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험난했던 약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 당일 가장 깊이 관여한 주요 인물 8명의 재판을 동시에 맡아 진행했는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줄곧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더불...

YouTube video by JTBC News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블루엘리펀트' 대표 최 모 씨가 구속됐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

검찰이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30대 부부를 12일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은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다. 울산 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사진=연합뉴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대웅)는 12일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하고 국내 수사를 피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해 왔다. 특히 송환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위법하게 석방된 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하기도 했으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2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법무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당초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피고인들을 국내로 송환했다. 아울러 2025년 12월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송환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면밀한 보완수사 및 피고인들보다 먼저 한국으로 송환된 공범(조직원)에 대한 관련 기록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이 2024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2024년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물적 설비를 갖춘 다음 총책,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으며, 피고인들이 조직한 범죄단체의 관리체계 및 범행수법 또한 구체화했다.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담당 역할. (사진=법무부) 현재까지 동일 단체 조직원 총 38명을 기소(37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했고, 그 중 24명에 대해 1심 선고, 10명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된 상황이며 7명의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5년 11월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추적 및 동결 등을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송부하고,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2025년 12월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직접 면담해 범죄수익 동결·환수를 위한 한국의 요청이 있을 시 캄보디아 FIU에서 신속하게 협력하여 줄 것을 약속받기도 했으며, 특히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외 유출·은닉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숙취해소제에 약 섞어…의견 충돌 후 재우려고만 했다" 진술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예정…살인죄 적용 검토 최윤선 정지수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씨가 1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