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그" 권익위지만 친구는 좀 에바 아닌가? 하다가 문득 생각난 인물이 있습니다. 최순실.
근데 진짜 이쯤되면 이재용이 갤럭시로 윤석열 암살해도 집유 아닌가요ㅋㅋ 이재용은 최순실 딸한테 말 사줬다고 뇌물죄 받았는데.
근데 진짜 이쯤되면 이재용이 갤럭시로 윤석열 암살해도 집유 아닌가요ㅋㅋ 이재용은 최순실 딸한테 말 사줬다고 뇌물죄 받았는데.
August 22, 2024 at 7:33 AM
아무리 "그" 권익위지만 친구는 좀 에바 아닌가? 하다가 문득 생각난 인물이 있습니다. 최순실.
근데 진짜 이쯤되면 이재용이 갤럭시로 윤석열 암살해도 집유 아닌가요ㅋㅋ 이재용은 최순실 딸한테 말 사줬다고 뇌물죄 받았는데.
근데 진짜 이쯤되면 이재용이 갤럭시로 윤석열 암살해도 집유 아닌가요ㅋㅋ 이재용은 최순실 딸한테 말 사줬다고 뇌물죄 받았는데.
MBC 트위터 계정 운영자가 윤석열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 문재인은 문재인 (뇌물죄)라고 쓰고 있는 모양.
처음엔 AI나 자동 요약 도구인가 했는데, 이 정도면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할 듯. 아마 신입이나 계약직일텐데...
개한심하고, 이런거 체크 못하는 관리자는 더 한심하고. 저러니 레거시 미디어 소리를 듣지.
처음엔 AI나 자동 요약 도구인가 했는데, 이 정도면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할 듯. 아마 신입이나 계약직일텐데...
개한심하고, 이런거 체크 못하는 관리자는 더 한심하고. 저러니 레거시 미디어 소리를 듣지.
June 17, 2025 at 6:26 AM
MBC 트위터 계정 운영자가 윤석열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 문재인은 문재인 (뇌물죄)라고 쓰고 있는 모양.
처음엔 AI나 자동 요약 도구인가 했는데, 이 정도면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할 듯. 아마 신입이나 계약직일텐데...
개한심하고, 이런거 체크 못하는 관리자는 더 한심하고. 저러니 레거시 미디어 소리를 듣지.
처음엔 AI나 자동 요약 도구인가 했는데, 이 정도면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할 듯. 아마 신입이나 계약직일텐데...
개한심하고, 이런거 체크 못하는 관리자는 더 한심하고. 저러니 레거시 미디어 소리를 듣지.
그건 뇌물죄 적용해야 했던 사안인데… 지들 문제라 안했죠 (열불남
May 19, 2025 at 5:38 AM
그건 뇌물죄 적용해야 했던 사안인데… 지들 문제라 안했죠 (열불남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김대중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등이다.
www.agoranews.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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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김대중 교육감 고발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김대중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등이다.고발장에는 ▲최근 2년간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 ▲사적 공간 개선에 교육청 예산 사용 의혹,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주택 임차 건 ...
www.agoranews.kr
October 19, 2025 at 6:32 AM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김대중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등이다.
www.agoranews.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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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나토목걸이' 뇌물죄 가능할까…尹 공모 여부가 관건
김건희 '나토목걸이' 뇌물죄 가능할까…尹 공모 여부가 관건
공무원만 적용 가능한 '신분범'…尹 지시나 모의 규명시 金 공범 가능 뇌물은 받는 순간 '범행완료 기수'…사후청탁 전에 사전공모 파악돼야 특검 앞 난제 돌파할지 주목…尹은 대면조사 거부하고 金은 혐의 부인 (서울=연
n.news.naver.com
August 16, 2025 at 10:00 PM
김건희 '나토목걸이' 뇌물죄 가능할까…尹 공모 여부가 관건
뭐 천경자 화백건은 천경자 화백 주장이 거진 맞는거 같긴 하지만요. 다만 뇌물죄 피하려고 우린 위작주고 받은 놈도 아 그냥 그림 좋아하는데 가짜 받은거임 하는게 아주 흔한 세계라서 웁웁..
September 10, 2025 at 12:27 AM
뭐 천경자 화백건은 천경자 화백 주장이 거진 맞는거 같긴 하지만요. 다만 뇌물죄 피하려고 우린 위작주고 받은 놈도 아 그냥 그림 좋아하는데 가짜 받은거임 하는게 아주 흔한 세계라서 웁웁..
[단독] 윤 관저 골프연습장, 하청이 공사비 더 받아…‘자금 출처가 뇌물죄 핵심’
골프연습장 공사 ‘경호처→현대건설→포르테라인’
21그램 관저 불법 증축처럼 계약 없이 공사 시작
수정 2025-07-18 10:53 www.hani.co.kr/arti/politic...
골프연습장 공사 ‘경호처→현대건설→포르테라인’
21그램 관저 불법 증축처럼 계약 없이 공사 시작
수정 2025-07-18 10:53 www.hani.co.kr/arti/politic...
[단독] 윤 관저 골프연습장, 하청이 공사비 더 받아…‘자금 출처가 뇌물죄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대상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골프연습장은 관저 불법 증축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없이 공사가 먼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공사를 현대건설은 외부 업체에 통째 일괄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재하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청 계약 금액보
www.hani.co.kr
July 18, 2025 at 2:05 AM
[단독] 윤 관저 골프연습장, 하청이 공사비 더 받아…‘자금 출처가 뇌물죄 핵심’
골프연습장 공사 ‘경호처→현대건설→포르테라인’
21그램 관저 불법 증축처럼 계약 없이 공사 시작
수정 2025-07-18 10:53 www.hani.co.kr/arti/politic...
골프연습장 공사 ‘경호처→현대건설→포르테라인’
21그램 관저 불법 증축처럼 계약 없이 공사 시작
수정 2025-07-18 10:53 www.hani.co.kr/arti/politic...
4. 이재명의 말은 이재명으로 반박하자.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는다고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는다고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October 7, 2023 at 2:32 AM
4. 이재명의 말은 이재명으로 반박하자.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는다고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는다고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는 “직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즉, 직책이 없어 뇌물죄 작용이 어렵다고 한다. 지고지순한 윤석열이 김건희가 시켰다는 자백을 해줄 리 만무하다. 아주 악마 새끼다.
August 6, 2025 at 11:56 PM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는 “직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즉, 직책이 없어 뇌물죄 작용이 어렵다고 한다. 지고지순한 윤석열이 김건희가 시켰다는 자백을 해줄 리 만무하다. 아주 악마 새끼다.
"피의자 문재인"
- 검찰, 문재인 딸(문다혜) 집 압수수색.
- 혐의는 뇌물죄.
1. 배경: 사위 서창수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
2. 쟁점: 결혼한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
3. 전망: 입증 쉽지 않을 것.
4. 해석: "정치 보복 차원의 망신주기 수사"(중앙일보)
"지지율 20%대 초반 급락하니 검찰 움직이는 모습"(민주당)
+ 김건희 수사심의위에선 정작 최재영 목사를 조사하지도 않는다.
slownews.kr/115823 #슬로우레터
- 검찰, 문재인 딸(문다혜) 집 압수수색.
- 혐의는 뇌물죄.
1. 배경: 사위 서창수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
2. 쟁점: 결혼한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
3. 전망: 입증 쉽지 않을 것.
4. 해석: "정치 보복 차원의 망신주기 수사"(중앙일보)
"지지율 20%대 초반 급락하니 검찰 움직이는 모습"(민주당)
+ 김건희 수사심의위에선 정작 최재영 목사를 조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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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뭉개던 검찰이 문재인을 피의자로 몰아붙이는 이유: 슬로우레터 9월2일. -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발송합니다.
slownews.kr
September 2, 2024 at 12:31 AM
"피의자 문재인"
- 검찰, 문재인 딸(문다혜) 집 압수수색.
- 혐의는 뇌물죄.
1. 배경: 사위 서창수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
2. 쟁점: 결혼한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
3. 전망: 입증 쉽지 않을 것.
4. 해석: "정치 보복 차원의 망신주기 수사"(중앙일보)
"지지율 20%대 초반 급락하니 검찰 움직이는 모습"(민주당)
+ 김건희 수사심의위에선 정작 최재영 목사를 조사하지도 않는다.
slownews.kr/115823 #슬로우레터
- 검찰, 문재인 딸(문다혜) 집 압수수색.
- 혐의는 뇌물죄.
1. 배경: 사위 서창수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
2. 쟁점: 결혼한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
3. 전망: 입증 쉽지 않을 것.
4. 해석: "정치 보복 차원의 망신주기 수사"(중앙일보)
"지지율 20%대 초반 급락하니 검찰 움직이는 모습"(민주당)
+ 김건희 수사심의위에선 정작 최재영 목사를 조사하지도 않는다.
slownews.kr/115823 #슬로우레터
"돈 돌려 받았다고 인터뷰해라"
부스럭 소리만으로도 뇌물죄 판결하는 뻐꺼 반응 참 궁금하네.
부스럭 소리만으로도 뇌물죄 판결하는 뻐꺼 반응 참 궁금하네.
March 13, 2024 at 8:56 AM
"돈 돌려 받았다고 인터뷰해라"
부스럭 소리만으로도 뇌물죄 판결하는 뻐꺼 반응 참 궁금하네.
부스럭 소리만으로도 뇌물죄 판결하는 뻐꺼 반응 참 궁금하네.
尹부부 뇌물죄 겨냥한 특검…'이우환 그림' 대가성 입증 주력
尹부부 뇌물죄 겨냥한 특검…'이우환 그림' 대가성 입증 주력
'공천청탁' 김상민 구속 후 첫 조사…특검 추궁에 金은 진술 거부 김건희 뇌물 피의자 입건·尹 공범관계 전제…소환조사 시점 검토 이영섭 강태우 이의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n.news.naver.com
September 23, 2025 at 1:39 PM
尹부부 뇌물죄 겨냥한 특검…'이우환 그림' 대가성 입증 주력
법사위에서 김용민 언님이 지귀연 룸싸롱 술접대 깜.
구체적인 제보인게 현장 사진까지 있다고.
인당 100만원 이상 나오는 고급 룸싸롱.
->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지귀연은 지금 내란범들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상한 행보(윤석열 구속취소, 재판 비공개 등) 왜 그랬는지 알겠네.
-> 천대엽 법원 행정 처장한테 감찰하라고 하니 자긴 권한 없다고 뺌.
-> “법원 행정처장은 윤리감사관에게 감사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김용민 언님 읽어 줌.
지귀연 딱 걸렸네.
구체적인 제보인게 현장 사진까지 있다고.
인당 100만원 이상 나오는 고급 룸싸롱.
->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지귀연은 지금 내란범들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상한 행보(윤석열 구속취소, 재판 비공개 등) 왜 그랬는지 알겠네.
-> 천대엽 법원 행정 처장한테 감찰하라고 하니 자긴 권한 없다고 뺌.
-> “법원 행정처장은 윤리감사관에게 감사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김용민 언님 읽어 줌.
지귀연 딱 걸렸네.
May 14, 2025 at 2:29 AM
법사위에서 김용민 언님이 지귀연 룸싸롱 술접대 깜.
구체적인 제보인게 현장 사진까지 있다고.
인당 100만원 이상 나오는 고급 룸싸롱.
->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지귀연은 지금 내란범들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상한 행보(윤석열 구속취소, 재판 비공개 등) 왜 그랬는지 알겠네.
-> 천대엽 법원 행정 처장한테 감찰하라고 하니 자긴 권한 없다고 뺌.
-> “법원 행정처장은 윤리감사관에게 감사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김용민 언님 읽어 줌.
지귀연 딱 걸렸네.
구체적인 제보인게 현장 사진까지 있다고.
인당 100만원 이상 나오는 고급 룸싸롱.
->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지귀연은 지금 내란범들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상한 행보(윤석열 구속취소, 재판 비공개 등) 왜 그랬는지 알겠네.
-> 천대엽 법원 행정 처장한테 감찰하라고 하니 자긴 권한 없다고 뺌.
-> “법원 행정처장은 윤리감사관에게 감사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김용민 언님 읽어 줌.
지귀연 딱 걸렸네.
알고 싶지 않은 TMI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당시의 권 원내대표가 뇌물죄·강요죄 등 쟁점을 철회하고 헌법위반 행위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 선례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 대표와 '친분'으로 오르내린 일도 있다. 지난달 18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여야 대표 회동할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중앙대 법학과 2년 선배(80학번)'이자 '고시원 옆방 선배'이고, 부인이 과거 이 대표에게 소개팅을 주선한 인연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당시의 권 원내대표가 뇌물죄·강요죄 등 쟁점을 철회하고 헌법위반 행위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 선례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 대표와 '친분'으로 오르내린 일도 있다. 지난달 18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여야 대표 회동할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중앙대 법학과 2년 선배(80학번)'이자 '고시원 옆방 선배'이고, 부인이 과거 이 대표에게 소개팅을 주선한 인연으로 주목받았다."
January 22, 2025 at 6:25 PM
알고 싶지 않은 TMI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당시의 권 원내대표가 뇌물죄·강요죄 등 쟁점을 철회하고 헌법위반 행위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 선례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 대표와 '친분'으로 오르내린 일도 있다. 지난달 18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여야 대표 회동할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중앙대 법학과 2년 선배(80학번)'이자 '고시원 옆방 선배'이고, 부인이 과거 이 대표에게 소개팅을 주선한 인연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당시의 권 원내대표가 뇌물죄·강요죄 등 쟁점을 철회하고 헌법위반 행위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 선례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 대표와 '친분'으로 오르내린 일도 있다. 지난달 18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여야 대표 회동할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중앙대 법학과 2년 선배(80학번)'이자 '고시원 옆방 선배'이고, 부인이 과거 이 대표에게 소개팅을 주선한 인연으로 주목받았다."
아 지금 보니 법을 참 ㅈ같이 만들어 놨구나(그레이가 존나 많은 거 같네). 청탁금지와 뇌물죄 모두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걸 따지네. '받으면 전부 처벌' 같은 게 아니구나... 하하하하. 법기술자 새끼들, 천벌을 받아라.
May 5, 2024 at 8:20 AM
아 지금 보니 법을 참 ㅈ같이 만들어 놨구나(그레이가 존나 많은 거 같네). 청탁금지와 뇌물죄 모두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걸 따지네. '받으면 전부 처벌' 같은 게 아니구나... 하하하하. 법기술자 새끼들, 천벌을 받아라.
[앞으로 남은 재판]
#뇌물죄
6200만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 서희건설이 선물한 3종 세트만 총 1억1000만원
+ 사업가 서모 씨가 준 바쉐론 콘슨탄틴 시계가 5000만원
+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가 200만원
+ 로저비비에 클러치 260만원
-> 총 1억6000만원대
-->> 뇌물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능
#직권남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게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돼 따로 재판
아이고 신난다 ㅋ
#뇌물죄
6200만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 서희건설이 선물한 3종 세트만 총 1억1000만원
+ 사업가 서모 씨가 준 바쉐론 콘슨탄틴 시계가 5000만원
+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가 200만원
+ 로저비비에 클러치 260만원
-> 총 1억6000만원대
-->> 뇌물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능
#직권남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게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돼 따로 재판
아이고 신난다 ㅋ
December 5, 2025 at 11:51 AM
민주 "尹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아"(종합)
송고2025-05-14 16:35
"최소 100만원 넘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제보사진 추가 공개도 경고
민주, 재판 배제·감찰 촉구…법원행정처장 "사안 확인해보고 검토"
www.yna.co.kr/view/AKR2025...
송고2025-05-14 16:35
"최소 100만원 넘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제보사진 추가 공개도 경고
민주, 재판 배제·감찰 촉구…법원행정처장 "사안 확인해보고 검토"
www.yna.co.kr/view/AKR2025...
민주 "尹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아"(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www.yna.co.kr
May 14, 2025 at 7:53 AM
민주 "尹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아"(종합)
송고2025-05-14 16:35
"최소 100만원 넘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제보사진 추가 공개도 경고
민주, 재판 배제·감찰 촉구…법원행정처장 "사안 확인해보고 검토"
www.yna.co.kr/view/AKR2025...
송고2025-05-14 16:35
"최소 100만원 넘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제보사진 추가 공개도 경고
민주, 재판 배제·감찰 촉구…법원행정처장 "사안 확인해보고 검토"
www.yna.co.kr/view/AKR2025...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막말 논란' 관련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다 해야"…"사퇴 의사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
n.news.naver.com
August 26, 2024 at 3:58 AM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팩트: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습니다.
January 4, 2025 at 4:24 AM
팩트: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음성직은 딸, 며느리 장학금 관련 뇌물죄 무죄네
조민 장학금은 유죄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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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1, 2024 at 1: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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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은 유죄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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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탄핵사유가 되는 정도까지만 심사하고 사유가 되면 파면하겠다는 것.
박근혜때도 이렇게 했다. 그때는 아예 뇌물죄 부분은 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이 탄핵사유가 차고 넘쳤으니까.
박근혜때도 이렇게 했다. 그때는 아예 뇌물죄 부분은 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이 탄핵사유가 차고 넘쳤으니까.
January 6, 2025 at 11:47 PM
요약하면 탄핵사유가 되는 정도까지만 심사하고 사유가 되면 파면하겠다는 것.
박근혜때도 이렇게 했다. 그때는 아예 뇌물죄 부분은 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이 탄핵사유가 차고 넘쳤으니까.
박근혜때도 이렇게 했다. 그때는 아예 뇌물죄 부분은 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이 탄핵사유가 차고 넘쳤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