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휘권을 지닌 장교새끼들은 그 명령을 내린 책임에 대해서 아주 엄히 처벌해야함.
특히 지휘권을 지닌 장교새끼들은 그 명령을 내린 책임에 대해서 아주 엄히 처벌해야함.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www.khan.co.kr/article/2024...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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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4-12-04 04:49 www.yna.co.kr/view/AKR2024...
이제 국무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계엄령 해제까지 제대로 끝맺음하고 12.3 반란에 가담한 내란수괴 이하 가담자 모두 '처단'하여야겠습니다..
의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계엄령 해제까지 제대로 끝맺음하고 12.3 반란에 가담한 내란수괴 이하 가담자 모두 '처단'하여야겠습니다..
의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내란죄, 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거 내란죄라 재직중 형사소추 가능
www.law.go.kr/%EB%B2%95%EB...
= 내란죄, 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거 내란죄라 재직중 형사소추 가능
www.law.go.kr/%EB%B2%95%EB...
수정 2024-12-04 03:44등록 2024-12-04 03:35
www.hani.co.kr/arti/economy...
수정 2024-12-04 03:44등록 2024-12-0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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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10,000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팀 자우림의 미래가
여전히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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