.
- "유권자는 이미 대선으로 넘어갔다" (조귀동, 민컨설팅)
- 중도층 일부가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매우 위험한 국면.
#슬로우데이터 #갤럽조사
진짜 여론이 흔들리고 있나? - 슬로우뉴스.
NBS 지표조사와 한국갤럽 조사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뛰어올랐다. 한국갤럽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성향 응답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lownews.kr
January 17, 2025 at 9:09 AM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10명 4명이 국민의힘 지지한다(39%).
📊 slownews.kr/126529 📈
1. 대통령이 내란수괸데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앞섰다.
2.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이 압도적 1위.
3. 대구경북 탄핵 찬성은 34%뿐.
4. 탄핵 찬성(57%) vs. 이재명 지지(31%), 간극(26%)이 크다.
5. 보수 과다 표집 가능성? 매우 크다.
- "유권자는 이미 대선으로 넘어갔다" (조귀동, 민컨설팅)
- 중도층 일부가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매우 위험한 국면.
#슬로우데이터 #갤럽조사
10명 4명이 국민의힘 지지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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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내란수괸데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앞섰다.
2.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이 압도적 1위.
3. 대구경북 탄핵 찬성은 34%뿐.
4. 탄핵 찬성(57%) vs. 이재명 지지(31%), 간극(26%)이 크다.
5. 보수 과다 표집 가능성? 매우 크다.
- "유권자는 이미 대선으로 넘어갔다" (조귀동, 민컨설팅)
- 중도층 일부가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매우 위험한 국면.
#슬로우데이터 #갤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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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질문: 내란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자가 가능한가?
🤔 slownews.kr/125305 ❓
박근혜 탄핵 사유는 '국정농단', 박 탈당 요구하고 탄핵 찬성한 집권당
윤석열 탄핵 사유는 '내란', 온갖 핑계로 사실상 내란 옹호하는 집권당
한국의 주류 보수 세력은 민주주의자인가?
내란 공범 멍에 벗으려면 민주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시라.
정파적 증오를 넘어 민주주의자 연대가 필요하다.
#중꺾정칼럼
🤔 slownews.kr/125305 ❓
박근혜 탄핵 사유는 '국정농단', 박 탈당 요구하고 탄핵 찬성한 집권당
윤석열 탄핵 사유는 '내란', 온갖 핑계로 사실상 내란 옹호하는 집권당
한국의 주류 보수 세력은 민주주의자인가?
내란 공범 멍에 벗으려면 민주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시라.
정파적 증오를 넘어 민주주의자 연대가 필요하다.
#중꺾정칼럼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 한국의 보수는 민주주의자인가? - 슬로우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slownews.kr
January 1, 2025 at 4:28 AM
간단한 질문: 내란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자가 가능한가?
🤔 slownews.kr/125305 ❓
박근혜 탄핵 사유는 '국정농단', 박 탈당 요구하고 탄핵 찬성한 집권당
윤석열 탄핵 사유는 '내란', 온갖 핑계로 사실상 내란 옹호하는 집권당
한국의 주류 보수 세력은 민주주의자인가?
내란 공범 멍에 벗으려면 민주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시라.
정파적 증오를 넘어 민주주의자 연대가 필요하다.
#중꺾정칼럼
🤔 slownews.kr/125305 ❓
박근혜 탄핵 사유는 '국정농단', 박 탈당 요구하고 탄핵 찬성한 집권당
윤석열 탄핵 사유는 '내란', 온갖 핑계로 사실상 내란 옹호하는 집권당
한국의 주류 보수 세력은 민주주의자인가?
내란 공범 멍에 벗으려면 민주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시라.
정파적 증오를 넘어 민주주의자 연대가 필요하다.
#중꺾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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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퍼시픽림의 해입니다. 모두들 거대로봇 조종석의 파일럿들처럼 연대하여 거대괴수를 때려잡읍시다.
the word caution is on the side of a robot
ALT: the word caution is on the side of a robot
media.tenor.com
December 31, 2024 at 4:00 PM
2025년, 퍼시픽림의 해입니다. 모두들 거대로봇 조종석의 파일럿들처럼 연대하여 거대괴수를 때려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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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 기간이면 검은 옷 입고 거리로 나가서 애도의 시위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사실 난 검은 옷 없긴 하지만 대충 어두운 색 맞춰 입는다 치고) 응원봉 좋지만 이때는 잠시 애도의 촛불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이 모든 사회적 이슈는 다 연결되어 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애경 그룹만의 일이겠어 어떻게든 주가만 오르면 된다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놈의 엑기스가(물론 규범 표기는 엑스트랙트지만) 지금의 내란당이고 내란주범들 아니겠나
December 29, 2024 at 12:54 PM
애도 기간이면 검은 옷 입고 거리로 나가서 애도의 시위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사실 난 검은 옷 없긴 하지만 대충 어두운 색 맞춰 입는다 치고) 응원봉 좋지만 이때는 잠시 애도의 촛불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이 모든 사회적 이슈는 다 연결되어 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애경 그룹만의 일이겠어 어떻게든 주가만 오르면 된다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놈의 엑기스가(물론 규범 표기는 엑스트랙트지만) 지금의 내란당이고 내란주범들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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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드 정권 붕괴로 아랍의 봄 완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랍의... 봄은 짧았고, 그 겨울은 길었다.
🌼 slownews.kr/124370 ❄️
임명묵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쇼핑몰이 광장을 이겼다.”
1. 이슬람주의의 폭발
2. 미국식 민주주의의 실패
3. 1인1표 선거제도면 만사형통! 그 철없고 순진한 신화
현대의 아랍과 중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명묵적지수
아랍의... 봄은 짧았고, 그 겨울은 길었다.
🌼 slownews.kr/124370 ❄️
임명묵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쇼핑몰이 광장을 이겼다.”
1. 이슬람주의의 폭발
2. 미국식 민주주의의 실패
3. 1인1표 선거제도면 만사형통! 그 철없고 순진한 신화
현대의 아랍과 중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명묵적지수
아사드 정권 붕괴로 '아랍의 봄' 완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 슬로우뉴스.
전체 무슬림의 약 90%는 수니파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시아파인데, 이란이 그 중심에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슬람교의 선지자 무함마드 사후 칼리프(예언자의 대리인)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슬람 공동체가 칼리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일파는 수니파로 이어졌고,
slownews.kr
December 27, 2024 at 6:03 AM
아사드 정권 붕괴로 아랍의 봄 완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랍의... 봄은 짧았고, 그 겨울은 길었다.
🌼 slownews.kr/124370 ❄️
임명묵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쇼핑몰이 광장을 이겼다.”
1. 이슬람주의의 폭발
2. 미국식 민주주의의 실패
3. 1인1표 선거제도면 만사형통! 그 철없고 순진한 신화
현대의 아랍과 중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명묵적지수
아랍의... 봄은 짧았고, 그 겨울은 길었다.
🌼 slownews.kr/124370 ❄️
임명묵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쇼핑몰이 광장을 이겼다.”
1. 이슬람주의의 폭발
2. 미국식 민주주의의 실패
3. 1인1표 선거제도면 만사형통! 그 철없고 순진한 신화
현대의 아랍과 중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명묵적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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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을 펴고 걷기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제지… 처음 들은 말이 '깃발 안 됩니다'였다. 이유는 없이 내리라며 (깃발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부터 깃발 쟁탈전이 된 것"
"그(경찰)들도 우리 깃발을 잡고 막으니, 저도 전경이 갖고 있던 깃발을 빼앗았다. 그러자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이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의 통행을 막은 행위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그(경찰)들도 우리 깃발을 잡고 막으니, 저도 전경이 갖고 있던 깃발을 빼앗았다. 그러자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이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의 통행을 막은 행위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남태령 연행자 “이유라도 알고 잡혀가자고 계속 물었다”
경찰은 지난 21일 남태령 시위에 참가하려는 시민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보수언론이 이를 ‘불법 집회’ 프레임으로 보도한 가운데, 당시 사태는 경찰이 인도를 지나던 이들을 완력으로 먼저 막고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경찰은 시민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가 23일 석방했다. 다수 언론은 ...
www.mediatoday.co.kr
December 27, 2024 at 2:26 AM
"깃발을 펴고 걷기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제지… 처음 들은 말이 '깃발 안 됩니다'였다. 이유는 없이 내리라며 (깃발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부터 깃발 쟁탈전이 된 것"
"그(경찰)들도 우리 깃발을 잡고 막으니, 저도 전경이 갖고 있던 깃발을 빼앗았다. 그러자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이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의 통행을 막은 행위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그(경찰)들도 우리 깃발을 잡고 막으니, 저도 전경이 갖고 있던 깃발을 빼앗았다. 그러자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이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의 통행을 막은 행위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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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전혀 놀랄만하지 않게도, 내란현행범이 선임한 변호팀 또한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 기자회견 한답시고 자기네 맘에 안 드는 언론사들 모두 출입금지시킨거 외에도.
www.ohmynews.com/NWS_Web/View...
www.ohmynews.com/NWS_Web/View...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 변호사 3명 요건 어겼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나선 이들은 이하상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로, 모두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이다. 지난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에서 20대 대선 경...
www.ohmynews.com
December 26, 2024 at 1:22 PM
아무도 전혀 놀랄만하지 않게도, 내란현행범이 선임한 변호팀 또한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 기자회견 한답시고 자기네 맘에 안 드는 언론사들 모두 출입금지시킨거 외에도.
www.ohmynews.com/NWS_Web/View...
www.ohmynews.com/NWS_We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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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December 26, 2024 at 1:19 PM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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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정리.
읍내의 독이라는 분이 자캐러 연합이라는 피켓을 만들어 시위에 참가하고 인증글을 올리셨고,
그 인증 글에 인용으로 온갖 불링이 폭발
그로 인해 독 님이 마지막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쳤어.
x.com/goodokgoodok...
읍내의 독이라는 분이 자캐러 연합이라는 피켓을 만들어 시위에 참가하고 인증글을 올리셨고,
그 인증 글에 인용으로 온갖 불링이 폭발
그로 인해 독 님이 마지막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쳤어.
x.com/goodokgoodok...
x.com
x.com
December 19, 2024 at 10:33 AM
조금 더 정리.
읍내의 독이라는 분이 자캐러 연합이라는 피켓을 만들어 시위에 참가하고 인증글을 올리셨고,
그 인증 글에 인용으로 온갖 불링이 폭발
그로 인해 독 님이 마지막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쳤어.
x.com/goodokgoodok...
읍내의 독이라는 분이 자캐러 연합이라는 피켓을 만들어 시위에 참가하고 인증글을 올리셨고,
그 인증 글에 인용으로 온갖 불링이 폭발
그로 인해 독 님이 마지막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쳤어.
x.com/goodokgoo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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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December 16, 2024 at 6:49 AM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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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썩음"(brain rot) 옥스퍼드 선정 올해의 단어
🧠 slownews.kr/124227 ▶️
숏폼 등 동영상 과도한 소비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현상
예) 윤석열 뇌썩음 정치
1. 비상계엄 2. 종북망령 소환 3. 2시간 내란 발뺌
4.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5.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잠 못잔다?
+ 윤석열 거부 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50억클럽, 김건희(3차), 이태원, 채상병(3차), 전세사기, 민주유공자, 농어업회의소, 한우,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법.
#슬로우레터
🧠 slownews.kr/124227 ▶️
숏폼 등 동영상 과도한 소비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현상
예) 윤석열 뇌썩음 정치
1. 비상계엄 2. 종북망령 소환 3. 2시간 내란 발뺌
4.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5.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잠 못잔다?
+ 윤석열 거부 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50억클럽, 김건희(3차), 이태원, 채상병(3차), 전세사기, 민주유공자, 농어업회의소, 한우,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법.
#슬로우레터
윤석열의 ‘뇌썩음’ 정치, 망상보다 더 위험한 건 그의 추종자들: 슬로우레터 12월17일. -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발송합니다.
slownews.kr
December 17, 2024 at 12:43 AM
"뇌썩음"(brain rot) 옥스퍼드 선정 올해의 단어
🧠 slownews.kr/124227 ▶️
숏폼 등 동영상 과도한 소비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현상
예) 윤석열 뇌썩음 정치
1. 비상계엄 2. 종북망령 소환 3. 2시간 내란 발뺌
4.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5.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잠 못잔다?
+ 윤석열 거부 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50억클럽, 김건희(3차), 이태원, 채상병(3차), 전세사기, 민주유공자, 농어업회의소, 한우,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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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윤석열 뇌썩음 정치
1. 비상계엄 2. 종북망령 소환 3. 2시간 내란 발뺌
4.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5.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잠 못잔다?
+ 윤석열 거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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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Reposted by TearsMinds
윤석열 출국금지! 구속되면 옥중 직무?
👮 slownews.kr/123352 ❓
A. 직무 수행 불가능한 '사고' 상황 (한상희)
B. 구속만으로 직무 정지는 무죄추정원칙 어긋 (이호선)
C. (이런 논란 때문에라도) 구속 전에 탄핵해야 (민주당)
+ 수사권은?
- 검찰, 경찰, 공수처 '나야 나!'
- 그런데 검찰 믿을 수 있나??
- 법원행정처 교통정리, "경찰이 수사권, 검찰은 논란"
#슬로우레터
👮 slownews.kr/123352 ❓
A. 직무 수행 불가능한 '사고' 상황 (한상희)
B. 구속만으로 직무 정지는 무죄추정원칙 어긋 (이호선)
C. (이런 논란 때문에라도) 구속 전에 탄핵해야 (민주당)
+ 수사권은?
- 검찰, 경찰, 공수처 '나야 나!'
- 그런데 검찰 믿을 수 있나??
- 법원행정처 교통정리, "경찰이 수사권, 검찰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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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임박, 사퇴 안 하면 옥중 집무할 수도 있다: 슬로우레터 12월10일. -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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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news.kr
December 10, 2024 at 1:05 AM
윤석열 출국금지! 구속되면 옥중 직무?
👮 slownews.kr/123352 ❓
A. 직무 수행 불가능한 '사고' 상황 (한상희)
B. 구속만으로 직무 정지는 무죄추정원칙 어긋 (이호선)
C. (이런 논란 때문에라도) 구속 전에 탄핵해야 (민주당)
+ 수사권은?
- 검찰, 경찰, 공수처 '나야 나!'
- 그런데 검찰 믿을 수 있나??
- 법원행정처 교통정리, "경찰이 수사권, 검찰은 논란"
#슬로우레터
👮 slownews.kr/123352 ❓
A. 직무 수행 불가능한 '사고' 상황 (한상희)
B. 구속만으로 직무 정지는 무죄추정원칙 어긋 (이호선)
C. (이런 논란 때문에라도) 구속 전에 탄핵해야 (민주당)
+ 수사권은?
- 검찰, 경찰, 공수처 '나야 나!'
- 그런데 검찰 믿을 수 있나??
- 법원행정처 교통정리, "경찰이 수사권, 검찰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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