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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www.sisain.co.kr/news/article...
"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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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최근 대법관 수 증원,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면을 통해 다소 독특하게(?) ‘사법기관 분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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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25 at 1:38 AM
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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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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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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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미일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같은 전역 (원 씨어터)으로 관리하자는 이야기를 <일본이> 제안했다고 함. 지금 다시 봐도 돌았습니까 휴먼이다...
November 11, 2025 at 11:55 AM
3월의 미일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같은 전역 (원 씨어터)으로 관리하자는 이야기를 <일본이> 제안했다고 함. 지금 다시 봐도 돌았습니까 휴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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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그래서 "우리 전쟁 관심없다" 라고 한 게 저 내용을 어떻게든 입수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여운형 폰에 있었던 메모라는데 이건 뭐 적당히 도발 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반응하게 만들어서 위기감 조성하고 그 분위기로 친위 쿠데타 일으키겠다는 거였잖아. 가담한 놈들 그냥 싹 사형 밖에 답이 없겠는데?
November 11, 2025 at 2:57 AM
김정은이 그래서 "우리 전쟁 관심없다" 라고 한 게 저 내용을 어떻게든 입수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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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냥…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 우리 나라가 나쁨, 송구함" 외의 태도를 지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1980년 5월 8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인 워런 크리스토퍼는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긴급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했고,
같은 달 23일 작성된 미국 국무부 "광주 상황" 문건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현재 상황은 여수 순천 반란사건과 유사함.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현재 상황을 진압해야 함."
같은 달 23일 작성된 미국 국무부 "광주 상황" 문건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현재 상황은 여수 순천 반란사건과 유사함.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현재 상황을 진압해야 함."
‘서울의 봄’부터 ‘화려한 휴가’까지…미국은 보고만 있었다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길고도 긴박했던 아홉시간을 재구성했다. 지난해 11월22일 개봉한 지 불과 한달 만에 관객 1천만명, 다시 한달이 지난 1월27일에 13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 영화사상
www.hani.co.kr
October 31, 2025 at 1:30 AM
나는 그냥…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 우리 나라가 나쁨, 송구함" 외의 태도를 지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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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도 기력이 있어야 퇴사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October 31, 2025 at 1:41 AM
퇴사도 기력이 있어야 퇴사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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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 2025.10.29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October 28, 2025 at 3:19 PM
2022.10.29 ~ 2025.10.29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머스마
룰즈
라고 읽히는 딱지가 붙어있는 가방을 매고 다니는 소녀들이 너무 많은 도시 풍경이 매우 이상하다
룰즈
라고 읽히는 딱지가 붙어있는 가방을 매고 다니는 소녀들이 너무 많은 도시 풍경이 매우 이상하다
October 28, 2025 at 2:14 PM
머스마
룰즈
라고 읽히는 딱지가 붙어있는 가방을 매고 다니는 소녀들이 너무 많은 도시 풍경이 매우 이상하다
룰즈
라고 읽히는 딱지가 붙어있는 가방을 매고 다니는 소녀들이 너무 많은 도시 풍경이 매우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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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문재인과 조희대는 1기수 차이다
읍내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있음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수석이었지만 시위 가담 전력이 있어 판사임용이 되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그 시절에 판사 단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겠는가"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수석이었지만 시위 가담 전력이 있어 판사임용이 되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그 시절에 판사 단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겠는가"
October 28, 2025 at 1:06 PM
참고로 문재인과 조희대는 1기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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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극우화는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공작질이었지 노알라 합성도 국정원에서 디자인했다는건 기성언론에도 보도됐고, 전문 댓글팀도 있었잖아
그런거에서 파생된 온갖 일베발 밈이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애들에게 무제한으로 노출되어왔음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
애들이 일베드립 입에 달고 살아도 웃기고 재밌으니까 괜찮다고 걍 냅뒀고 걔네가 자라서 20대 30대가 된게 지금의 2020년대인거지. 국가가 극우청년단을 적극적으로 키워온거임.
그런거에서 파생된 온갖 일베발 밈이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애들에게 무제한으로 노출되어왔음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
애들이 일베드립 입에 달고 살아도 웃기고 재밌으니까 괜찮다고 걍 냅뒀고 걔네가 자라서 20대 30대가 된게 지금의 2020년대인거지. 국가가 극우청년단을 적극적으로 키워온거임.
October 23, 2025 at 2:14 AM
2030 극우화는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공작질이었지 노알라 합성도 국정원에서 디자인했다는건 기성언론에도 보도됐고, 전문 댓글팀도 있었잖아
그런거에서 파생된 온갖 일베발 밈이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애들에게 무제한으로 노출되어왔음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
애들이 일베드립 입에 달고 살아도 웃기고 재밌으니까 괜찮다고 걍 냅뒀고 걔네가 자라서 20대 30대가 된게 지금의 2020년대인거지. 국가가 극우청년단을 적극적으로 키워온거임.
그런거에서 파생된 온갖 일베발 밈이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애들에게 무제한으로 노출되어왔음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
애들이 일베드립 입에 달고 살아도 웃기고 재밌으니까 괜찮다고 걍 냅뒀고 걔네가 자라서 20대 30대가 된게 지금의 2020년대인거지. 국가가 극우청년단을 적극적으로 키워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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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파시스트 찰리 커크 암살용의자, 사건 38시간 만에 가족 신고로 검거
n.news.naver.com/mnews/articl...
22세. 아버지가 신고. 디스코드에 소총, 총알 각인 관련 메세지를 남김.
n.news.naver.com/mnews/articl...
22세. 아버지가 신고. 디스코드에 소총, 총알 각인 관련 메세지를 남김.
美 보수논객 커크 암살용의자, 사건 38시간 만에 가족 신고로 검거(상보)
미국의 보수성향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38시간 만인 11일(현지시간) 밤 가족의 신고로 검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와 캐시 파텔 미연방수사국(FBI) 국장
n.news.naver.com
September 12, 2025 at 2:32 PM
극우 파시스트 찰리 커크 암살용의자, 사건 38시간 만에 가족 신고로 검거
n.news.naver.com/mnews/articl...
22세. 아버지가 신고. 디스코드에 소총, 총알 각인 관련 메세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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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곽의 소녀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September 7, 2025 at 7:45 AM
경기도 외곽의 소녀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왜 자꾸 '뒤끝'의 어원이 고스톱에서 온 것 같지
September 8, 2025 at 3:51 PM
왜 자꾸 '뒤끝'의 어원이 고스톱에서 온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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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김대건 신부님 근황...
바티칸 사자 보이즈 되심...
저기...
바티칸 사자 보이즈 되심...
저기...
August 26, 2025 at 3:58 AM
바티칸 김대건 신부님 근황...
바티칸 사자 보이즈 되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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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오픈되고 바둑이 좋아진 게 뭐가 있나. 바둑의 가치만 훼손됐다. 바둑은 인간과 인간이 추상 공간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가는 게임이다. 그런데 알파고 이후 바둑은 정답이 있는 게임이 돼버렸다. 정답이 정해진 게임에서 프로기사는 무엇인가? 프로게이머인가? 프로게이머도 컴퓨터가 알려주는 정답을 따라 하진 않는다.”
August 24, 2025 at 1:22 PM
“소스가 오픈되고 바둑이 좋아진 게 뭐가 있나. 바둑의 가치만 훼손됐다. 바둑은 인간과 인간이 추상 공간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가는 게임이다. 그런데 알파고 이후 바둑은 정답이 있는 게임이 돼버렸다. 정답이 정해진 게임에서 프로기사는 무엇인가? 프로게이머인가? 프로게이머도 컴퓨터가 알려주는 정답을 따라 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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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울적한 날에
집 앞 가로수를 걸어 보고 (0₩)
동네 공원에 앉아 산책하는 강쥐 친구들도 보고 (0₩)
향기로운 풀냄새에 취해도 보고 (0₩)
날이 더우니 다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0₩)
낮잠에 취해....커어어...... (0₩)
집 앞 가로수를 걸어 보고 (0₩)
동네 공원에 앉아 산책하는 강쥐 친구들도 보고 (0₩)
향기로운 풀냄새에 취해도 보고 (0₩)
날이 더우니 다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0₩)
낮잠에 취해....커어어...... (0₩)
August 12, 2025 at 4:46 AM
마음 울적한 날에
집 앞 가로수를 걸어 보고 (0₩)
동네 공원에 앉아 산책하는 강쥐 친구들도 보고 (0₩)
향기로운 풀냄새에 취해도 보고 (0₩)
날이 더우니 다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0₩)
낮잠에 취해....커어어...... (0₩)
집 앞 가로수를 걸어 보고 (0₩)
동네 공원에 앉아 산책하는 강쥐 친구들도 보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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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더우니 다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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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기사 - "앞으로 매주 목요일 각종 산업현장을 직접 불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참고로 오늘 수요일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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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쿠팡물류센터 불시방문…폭염속 근무환경 점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경기도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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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5 at 11:50 AM
6일전 기사 - "앞으로 매주 목요일 각종 산업현장을 직접 불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참고로 오늘 수요일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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