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민주화 운동 대부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www.hani.co.kr/arti/interna...
홍콩 법원, 민주화 운동 대부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홍콩 법원이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78) 전 핑궈(빈과)일보 사주에게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홍콩 최대 민주진영 정당이었던 민주당은 3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15일 홍콩 고등법원은 라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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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6, 2025 at 2:23 AM
홍콩 법원, 민주화 운동 대부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www.hani.co.kr/arti/interna...
그냥 나와 분리해줬으면 좋겠어……….
나와 유튜브에 국가보안법 폐지 나라가망하고있급니다 중국과 북한이나라를 지배어쩌구 쓰고 좋아유 누르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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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5, 2025 at 6:10 AM
그냥 나와 분리해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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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Breaking News: A Hong Kong court found Jimmy Lai, a media mogul and notable critic of Beijing, guilty in a landmark national security trial.
Live Updates: Hong Kong Court Hands Down Guilty Verdict in Jimmy Lai’s Trial
Officials had cast Mr. Lai, a pro-democracy media tycoon, as the mastermind of protests that roiled the city in 2019. He could face life in prison.
nyti.ms
December 15, 2025 at 2:49 AM
"국가보안법"
처음에 15년형이나 선고했다는건 석권호 국장을 거의 무슨 살인범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내란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는 15년 "구형"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실제 내란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는 15년 "구형"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December 12, 2025 at 5:53 AM
처음에 15년형이나 선고했다는건 석권호 국장을 거의 무슨 살인범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내란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는 15년 "구형"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실제 내란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는 15년 "구형"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December 12, 2025 at 5:48 AM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25/12/12 날씨 이것저것
작년 오늘 거리에서 국회로 이어진 빛의 물결은 탄핵소추안이라는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으로 안타깝게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였으나, 작년 오늘 다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란 담화를 발표하며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한다 했죠. 어제 일이 떠오르네요.
작년 오늘 거리에서 국회로 이어진 빛의 물결은 탄핵소추안이라는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으로 안타깝게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였으나, 작년 오늘 다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란 담화를 발표하며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한다 했죠. 어제 일이 떠오르네요.
December 11, 2025 at 11:20 PM
25/12/12 날씨 이것저것
작년 오늘 거리에서 국회로 이어진 빛의 물결은 탄핵소추안이라는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으로 안타깝게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였으나, 작년 오늘 다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란 담화를 발표하며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한다 했죠. 어제 일이 떠오르네요.
작년 오늘 거리에서 국회로 이어진 빛의 물결은 탄핵소추안이라는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으로 안타깝게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였으나, 작년 오늘 다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란 담화를 발표하며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한다 했죠. 어제 일이 떠오르네요.
국가보안법 플로우가 왜 돌았나 했더니...
음... 블스에선 보기 드문 국우 꼬맹이가 등장을 했었구나.
아니,
섹계들이 그렇게 많은 거 보면!!!
극우도 어디 다른 탐라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아니 블스에 좌빨도 있었어???!!!!" 하며 화들짝 놀라고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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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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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25 at 10:47 AM
국가보안법 플로우가 왜 돌았나 했더니...
음... 블스에선 보기 드문 국우 꼬맹이가 등장을 했었구나.
아니,
섹계들이 그렇게 많은 거 보면!!!
극우도 어디 다른 탐라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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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블스에선 보기 드문 국우 꼬맹이가 등장을 했었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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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도 어디 다른 탐라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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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범여권 의원 무더기 고발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죄 아닙니까”… 나라를 혼탁케 하는 종북주사파들은 전부 북으로 추방해렸으면
December 11, 2025 at 8:29 AM
서민위, 범여권 의원 무더기 고발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죄 아닙니까”… 나라를 혼탁케 하는 종북주사파들은 전부 북으로 추방해렸으면
국가보안법 들여다보면 볼수록 12.3 계엄포고문이랑 같은 그림체라는 걸 알 수 있음.
사실 국보법에 대해서는 1948년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인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에 한계가 다 이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자료대한민국사 <
한국 현대 사료 DB
db.history.go.kr
December 11, 2025 at 8:29 AM
국가보안법 들여다보면 볼수록 12.3 계엄포고문이랑 같은 그림체라는 걸 알 수 있음.
일어났더니 어느 애새끼(...)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얘기해놓고 이상한 말로 자기 주장을 커버치려는 걸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뚝배기를 깐 걸 봤다. 어제 나도 한 마디 거들었었고... 뚝배기 까러 간 사람들의 화력이 참 괜찮은 걸로 봐선 안심해도 되겠다 싶다.
December 11, 2025 at 7:39 AM
일어났더니 어느 애새끼(...)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얘기해놓고 이상한 말로 자기 주장을 커버치려는 걸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뚝배기를 깐 걸 봤다. 어제 나도 한 마디 거들었었고... 뚝배기 까러 간 사람들의 화력이 참 괜찮은 걸로 봐선 안심해도 되겠다 싶다.
며칠전부터? 근 일주일 사이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계정들이 눈에 띄기 시작. 새로 판 계정에서 본론부터 쏟아내는 분들이 계셔서 ... 블스까지 오셨나 싶은,
December 11, 2025 at 3:10 AM
며칠전부터? 근 일주일 사이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계정들이 눈에 띄기 시작. 새로 판 계정에서 본론부터 쏟아내는 분들이 계셔서 ... 블스까지 오셨나 싶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하는 게 맞다
안보를 핑계로 민주/진보/좌파 진영 탄압할 때만 널리 쓰이면서 진짜 반국가 내란범들은 냅두는 악법이 말이 되나
안보를 핑계로 민주/진보/좌파 진영 탄압할 때만 널리 쓰이면서 진짜 반국가 내란범들은 냅두는 악법이 말이 되나
December 11, 2025 at 3:09 AM
국가보안법 폐지는 하는 게 맞다
안보를 핑계로 민주/진보/좌파 진영 탄압할 때만 널리 쓰이면서 진짜 반국가 내란범들은 냅두는 악법이 말이 되나
안보를 핑계로 민주/진보/좌파 진영 탄압할 때만 널리 쓰이면서 진짜 반국가 내란범들은 냅두는 악법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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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으로는 벤 매킨타이어의 스파이와 배신자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중스파이였던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에 대한 책인데 이걸 보면 간첩 잡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음.
국가보안법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으로는 벤 매킨타이어의 스파이와 배신자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중스파이였던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에 대한 책인데 이걸 보면 간첩 잡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음.
스파이와 배신자 | 벤 매킨타이어 - 교보문고
스파이와 배신자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책스파이 소설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실화! 이 책을 읽게 되어 기쁘다. - 빌 게이츠 내가 읽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 중 최고다. - 존 르 카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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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25 at 2: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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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으로는 벤 매킨타이어의 스파이와 배신자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중스파이였던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에 대한 책인데 이걸 보면 간첩 잡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음.
국가보안법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으로는 벤 매킨타이어의 스파이와 배신자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중스파이였던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에 대한 책인데 이걸 보면 간첩 잡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음.
국가보안법 폐지해야한다는 사람들 중에 2025년 올해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거같아 조금 그렇다
이 헌법 위의 악법 당장 없애야한다
이 헌법 위의 악법 당장 없애야한다
December 11, 2025 at 2:25 AM
국가보안법 폐지해야한다는 사람들 중에 2025년 올해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거같아 조금 그렇다
이 헌법 위의 악법 당장 없애야한다
이 헌법 위의 악법 당장 없애야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 내가 한국에서 10년대에 대학생·대학원생 신분으로 이런저런 시위에 나갈 때마다 (특히 사람 수가 적은 철거 농성장 같은 데 갈 때면) 엄마가 "연행되지 마라. 너는 엄마가 국보법 사범이라 잡히면 연좌제 적용된다." 농담했던 것이 떠오른다. 엄마는 대학생 때 전두환 독재 타도 시위를 주도했다가 국보법 적용을 받아 징역을 살았고, 여전히 후유증을 안고 산다. 엄마는 지금도 시간이 나면 서울까지 올라가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
December 11, 2025 at 2:03 AM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 내가 한국에서 10년대에 대학생·대학원생 신분으로 이런저런 시위에 나갈 때마다 (특히 사람 수가 적은 철거 농성장 같은 데 갈 때면) 엄마가 "연행되지 마라. 너는 엄마가 국보법 사범이라 잡히면 연좌제 적용된다." 농담했던 것이 떠오른다. 엄마는 대학생 때 전두환 독재 타도 시위를 주도했다가 국보법 적용을 받아 징역을 살았고, 여전히 후유증을 안고 산다. 엄마는 지금도 시간이 나면 서울까지 올라가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
국가보안법 그거로는 내란범도 처벌 못하고 있는데 법 취지고 뭐고 의미가 있나 ㅋㅋ 그냥 지 꼴 보기 싫은 사람 낙인 찍어 치워버리는 용도지
December 11, 2025 at 1:53 AM
국가보안법 그거로는 내란범도 처벌 못하고 있는데 법 취지고 뭐고 의미가 있나 ㅋㅋ 그냥 지 꼴 보기 싫은 사람 낙인 찍어 치워버리는 용도지
결론이 너무 일찍 나서 그런가 다들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을거 같은데 누가 국가보안법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다들 다시 설명해주시네. 설명해주시는 분들 모두 착하심.ㅠㅠ
December 11, 2025 at 1:47 AM
결론이 너무 일찍 나서 그런가 다들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을거 같은데 누가 국가보안법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다들 다시 설명해주시네. 설명해주시는 분들 모두 착하심.ㅠㅠ
근데 왜 해묵은 국가보안법이여... 이미 90년대에 폐지하자고 결정난거 아냐?(법 말고 여론 말임. 법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은거 알고 있음)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국가보안법 유지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어메... 징하다 징해ㅋㅋㅋ
December 11, 2025 at 1:42 AM
근데 왜 해묵은 국가보안법이여... 이미 90년대에 폐지하자고 결정난거 아냐?(법 말고 여론 말임. 법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은거 알고 있음)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국가보안법 유지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어메... 징하다 징해ㅋㅋㅋ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법을 놔두면 방첩 기관은 방첩을 안 하고 실적 올릴려고 간첩 조작이나 합니다. 당장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사건을 보면 명확합니다.
December 11, 2025 at 1:34 AM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법을 놔두면 방첩 기관은 방첩을 안 하고 실적 올릴려고 간첩 조작이나 합니다. 당장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사건을 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의안에 올라왔는데 언제쯤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까요?
제2의 북한이 될 뻔했던 걸 막지 못한 국보법 따위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면 좋을텐데
제2의 북한이 될 뻔했던 걸 막지 못한 국보법 따위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면 좋을텐데
December 11, 2025 at 1:07 AM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의안에 올라왔는데 언제쯤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까요?
제2의 북한이 될 뻔했던 걸 막지 못한 국보법 따위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면 좋을텐데
제2의 북한이 될 뻔했던 걸 막지 못한 국보법 따위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면 좋을텐데
솔직히 국가보안법 유지된다면 12조는 절대 삭제하면 안됨 ㅋㅋㅋ 오히러 더 강화해야함
December 11, 2025 at 1:02 AM
솔직히 국가보안법 유지된다면 12조는 절대 삭제하면 안됨 ㅋㅋㅋ 오히러 더 강화해야함
간첩이 의심되는데 신고 안하면 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 적용.
그런데 그 증거내용이 거짓이면 12조 무고날조죄 적용.
그런데 그 증거내용이 거짓이면 12조 무고날조죄 적용.
December 11, 2025 at 1:01 AM
간첩이 의심되는데 신고 안하면 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 적용.
그런데 그 증거내용이 거짓이면 12조 무고날조죄 적용.
그런데 그 증거내용이 거짓이면 12조 무고날조죄 적용.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셋으로 귀결되는데,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December 11, 2025 at 12:56 AM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셋으로 귀결되는데,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