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ownews.kr/150360
민주당, "빈대인(현 회장) 사퇴하라!"
관행 타파 vs. 관치 금융
'회장님'이 임명한 이사들이 임추위 구성해 결국 다시 회장 뽑는 금융계 '관행'
↔ 공정성 훼손 주장, 관행에 제동 건 민주당 일부 의원.
민주당 반대에도 빈대인 연임 가능성 높게 보는 금융계.
민주당의 논리와 요구
회장 중심 "사유화"⇨국민연금은 대주주(약 9%)라서 사유화 견제할 의무
지나친 정치 개입?
일부 경제지와 부산지역 언론은 민주당 비판
#슬로우스팟
👑 slownews.kr/150360
민주당, "빈대인(현 회장) 사퇴하라!"
관행 타파 vs. 관치 금융
'회장님'이 임명한 이사들이 임추위 구성해 결국 다시 회장 뽑는 금융계 '관행'
↔ 공정성 훼손 주장, 관행에 제동 건 민주당 일부 의원.
민주당 반대에도 빈대인 연임 가능성 높게 보는 금융계.
민주당의 논리와 요구
회장 중심 "사유화"⇨국민연금은 대주주(약 9%)라서 사유화 견제할 의무
지나친 정치 개입?
일부 경제지와 부산지역 언론은 민주당 비판
#슬로우스팟
🍡💡💎 slownews.kr/150306
MBC 11월 21∙22일 조사 결과다.
내란 1년, 빛의 혁명 1년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우선 세 갈래의 시민주의를 확인했다.
MZ세대와 군대 그리고 노조의 시민주의.
하지만 공론장은 분열했다.
무엇보다 정치의 도덕성, 책임과 인정의 윤리가 파괴됐다.
속도감 있는 내란종식이야말로 가장 빨리 정치의 도덕을 세우는 일이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50306
MBC 11월 21∙22일 조사 결과다.
내란 1년, 빛의 혁명 1년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우선 세 갈래의 시민주의를 확인했다.
MZ세대와 군대 그리고 노조의 시민주의.
하지만 공론장은 분열했다.
무엇보다 정치의 도덕성, 책임과 인정의 윤리가 파괴됐다.
속도감 있는 내란종식이야말로 가장 빨리 정치의 도덕을 세우는 일이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50281 ✋
관행에 제동 건 금융감독원?!
1. 금융지주회사?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에 의해" 주식 소유 통해 금융기관 지배
2. 금융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
3. 우리·신한·BNK금융 회장 선출 시기
4. 금융감독원장 '작정' 쓴소리
"연임 위해 이사회 자기 사람으로 구성, 후보자도 들러리로"
5. 특히 BNK 겨냥
"문제 있으면 수시 검사 돌입"-이찬진
"유독 BNK만 문제 삼은 대목 의구심"-부산일보
#슬로우스팟
👑 slownews.kr/150281 ✋
관행에 제동 건 금융감독원?!
1. 금융지주회사?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에 의해" 주식 소유 통해 금융기관 지배
2. 금융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
3. 우리·신한·BNK금융 회장 선출 시기
4. 금융감독원장 '작정' 쓴소리
"연임 위해 이사회 자기 사람으로 구성, 후보자도 들러리로"
5. 특히 BNK 겨냥
"문제 있으면 수시 검사 돌입"-이찬진
"유독 BNK만 문제 삼은 대목 의구심"-부산일보
#슬로우스팟
📱 slownews.kr/150247
문진석: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 (중략)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거니까 아우가 추천좀 해줘봐"
김남국: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청탁한 자리? 대통령실 권한 없는 자리
"농단과 비리의 싹은 뿌리 도려내지 않으면 스캔들 게이트로"-동아
"김남국 자진 사퇴, 대통령실 진실 규명해야"-세계
1. 김건희 결심 공판, 징역 15년 요청
4. 쿠팡의 로비력 빌드업
5. 아픈 몸은 '비애국'인가요?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0247
문진석: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 (중략)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거니까 아우가 추천좀 해줘봐"
김남국: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청탁한 자리? 대통령실 권한 없는 자리
"농단과 비리의 싹은 뿌리 도려내지 않으면 스캔들 게이트로"-동아
"김남국 자진 사퇴, 대통령실 진실 규명해야"-세계
1. 김건희 결심 공판, 징역 15년 요청
4. 쿠팡의 로비력 빌드업
5. 아픈 몸은 '비애국'인가요?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0194
'끝나지 않았다' vs. '통합으로'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해야"-이재명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경향
"위험한 관용은 없어야"-한겨레
"통합과 재건"-중앙
"과잉대응 안 된다. 과유불급"-한국
+ 추경호 영장 기각
+ 통일교 해산 명령 검토
+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 쿠팡, 사라진 사과문
+ '또' 포착된 김남국 '스마트폰'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 "분노 미끼"(rage bait)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0194
'끝나지 않았다' vs. '통합으로'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해야"-이재명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경향
"위험한 관용은 없어야"-한겨레
"통합과 재건"-중앙
"과잉대응 안 된다. 과유불급"-한국
+ 추경호 영장 기각
+ 통일교 해산 명령 검토
+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 쿠팡, 사라진 사과문
+ '또' 포착된 김남국 '스마트폰'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 "분노 미끼"(rage bait)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0182
12.3 내란 1년, 윤석열 탄핵결정문 다시 읽기.
헌재의 탄핵 결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는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 헌재의 구시대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에서 찾아본 헌재 판결문의 한계.
앞으로 어떤 헌법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헌법은 21세기 혁명의 새로운 도구”라는 말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광장에나온판결
👨⚖️ slownews.kr/150182
12.3 내란 1년, 윤석열 탄핵결정문 다시 읽기.
헌재의 탄핵 결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는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 헌재의 구시대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에서 찾아본 헌재 판결문의 한계.
앞으로 어떤 헌법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헌법은 21세기 혁명의 새로운 도구”라는 말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광장에나온판결
🐋 slownews.kr/150159 💸
1. 환율 급등 서학개미 탓?
100% 틀린 말은 아니다.
2. 그래도 이창용 비판받는 이유
3. 금감원장 등판, "오죽하면..."
4. '더' 중요한 이창용 발언 묻혔다
⑴쏠림 ⑵외환시장 불안 없다
⑶위너 vs. 루저 ⑷투자자 리스크
5. 화두는 '국민연금'
외환시장 안정 위해선 '환 리스크' 관리 관건.
국민연금 내부 환 헤지 발동 조건 '전략적 모호성' 부여 재량권 확대 가능성.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50159 💸
1. 환율 급등 서학개미 탓?
100% 틀린 말은 아니다.
2. 그래도 이창용 비판받는 이유
3. 금감원장 등판, "오죽하면..."
4. '더' 중요한 이창용 발언 묻혔다
⑴쏠림 ⑵외환시장 불안 없다
⑶위너 vs. 루저 ⑷투자자 리스크
5. 화두는 '국민연금'
외환시장 안정 위해선 '환 리스크' 관리 관건.
국민연금 내부 환 헤지 발동 조건 '전략적 모호성' 부여 재량권 확대 가능성.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50097
과징금 역대 최대 예상.
현재 기록 SK텔레콤 2324명 유출 1348억.
왜? 오버스케일링
1. 오세훈 절체절명 위기
김검희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 윤석열의 몰락, 김건희에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났다
3. 김건희, 계엄 알고 있었을까?
4. 추경호 "잘됐으면 좋았을 것"
5. 계엄 1년, 정치 달라졌나
+ 닥터나우금지법 논란
+ 표결 참여 않은 90명 국힘 의원
+ 수면 계급화/건강 현금화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0097
과징금 역대 최대 예상.
현재 기록 SK텔레콤 2324명 유출 1348억.
왜? 오버스케일링
1. 오세훈 절체절명 위기
김검희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 윤석열의 몰락, 김건희에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났다
3. 김건희, 계엄 알고 있었을까?
4. 추경호 "잘됐으면 좋았을 것"
5. 계엄 1년, 정치 달라졌나
+ 닥터나우금지법 논란
+ 표결 참여 않은 90명 국힘 의원
+ 수면 계급화/건강 현금화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0075
1. 김부장은 개인이 아니라 체제의 부산물이다
3. 김부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중간 완충제’일 뿐이다
4. 대기업 구조조정은 ‘김부장’을 희생시킴으로써 작동한다
5. 가부장제는 김부장을 보호한 적이 없다
6. 세대 갈등은 자본이 설계한 ‘가짜 전쟁’이다
8. '권위 해체'와 '사회적 고립'은 김부장에게 필연적 과정이다
9. 김부장은 한국 사회 정책 실패의 총합이다
10. 결론: 김부장은 적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박미숙의새필드 #김부장
😈 slownews.kr/150075
1. 김부장은 개인이 아니라 체제의 부산물이다
3. 김부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중간 완충제’일 뿐이다
4. 대기업 구조조정은 ‘김부장’을 희생시킴으로써 작동한다
5. 가부장제는 김부장을 보호한 적이 없다
6. 세대 갈등은 자본이 설계한 ‘가짜 전쟁’이다
8. '권위 해체'와 '사회적 고립'은 김부장에게 필연적 과정이다
9. 김부장은 한국 사회 정책 실패의 총합이다
10. 결론: 김부장은 적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박미숙의새필드 #김부장
🛵 slownews.kr/150057
누구인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형식 자율성, 사실상 '종속적' 노동. 노동법 밖에 있는 법 보호 필요한 노동자.
2023 기준
약 31% 최저시급 미달.
약 28% 주 52시간 장시간 노동.
무엇이 필요한가?
⑴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
⑵오분류 개선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⑶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 마련
#소셜코리아 #조현민
🛵 slownews.kr/150057
누구인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형식 자율성, 사실상 '종속적' 노동. 노동법 밖에 있는 법 보호 필요한 노동자.
2023 기준
약 31% 최저시급 미달.
약 28% 주 52시간 장시간 노동.
무엇이 필요한가?
⑴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
⑵오분류 개선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⑶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 마련
#소셜코리아 #조현민
💥 slownews.kr/150004 🤷
"노출"이라고 우기는 쿠팡
노출은 경과실, 유출은 중과실. 현 상황은 유출!
비번 바꿔라
롯데카드 등 다른 유출사건 정보와 조합 가능성
1. 다가오는 12.3 계엄 1년
국힘, 아직도 사과 여부로 분란.
2. YTN 매각 원점으로
3. 배당 소득 감세, 면피성 타협안
50억까지는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 50억 넘으면 30%
4. "백해룡 주장 근거 없다"
동부지검 중간수사결과 발표 예정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0004 🤷
"노출"이라고 우기는 쿠팡
노출은 경과실, 유출은 중과실. 현 상황은 유출!
비번 바꿔라
롯데카드 등 다른 유출사건 정보와 조합 가능성
1. 다가오는 12.3 계엄 1년
국힘, 아직도 사과 여부로 분란.
2. YTN 매각 원점으로
3. 배당 소득 감세, 면피성 타협안
50억까지는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 50억 넘으면 30%
4. "백해룡 주장 근거 없다"
동부지검 중간수사결과 발표 예정
#슬로우레터
늦었지만 눈물로 책임 인정하며 부하 감싼 김봉식
👨⚖️ slownews.kr/149995
윤석열: 서울청 청장인 증인과 직원들,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 내린 거죠?
김봉식: 네.
윤석열: 300명, 700명 갖고 국회 봉쇄∙통제한다는 거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닌가?
김봉식: 제대로 3500명 정도. (중략) 현장 직원은 기계처럼 내 지시 따랐다. 법적 제재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 억울하다는 여인형
+ 특검, 한덕수에 15년 구형. 선고는 내년 1월21일.
#주간내란재판
늦었지만 눈물로 책임 인정하며 부하 감싼 김봉식
👨⚖️ slownews.kr/149995
윤석열: 서울청 청장인 증인과 직원들,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 내린 거죠?
김봉식: 네.
윤석열: 300명, 700명 갖고 국회 봉쇄∙통제한다는 거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닌가?
김봉식: 제대로 3500명 정도. (중략) 현장 직원은 기계처럼 내 지시 따랐다. 법적 제재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 억울하다는 여인형
+ 특검, 한덕수에 15년 구형. 선고는 내년 1월21일.
#주간내란재판
그 감정은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읽어온 현실의 잔혹한 반복에서 온 살아있는 감각이다.
📺 slownews.kr/149972
그래서 기대하게 한다.
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지
그 잔혹한 폭력은 왜 반복되는지
K-한국의 제도와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시스템이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하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결국 장르적 쾌감을 위해 가정폭력의 고통은 소모되고,
드라마의 사회 비판적 잠재력을 지워버리고 만다.
그 감정은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읽어온 현실의 잔혹한 반복에서 온 살아있는 감각이다.
📺 slownews.kr/149972
그래서 기대하게 한다.
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지
그 잔혹한 폭력은 왜 반복되는지
K-한국의 제도와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시스템이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하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결국 장르적 쾌감을 위해 가정폭력의 고통은 소모되고,
드라마의 사회 비판적 잠재력을 지워버리고 만다.
😠 slownews.kr/149962 💢
1. 너무 짧다: 근본적 한계다. 물리적 제약이 명백하다.
2. 너무 뻔하다: 대통령과 여당의 일체화. 짜고 치는 고스톱.
3. 너무 보여주기식: 강성 지지층 소구 현상 가속화. 자극적 공방만 양산.
해법은? 국감 상설화는 언제든 가능하잖아!
정치적 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라 당장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감 상설화나 기간을 늘리는 건 제도적으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중꺾정 #이선우 #국정감사
😠 slownews.kr/149962 💢
1. 너무 짧다: 근본적 한계다. 물리적 제약이 명백하다.
2. 너무 뻔하다: 대통령과 여당의 일체화. 짜고 치는 고스톱.
3. 너무 보여주기식: 강성 지지층 소구 현상 가속화. 자극적 공방만 양산.
해법은? 국감 상설화는 언제든 가능하잖아!
정치적 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라 당장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감 상설화나 기간을 늘리는 건 제도적으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중꺾정 #이선우 #국정감사
질문 2.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1심)를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가?
👨⚖️ slownews.kr/149952
대법원의 대답!
1. 압수수색 참여권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평결은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원칙)
⇨ 원심 파기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형사사법 이념을 구체화한 판례.
두 판결을 관통하는 핵심은 ‘형식에서 실질로’의 전환"(한상훈/연세대)
#광장에나온판결 #형사사법특집
질문 2.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1심)를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가?
👨⚖️ slownews.kr/149952
대법원의 대답!
1. 압수수색 참여권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평결은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원칙)
⇨ 원심 파기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형사사법 이념을 구체화한 판례.
두 판결을 관통하는 핵심은 ‘형식에서 실질로’의 전환"(한상훈/연세대)
#광장에나온판결 #형사사법특집
👮 slownews.kr/149923
본회의 참석 방해?
"불참 권유∙유도 않았다"-추경호
"내란 공범이면 정당해산심판"-정청래
영장?
"증거 없다"-국힘
한동훈에게 전화해 밖으로 나오라-특검
"기각되면 사법 개혁 드라이브"-익명여권
1. 검찰 '또' 항소 포기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2. 유죄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상식이라는 게 있다"-오세훈
3. 먹깨비 공공배달앱 돌풍
4. 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
5. 두나무-네이버 합병 발표일에 해킹 사건
#슬로우레터
👮 slownews.kr/149923
본회의 참석 방해?
"불참 권유∙유도 않았다"-추경호
"내란 공범이면 정당해산심판"-정청래
영장?
"증거 없다"-국힘
한동훈에게 전화해 밖으로 나오라-특검
"기각되면 사법 개혁 드라이브"-익명여권
1. 검찰 '또' 항소 포기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2. 유죄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상식이라는 게 있다"-오세훈
3. 먹깨비 공공배달앱 돌풍
4. 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
5. 두나무-네이버 합병 발표일에 해킹 사건
#슬로우레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긱워커
독립계약자
종속계약자
가짜 3.3% 사장님
기업과 정부와 학자들이 붙인 '임시' 이름표들.
📛 slownews.kr/149919
자영업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
이들에게 어울리는 '진짜 이름표'는 무엇일까요?
아니 이름표보다 더 중요한 건 노동 보호와 위험 예방.
이미 늦었지만,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소셜코리아 #노동법밖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긱워커
독립계약자
종속계약자
가짜 3.3% 사장님
기업과 정부와 학자들이 붙인 '임시' 이름표들.
📛 slownews.kr/149919
자영업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
이들에게 어울리는 '진짜 이름표'는 무엇일까요?
아니 이름표보다 더 중요한 건 노동 보호와 위험 예방.
이미 늦었지만,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소셜코리아 #노동법밖노동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결론은? 검사가 직접수사하려면 법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만!
👨⚖️ slownews.kr/149911
정의 앞세운 '직접수사 개시' 검찰권 남용 관행에 처음 제동 건 대법원.
사실관계 경과.
- 명의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아파트 분양에서 ‘부정수급’ 자행한 이들
-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
- 검찰, 새 공범들의 혐의 포착해 직접수사 개시(경찰청법 위반)
- 대법원, 수사 개시 위법 공소기각 취지로 파기환송.
#광장에나온판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결론은? 검사가 직접수사하려면 법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만!
👨⚖️ slownews.kr/149911
정의 앞세운 '직접수사 개시' 검찰권 남용 관행에 처음 제동 건 대법원.
사실관계 경과.
- 명의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아파트 분양에서 ‘부정수급’ 자행한 이들
-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
- 검찰, 새 공범들의 혐의 포착해 직접수사 개시(경찰청법 위반)
- 대법원, 수사 개시 위법 공소기각 취지로 파기환송.
#광장에나온판결
🤔 slownews.kr/149868
김용현 여인형 등에 계엄 책임 전가한 윤석열.
하지만 한덕수에겐 "계엄 만류하셨다"고 증언(!)
정답: 한덕수 재판이 윤석열 재판에 영향 미치기 때문! ✓
1. 새벽 4시 쿠팡 물류센터
또 숨졌다. 11월에만 3명.
2. 싱가포르 산재 정책 노하우
당근과 채찍. 2005년 4.9명⇨07년 2.9명⇨18년 1.2명(10만 명당)
3. 법무부 위에 김건희
4. 엔비디아 일극 체제 붕괴 조짐?
5. 2026 복지 예산, 위험하다
#슬로우레터
🤔 slownews.kr/149868
김용현 여인형 등에 계엄 책임 전가한 윤석열.
하지만 한덕수에겐 "계엄 만류하셨다"고 증언(!)
정답: 한덕수 재판이 윤석열 재판에 영향 미치기 때문! ✓
1. 새벽 4시 쿠팡 물류센터
또 숨졌다. 11월에만 3명.
2. 싱가포르 산재 정책 노하우
당근과 채찍. 2005년 4.9명⇨07년 2.9명⇨18년 1.2명(10만 명당)
3. 법무부 위에 김건희
4. 엔비디아 일극 체제 붕괴 조짐?
5. 2026 복지 예산, 위험하다
#슬로우레터
게다가 용산 정비창 자리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만든다?
서울시(라고 쓰고 오세훈으로 읽자)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 slownews.kr/149854
- 여의도는 국내 금융사, 광화문엔 외국계 금융사가 자리잡은 배경은?
- 용산 정비창 자리엔 업무지구가 좋을까, 주택이 좋을까?
- 한국의 허드슨야드를 꿈꾼다면, 업무지구는 모두 토지임대부로!
- 이 모든 논의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 토양오염 정화!
#최경호칼럼
게다가 용산 정비창 자리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만든다?
서울시(라고 쓰고 오세훈으로 읽자)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 slownews.kr/149854
- 여의도는 국내 금융사, 광화문엔 외국계 금융사가 자리잡은 배경은?
- 용산 정비창 자리엔 업무지구가 좋을까, 주택이 좋을까?
- 한국의 허드슨야드를 꿈꾼다면, 업무지구는 모두 토지임대부로!
- 이 모든 논의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 토양오염 정화!
#최경호칼럼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새벽 배송’.
🚚 slownews.kr/149802
논객 진중권은 새벽 배송 논쟁을 “자유주의(liberalist)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의 철학적 대립”이 깔린 이슈라고 평가합니다.
김도연은 '개인의 선택을 왜 국가가 규제하느냐'는 첫 질문을 전했고,
이완은 "새벽배송 논쟁에서 '선택의 자유'가 설 자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완의색다른진보 #새벽배송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새벽 배송’.
🚚 slownews.kr/149802
논객 진중권은 새벽 배송 논쟁을 “자유주의(liberalist)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의 철학적 대립”이 깔린 이슈라고 평가합니다.
김도연은 '개인의 선택을 왜 국가가 규제하느냐'는 첫 질문을 전했고,
이완은 "새벽배송 논쟁에서 '선택의 자유'가 설 자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완의색다른진보 #새벽배송
🙅 slownews.kr/149810 🙅
상관 명령 복종 의무(공무원법 57조) 삭제하고,
위법 지시 거부권 조항("상당한 이유") 추가한다.
1. 윤석열 부자 감세 원상회복, 민주당 의지 없다
법인세 세율 1% 일괄 인상안에 중소기업 제외는 주장
2. 김건희 밑에 법무부
박성재(당시 장관)에게 전화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3. 항소 포기 국정조사 안 한다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에 좋지 않다고 판단"
4. 대법원장 권한 축소
5. 김민석으로 정청래 견제?
#슬로우레터
🙅 slownews.kr/149810 🙅
상관 명령 복종 의무(공무원법 57조) 삭제하고,
위법 지시 거부권 조항("상당한 이유") 추가한다.
1. 윤석열 부자 감세 원상회복, 민주당 의지 없다
법인세 세율 1% 일괄 인상안에 중소기업 제외는 주장
2. 김건희 밑에 법무부
박성재(당시 장관)에게 전화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3. 항소 포기 국정조사 안 한다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에 좋지 않다고 판단"
4. 대법원장 권한 축소
5. 김민석으로 정청래 견제?
#슬로우레터
💸 slownews.kr/149715 💰
1. 금리: 미>한
2. 성장률: 미>한
3. 자본 유출: 외국에 공장
4. 개미, 미국 투자 늘었다
5. 기업, 현금 환전하지 않는다
해법.
1. 성장률 바닥 쳐야 환율 안정
2. 국내 투자 매력
3. 해외 간 공장 돌아와야. 리쇼어링
4. 정부 부채 증가 속도 관리
5. 지배 구조 혁신, 주주 가치 극대화
환율은 일시적 이벤트 아니다. 10년간 누적 결과
근본적 장기 성장성 확보가 관건인 이유.
#이정환의코멘터리 #환율
💸 slownews.kr/149715 💰
1. 금리: 미>한
2. 성장률: 미>한
3. 자본 유출: 외국에 공장
4. 개미, 미국 투자 늘었다
5. 기업, 현금 환전하지 않는다
해법.
1. 성장률 바닥 쳐야 환율 안정
2. 국내 투자 매력
3. 해외 간 공장 돌아와야. 리쇼어링
4. 정부 부채 증가 속도 관리
5. 지배 구조 혁신, 주주 가치 극대화
환율은 일시적 이벤트 아니다. 10년간 누적 결과
근본적 장기 성장성 확보가 관건인 이유.
#이정환의코멘터리 #환율
🤬 slownews.kr/149746
김용현 측 이하상·권우현
'감치' 명령받고 주민번호 말 안 해 풀려난 뒤 유튜브 나와 이진관 판사 공개 모욕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이하상
이진관, 재감치 집행 공언
이·권 변호사는 오히려 이진관을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
1. 포항의 위기
2. 퇴직 공직자 '흡수'하는 기업
3. '소폭' 말아먹은 윤석열
4. MBK는 국민연금이 무서워
5. 정성평가 공정?
#슬로우레터
🤬 slownews.kr/149746
김용현 측 이하상·권우현
'감치' 명령받고 주민번호 말 안 해 풀려난 뒤 유튜브 나와 이진관 판사 공개 모욕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이하상
이진관, 재감치 집행 공언
이·권 변호사는 오히려 이진관을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
1. 포항의 위기
2. 퇴직 공직자 '흡수'하는 기업
3. '소폭' 말아먹은 윤석열
4. MBK는 국민연금이 무서워
5. 정성평가 공정?
#슬로우레터
🐉 slownews.kr/149705
진실.
조계지 시대에 화교들이 정착한 것은 ‘중국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다. 제국의 군사·경제적 역학이 만든 강제적 공간 분리였을 뿐이다.
차이나타운은 '자발적' 게토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의 유산, 국가 정책, 관광산업의 욕망, 플랫폼 경제의 알고리즘이 중첩된 공간이다.
차이나타운은 한국 사회가 타자·이주민·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해 왔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중요한 공간이다.
#박미숙의새필드 #차이나타운
🐉 slownews.kr/149705
진실.
조계지 시대에 화교들이 정착한 것은 ‘중국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다. 제국의 군사·경제적 역학이 만든 강제적 공간 분리였을 뿐이다.
차이나타운은 '자발적' 게토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의 유산, 국가 정책, 관광산업의 욕망, 플랫폼 경제의 알고리즘이 중첩된 공간이다.
차이나타운은 한국 사회가 타자·이주민·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해 왔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중요한 공간이다.
#박미숙의새필드 #차이나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