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근『콰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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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www.youtube.com/watch?v=P9fu...
Twitch: www.twitch.tv/chriscoy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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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나쁜짓 하는 건 괜찮다...
난 그런 논리 보이는 인간이 제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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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란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반란사태를 종결짓는 마무리로서 헌법적으로 필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설령 이로 인해 정부와 집권여당에 반발이 강해지더라도 해야 합니다.
2. 해산되는 위헌정당의 재산은 국가가 몰수합니다. 재네 다시 창당하고 선거치룰 돈 없다 이 말입니다.
1. 반란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반란사태를 종결짓는 마무리로서 헌법적으로 필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설령 이로 인해 정부와 집권여당에 반발이 강해지더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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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중들의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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