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MooSang A.K.A.닥슈나이더
암튼 그놈의 '법리 다툼 여지'는 저쪽당 애들한테만 작동해서-
저쪽당이 아니면 '그 뇌물, 의자가 받았을 수도 있잖아?' 라던지,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을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 라는 개소리에도 법의 지엄함을 보여준단 말임.
저쪽당이 아니면 '그 뇌물, 의자가 받았을 수도 있잖아?' 라던지,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을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 라는 개소리에도 법의 지엄함을 보여준단 말임.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https://share.google/mPAOZGGrPtR43W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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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결정 ...
imnews.imbc.com
December 3, 2025 at 6:10 AM
암튼 그놈의 '법리 다툼 여지'는 저쪽당 애들한테만 작동해서-
저쪽당이 아니면 '그 뇌물, 의자가 받았을 수도 있잖아?' 라던지,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을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 라는 개소리에도 법의 지엄함을 보여준단 말임.
저쪽당이 아니면 '그 뇌물, 의자가 받았을 수도 있잖아?' 라던지,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을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 라는 개소리에도 법의 지엄함을 보여준단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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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같이 보안을 하는 쇼핑몰의 개인정보를 털었어요! 이 때 범인인 당신이 하는 것은?
1) 쇼핑몰 로그인을 시도한다.
2)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정보를 토대로 다른 범죄를 준비한다.
대가리는 진짜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1) 쇼핑몰 로그인을 시도한다.
2)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정보를 토대로 다른 범죄를 준비한다.
대가리는 진짜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December 3, 2025 at 7:23 AM
개떡같이 보안을 하는 쇼핑몰의 개인정보를 털었어요! 이 때 범인인 당신이 하는 것은?
1) 쇼핑몰 로그인을 시도한다.
2)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정보를 토대로 다른 범죄를 준비한다.
대가리는 진짜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1) 쇼핑몰 로그인을 시도한다.
2)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정보를 토대로 다른 범죄를 준비한다.
대가리는 진짜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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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동참하려 했고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중인 건 둘째치고(물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님) 유력 대선후보한테 케삭빵을 걸고 이제와서 "신중히"를 찾으면 양심 없는 거지
December 3, 2025 at 7:38 AM
내란에 동참하려 했고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중인 건 둘째치고(물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님) 유력 대선후보한테 케삭빵을 걸고 이제와서 "신중히"를 찾으면 양심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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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내란에 좋다고 동참할 때는 신중함의 신 자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December 3, 2025 at 7:40 AM
조희대가 내란에 좋다고 동참할 때는 신중함의 신 자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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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부정보이용 당첨되셨습니다
쿠팡 재무·기술 임원들, 정보 유출 사고 뒤 주식 수십억원 매도
쿠팡의 재무 담당 임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이후 자사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내다판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
n.news.naver.com
December 2, 2025 at 10:15 PM
자 내부정보이용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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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이란 다른 잡소리는 불필요하고 법관이 오직 법률과 법률적 양심으로 재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권력놀음에 그런 건 제 손으로 내팽개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형해화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내란주요임무종사가 아닌가?
December 2, 2025 at 11:37 PM
사법부의 독립이란 다른 잡소리는 불필요하고 법관이 오직 법률과 법률적 양심으로 재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권력놀음에 그런 건 제 손으로 내팽개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형해화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내란주요임무종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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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새 직장에서" 받지 못한 돈을 정부가 보상하라
이게 말이여 방구여
이게 말이여 방구여
December 2, 2025 at 11:46 PM
"질병으로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새 직장에서" 받지 못한 돈을 정부가 보상하라
이게 말이여 방구여
이게 말이여 방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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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버릭 같이 유능하면서 위국헌신하는 군인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동기들 사성, 삼성 달 때 아직도 대령으로 뛰고 있는데, 육사 출신 놈들은 일단 자기 대가리가 상체와 붙어 있다는 거에서 안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늘 말하지만 육사 출신 놈들은 대부분 정신 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저 놈들을 어떻게 할 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함.
December 2, 2025 at 7:28 AM
매버릭 같이 유능하면서 위국헌신하는 군인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동기들 사성, 삼성 달 때 아직도 대령으로 뛰고 있는데, 육사 출신 놈들은 일단 자기 대가리가 상체와 붙어 있다는 거에서 안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늘 말하지만 육사 출신 놈들은 대부분 정신 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저 놈들을 어떻게 할 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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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바리놈들이 착각하는게 군의 위계라는건 "들어온 순서대로 진급한다" 가 아니라 "상대 계급이 위면 니가 먼저들어왔어도 하급자다" 임
기본도 안되어있는 새끼들이 위관급이라고 깝치니 인사적체가 심각한거. 다 옷벗겨서 사회의 찬 바람을 느끼게 해주자
기본도 안되어있는 새끼들이 위관급이라고 깝치니 인사적체가 심각한거. 다 옷벗겨서 사회의 찬 바람을 느끼게 해주자
"위관급 육군 장교 B씨는 '특진' 발표 당일 "현역 장교들 단체 대화방 곳곳에서 '항명하자'거나, '위계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많았다"며 "2016년 군번 대위들이 처음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해에, 2019년 군번 후배가 단숨에 소령이 된 데 따른 박탈감을 크게 느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 군 간부들의 충격이 특히 컸다고 한다."
오... 저거 다 잡아내자...
오... 저거 다 잡아내자...
계엄 동원된 軍 트라우마 여전한데… 대규모 신상필벌에 또다시 상처
"군 생활에 인생을 바칠 것 같았던 옛 동료들이, 진지하게 전역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예비역 대위 김모씨는 최근 몇 달 사이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전역 상담' 전화를 받는 일이 늘었다. 2010년 전후로 육군사
n.news.naver.com
December 2, 2025 at 7:26 AM
이 군바리놈들이 착각하는게 군의 위계라는건 "들어온 순서대로 진급한다" 가 아니라 "상대 계급이 위면 니가 먼저들어왔어도 하급자다" 임
기본도 안되어있는 새끼들이 위관급이라고 깝치니 인사적체가 심각한거. 다 옷벗겨서 사회의 찬 바람을 느끼게 해주자
기본도 안되어있는 새끼들이 위관급이라고 깝치니 인사적체가 심각한거. 다 옷벗겨서 사회의 찬 바람을 느끼게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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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놈들 입만 열면 '공정'거리면서 공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만큼 대우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딴 거 없고 걍 지 분수도 모르고 '이 귀한 나를 대우해줘라'라는 거라니깐.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니, 실패했으니까 처벌당할 뿐인데도 애초에 지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실패라는 걸 인정하질 못함.
빨리 윤석열 모가지를 매달아서 '너희들은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심어줘야 함.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 것임.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니, 실패했으니까 처벌당할 뿐인데도 애초에 지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실패라는 걸 인정하질 못함.
빨리 윤석열 모가지를 매달아서 '너희들은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심어줘야 함.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 것임.
"위관급 육군 장교 B씨는 '특진' 발표 당일 "현역 장교들 단체 대화방 곳곳에서 '항명하자'거나, '위계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많았다"며 "2016년 군번 대위들이 처음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해에, 2019년 군번 후배가 단숨에 소령이 된 데 따른 박탈감을 크게 느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 군 간부들의 충격이 특히 컸다고 한다."
오... 저거 다 잡아내자...
오... 저거 다 잡아내자...
계엄 동원된 軍 트라우마 여전한데… 대규모 신상필벌에 또다시 상처
"군 생활에 인생을 바칠 것 같았던 옛 동료들이, 진지하게 전역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예비역 대위 김모씨는 최근 몇 달 사이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전역 상담' 전화를 받는 일이 늘었다. 2010년 전후로 육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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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 2025 at 6:14 AM
MZ놈들 입만 열면 '공정'거리면서 공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만큼 대우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딴 거 없고 걍 지 분수도 모르고 '이 귀한 나를 대우해줘라'라는 거라니깐.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니, 실패했으니까 처벌당할 뿐인데도 애초에 지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실패라는 걸 인정하질 못함.
빨리 윤석열 모가지를 매달아서 '너희들은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심어줘야 함.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 것임.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니, 실패했으니까 처벌당할 뿐인데도 애초에 지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실패라는 걸 인정하질 못함.
빨리 윤석열 모가지를 매달아서 '너희들은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심어줘야 함.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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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국헌신 하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했으면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_-
December 2, 2025 at 6:14 AM
위국헌신 하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했으면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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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과도한 음주 또는 출타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못 받은 인원들은 논란에서 제외되고, 전화 통지 명령을 잘 받고 버스에 타게 된 참모들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분위기"
> 광화문에서 빤스 벗고 엉덩이춤 추라고 했어도 명령이니까 따랐을 거임?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조치로 우리 군과 사회가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할 때”
> 그치 다 옷벗기고 총살했어야하는데
> 광화문에서 빤스 벗고 엉덩이춤 추라고 했어도 명령이니까 따랐을 거임?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조치로 우리 군과 사회가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할 때”
> 그치 다 옷벗기고 총살했어야하는데
"위관급 육군 장교 B씨는 '특진' 발표 당일 "현역 장교들 단체 대화방 곳곳에서 '항명하자'거나, '위계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많았다"며 "2016년 군번 대위들이 처음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해에, 2019년 군번 후배가 단숨에 소령이 된 데 따른 박탈감을 크게 느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 군 간부들의 충격이 특히 컸다고 한다."
오... 저거 다 잡아내자...
오... 저거 다 잡아내자...
계엄 동원된 軍 트라우마 여전한데… 대규모 신상필벌에 또다시 상처
"군 생활에 인생을 바칠 것 같았던 옛 동료들이, 진지하게 전역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예비역 대위 김모씨는 최근 몇 달 사이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전역 상담' 전화를 받는 일이 늘었다. 2010년 전후로 육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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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 2025 at 4:57 AM
"계엄 당시 과도한 음주 또는 출타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못 받은 인원들은 논란에서 제외되고, 전화 통지 명령을 잘 받고 버스에 타게 된 참모들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분위기"
> 광화문에서 빤스 벗고 엉덩이춤 추라고 했어도 명령이니까 따랐을 거임?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조치로 우리 군과 사회가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할 때”
> 그치 다 옷벗기고 총살했어야하는데
> 광화문에서 빤스 벗고 엉덩이춤 추라고 했어도 명령이니까 따랐을 거임?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조치로 우리 군과 사회가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할 때”
> 그치 다 옷벗기고 총살했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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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번 대위들이 처음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해에, 2019년 군번 후배가 단숨에 소령이 된 데 따른 박탈감을 크게 느낀 모습이었다"
일단 학번, 군번, 사법연수원 OO기로 승진 순서가 대략 정해지는 것부터 엎어야 할 것 같다. 탑건 보세요. 매버릭 사고치니까 별 못 달고 대령이잖아요. (다름)
일단 학번, 군번, 사법연수원 OO기로 승진 순서가 대략 정해지는 것부터 엎어야 할 것 같다. 탑건 보세요. 매버릭 사고치니까 별 못 달고 대령이잖아요. (다름)
"위관급 육군 장교 B씨는 '특진' 발표 당일 "현역 장교들 단체 대화방 곳곳에서 '항명하자'거나, '위계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많았다"며 "2016년 군번 대위들이 처음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해에, 2019년 군번 후배가 단숨에 소령이 된 데 따른 박탈감을 크게 느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 군 간부들의 충격이 특히 컸다고 한다."
오... 저거 다 잡아내자...
오... 저거 다 잡아내자...
계엄 동원된 軍 트라우마 여전한데… 대규모 신상필벌에 또다시 상처
"군 생활에 인생을 바칠 것 같았던 옛 동료들이, 진지하게 전역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예비역 대위 김모씨는 최근 몇 달 사이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전역 상담' 전화를 받는 일이 늘었다. 2010년 전후로 육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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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 2025 at 4:55 AM
"2016년 군번 대위들이 처음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해에, 2019년 군번 후배가 단숨에 소령이 된 데 따른 박탈감을 크게 느낀 모습이었다"
일단 학번, 군번, 사법연수원 OO기로 승진 순서가 대략 정해지는 것부터 엎어야 할 것 같다. 탑건 보세요. 매버릭 사고치니까 별 못 달고 대령이잖아요. (다름)
일단 학번, 군번, 사법연수원 OO기로 승진 순서가 대략 정해지는 것부터 엎어야 할 것 같다. 탑건 보세요. 매버릭 사고치니까 별 못 달고 대령이잖아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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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든다면 건담 1년 전쟁 세계관에서 앞에서 7일 정도를 제외한다음
"아 지온제국은 생각보다 사람 안죽였구나"
하는 것과 비슷..
"아 지온제국은 생각보다 사람 안죽였구나"
하는 것과 비슷..
December 2, 2025 at 7:11 AM
예시를 든다면 건담 1년 전쟁 세계관에서 앞에서 7일 정도를 제외한다음
"아 지온제국은 생각보다 사람 안죽였구나"
하는 것과 비슷..
"아 지온제국은 생각보다 사람 안죽였구나"
하는 것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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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7년 - 선고 8년인 재판에는 항소를 모대서 블라블라
구형 2년 - 선고 벌금형인 재판에는 쳐당당하게 항소를 포기를 하고 자빠지셨어요들
구형 2년 - 선고 벌금형인 재판에는 쳐당당하게 항소를 포기를 하고 자빠지셨어요들
November 27, 2025 at 7:37 AM
구형 7년 - 선고 8년인 재판에는 항소를 모대서 블라블라
구형 2년 - 선고 벌금형인 재판에는 쳐당당하게 항소를 포기를 하고 자빠지셨어요들
구형 2년 - 선고 벌금형인 재판에는 쳐당당하게 항소를 포기를 하고 자빠지셨어요들
Reposted by MooSang A.K.A.닥슈나이더
이번엔 거 이프로스에 지랄 안 하슈?
November 27, 2025 at 7:44 AM
이번엔 거 이프로스에 지랄 안 하슈?
Reposted by MooSang A.K.A.닥슈나이더
November 20, 2025 at 6:32 AM
Reposted by MooSang A.K.A.닥슈나이더
그나저나 경향아 이번 사고는 '좌초'고 한강버스는 '밑걸림' 이냐? -_-
[단독]한강버스 15차례 밑걸림 위치 보니···“사고 위험안고 달리는 꼴”
한강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에서 운항 중 강바닥에 닿은 사례가 8건,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등의 사례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20일 ‘저수심 수역 보고’라는 제목의
n.news.naver.com
November 19, 2025 at 11:37 PM
그나저나 경향아 이번 사고는 '좌초'고 한강버스는 '밑걸림' 이냐? -_-
Reposted by MooSang A.K.A.닥슈나이더
요약 : 미리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약정한게 아니면 변제는 비용 -> 이자 -> 원금순이다
변호사가 말하는 채무 변제 상식.jpg - DogDrip.Net 개드립
이러니 김선생 입장에서는 개빡돌지
www.dogdrip.net
November 18, 2025 at 2:48 PM
요약 : 미리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약정한게 아니면 변제는 비용 -> 이자 -> 원금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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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난 이게 되게 이해가 안되는 게... 심지어 현재 타이완과 일본은 국교를 맺은 상태도 아니다. 72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타이완과 일본은 단교한 상태다.
ko.wikipedia.org/wiki/%EC%A4%...
ko.wikipedia.org/wiki/%EC%A4%...
November 17, 2025 at 12:52 PM
그러니까, 난 이게 되게 이해가 안되는 게... 심지어 현재 타이완과 일본은 국교를 맺은 상태도 아니다. 72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타이완과 일본은 단교한 상태다.
ko.wikipedia.org/wiki/%EC%A4%...
ko.wikipedia.org/wiki/%EC%A4%...
Reposted by MooSang A.K.A.닥슈나이더
법원은 내란도 폭동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한데 이런 식이면 존재의 의미가 있나
"수능 잘 봤길"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수험생 집행유예 선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
n.news.naver.com
November 17, 2025 at 2:16 PM
법원은 내란도 폭동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한데 이런 식이면 존재의 의미가 있나
Reposted by MooSang A.K.A.닥슈나이더
불체포특권 포기하면 뭐함. 자기 재판도 아니고 남의 재판 출석해서는 쫄려서 증언거부밖에 못 하는 놈이.
[경향신문] [속보]법정 나온 추경호, ‘증언 거부’ 일관···재판장 “당당한 모습 보여줬으면”
n.news.naver.com/article/032/...
[경향신문] [속보]법정 나온 추경호, ‘증언 거부’ 일관···재판장 “당당한 모습 보여줬으면”
n.news.naver.com/article/032/...
[속보]법정 나온 추경호, ‘증언 거부’ 일관···재판장 “당당한 모습 보여줬으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n.news.naver.com
November 17, 2025 at 5:47 AM
불체포특권 포기하면 뭐함. 자기 재판도 아니고 남의 재판 출석해서는 쫄려서 증언거부밖에 못 하는 놈이.
[경향신문] [속보]법정 나온 추경호, ‘증언 거부’ 일관···재판장 “당당한 모습 보여줬으면”
n.news.naver.com/article/032/...
[경향신문] [속보]법정 나온 추경호, ‘증언 거부’ 일관···재판장 “당당한 모습 보여줬으면”
n.news.naver.com/article/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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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원자력 협력 확대
1. 미국은 한국의 투자 확대 의지를 환영함. 한국은 미국의 한국 원자력·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함.
2. 조선 분야 협의체를 통해 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을 협력. 한국 내 미 선박 건조 가능성도 포함됨.
3.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지원함.
4.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함. 양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함께 추진함.
1. 미국은 한국의 투자 확대 의지를 환영함. 한국은 미국의 한국 원자력·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함.
2. 조선 분야 협의체를 통해 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을 협력. 한국 내 미 선박 건조 가능성도 포함됨.
3.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지원함.
4.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함. 양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함께 추진함.
November 14, 2025 at 1:55 AM
- 해양·원자력 협력 확대
1. 미국은 한국의 투자 확대 의지를 환영함. 한국은 미국의 한국 원자력·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함.
2. 조선 분야 협의체를 통해 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을 협력. 한국 내 미 선박 건조 가능성도 포함됨.
3.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지원함.
4.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함. 양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함께 추진함.
1. 미국은 한국의 투자 확대 의지를 환영함. 한국은 미국의 한국 원자력·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함.
2. 조선 분야 협의체를 통해 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을 협력. 한국 내 미 선박 건조 가능성도 포함됨.
3.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지원함.
4.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함. 양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함께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