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ownews.kr/126214 🧛
1. 오죽하면 계엄? 합법적 계엄 사유 없다
2. 통치행위? 이미 폐기된 이론
3. 거야 폭주? 희대의 물타기
4. 탄핵 반대 여론? 뭐 재판 대신 인기투표하자고?
5. 이재명 대통령? 전혀 별개. 논점 이탈.
프레임은 이것 말고도 많다.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그게 내란이다.
헌법 파괴한 범죄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물타기'한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
#민주노총X슬로우뉴스
🦹 slownews.kr/126214 🧛
1. 오죽하면 계엄? 합법적 계엄 사유 없다
2. 통치행위? 이미 폐기된 이론
3. 거야 폭주? 희대의 물타기
4. 탄핵 반대 여론? 뭐 재판 대신 인기투표하자고?
5. 이재명 대통령? 전혀 별개. 논점 이탈.
프레임은 이것 말고도 많다.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그게 내란이다.
헌법 파괴한 범죄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물타기'한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
#민주노총X슬로우뉴스
mbc앵커도 언급했지만 윤석열은 자기 몸 지키겠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가와 맞서게 함으로써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다는게 너무 힘들었는데 징집병도 있단다 시발놈이 진짜..
mbc앵커도 언급했지만 윤석열은 자기 몸 지키겠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가와 맞서게 함으로써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다는게 너무 힘들었는데 징집병도 있단다 시발놈이 진짜..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지금은 입 싹 다물고 같이 욕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대통령이 상감마마인줄 아는 양반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대선도 절대 풀어지면 또다른 윤썩을열이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지금은 입 싹 다물고 같이 욕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대통령이 상감마마인줄 아는 양반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대선도 절대 풀어지면 또다른 윤썩을열이 나옵니다.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2013-2024
www.gallup.co.kr/gallupdb/rep...
2024년 4분기:
MBC 28%, KBS 14%,
YTN 8%, JTBC 7%...
평소 특별히 보는 채널 없음 26%
─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전 KBS, 이후 JTBC 단독 선두
- 현 정부 출범 후 MBC 약진
비상계엄 사태 후 MBC 더 주목
11월 25% → 12월 35%
#갤럽 #한국갤럽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2013-2024
www.gallup.co.kr/gallupdb/rep...
2024년 4분기:
MBC 28%, KBS 14%,
YTN 8%, JTBC 7%...
평소 특별히 보는 채널 없음 26%
─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전 KBS, 이후 JTBC 단독 선두
- 현 정부 출범 후 MBC 약진
비상계엄 사태 후 MBC 더 주목
11월 25% → 12월 35%
#갤럽 #한국갤럽
이용우·이기헌 의원·엔딩크레딧, “KTV 부당해고 철회” 규탄
내란 당일 “이재명·한동훈 발언 빼라”…거부하자 계약해지 통보
민주당, 이은우 KTV 원장 내란선전 고발 예고
입력 2024.12.26 14:49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이용우·이기헌 의원·엔딩크레딧, “KTV 부당해고 철회” 규탄
내란 당일 “이재명·한동훈 발언 빼라”…거부하자 계약해지 통보
민주당, 이은우 KTV 원장 내란선전 고발 예고
입력 2024.12.26 14:49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벌어진 사태: 계엄을 때리고, 나라가 말아먹히고, 소요가 발생.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이번의 우익 내란.
벌어진 사태: 계엄을 때리고, 나라가 말아먹히고, 소요가 발생.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이번의 우익 내란.
담주부터 끝까지 간다
담주부터 끝까지 간다
slownews.kr/12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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