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 아직도 휴먼에러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악용하는 휴먼이 있는데 시스템을 안 바꾼다는거 그거 그냥 해먹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흰소리 그만하시고 롯데 응원만 하세요.
January 28, 2026 at 6:59 AM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 아직도 휴먼에러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악용하는 휴먼이 있는데 시스템을 안 바꾼다는거 그거 그냥 해먹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흰소리 그만하시고 롯데 응원만 하세요.
어렵게 살았다는 문형배 판사도 종종 뜬구름 잡는 소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January 7, 2026 at 4:23 AM
어렵게 살았다는 문형배 판사도 종종 뜬구름 잡는 소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탄핵 결정 그 누구보다 가장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 [문형배 인터뷰] 시사IN share.google/m3DnVEyJFrLc...
시사인 문형배 인터뷰를 이제야 읽는다.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도 내셨었구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없기도 하거니와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시사인 문형배 인터뷰를 이제야 읽는다.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도 내셨었구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없기도 하거니와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탄핵 결정 그 누구보다 가장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 [문형배 인터뷰]
편집자 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4일, 이 한마디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탔다. 헌법이 살아 있음이 확인되었고 민주주의의 자장 아래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었다. 이 마법 같은 주문(主文)을 읽은 이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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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 2026 at 6:29 AM
“탄핵 결정 그 누구보다 가장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 [문형배 인터뷰] 시사IN share.google/m3DnVEyJFrLc...
시사인 문형배 인터뷰를 이제야 읽는다.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도 내셨었구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없기도 하거니와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시사인 문형배 인터뷰를 이제야 읽는다.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도 내셨었구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없기도 하거니와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분은 24.12월 윤이 쏘아올린작은 공 중 하나라 생각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각광받으며, 김장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 19년도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회)가 파묘되면서 인터뷰를 거절하셨던 김장하 선생님을 끝까지 인터뷰한 기자의 열정, 이를 다큐로 제작한 PD의 노력들이 찾아낸 이 사회의 '어른 김장하'.
새해 첫날 이분의 글, 다큐(유튜브)를 만난건 우연이 아닌거라 생각.
새해 첫날 이분의 글, 다큐(유튜브)를 만난건 우연이 아닌거라 생각.
December 31, 2025 at 10:38 PM
이 분은 24.12월 윤이 쏘아올린작은 공 중 하나라 생각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각광받으며, 김장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 19년도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회)가 파묘되면서 인터뷰를 거절하셨던 김장하 선생님을 끝까지 인터뷰한 기자의 열정, 이를 다큐로 제작한 PD의 노력들이 찾아낸 이 사회의 '어른 김장하'.
새해 첫날 이분의 글, 다큐(유튜브)를 만난건 우연이 아닌거라 생각.
새해 첫날 이분의 글, 다큐(유튜브)를 만난건 우연이 아닌거라 생각.
시사인 954호 [2025 올해의 인물·사진·책] 추천도서
《먼저 온 미래》 장강명 지음 / 동아시아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지음 / 김영사
《혼모노》 성해나 지음 / 창비
《흰 고래의 흼에 대하여》 홍한별 지음 / 위고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지음 / 이영래 옮김 / 어크로스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지음 / 지비원 옮김 / 갈라파고스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지카우치 유타 지음 / 김영현 옮김 / 다다서재
《먼저 온 미래》 장강명 지음 / 동아시아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지음 / 김영사
《혼모노》 성해나 지음 / 창비
《흰 고래의 흼에 대하여》 홍한별 지음 / 위고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지음 / 이영래 옮김 / 어크로스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지음 / 지비원 옮김 / 갈라파고스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지카우치 유타 지음 / 김영현 옮김 / 다다서재
December 27, 2025 at 12:40 PM
시사인 954호 [2025 올해의 인물·사진·책] 추천도서
《먼저 온 미래》 장강명 지음 / 동아시아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지음 / 김영사
《혼모노》 성해나 지음 / 창비
《흰 고래의 흼에 대하여》 홍한별 지음 / 위고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지음 / 이영래 옮김 / 어크로스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지음 / 지비원 옮김 / 갈라파고스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지카우치 유타 지음 / 김영현 옮김 / 다다서재
《먼저 온 미래》 장강명 지음 / 동아시아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지음 / 김영사
《혼모노》 성해나 지음 / 창비
《흰 고래의 흼에 대하여》 홍한별 지음 / 위고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지음 / 이영래 옮김 / 어크로스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지음 / 지비원 옮김 / 갈라파고스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지카우치 유타 지음 / 김영현 옮김 / 다다서재
뉴스 기사에서 "위력"에 의한 이라고 친절하게 써줬으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썼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소망이... 위계 말고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마는... 문형배 글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 듣고 넘어갈 만한 것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안타깝지만 법 몰라도 되는 사회가 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December 18, 2025 at 9:55 AM
뉴스 기사에서 "위력"에 의한 이라고 친절하게 써줬으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썼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소망이... 위계 말고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마는... 문형배 글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 듣고 넘어갈 만한 것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안타깝지만 법 몰라도 되는 사회가 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지호 파면인데 한덕수는 기각때린거 문형배 재판관은 뭐라고 하려나
December 18, 2025 at 5:28 AM
조지호 파면인데 한덕수는 기각때린거 문형배 재판관은 뭐라고 하려나
한강 돌풍, ‘사장님’ 박정민의 실험…작은 출판사·젊은 독자들 통하다 [.txt]
2025 출판계 10대 이슈
북플러스 파산…쿠팡의 책값 후려치기에 휘청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논란…군산북페어 떠
책만큼 굿즈…‘좋은 어른’ 문형배 에세이 돌풍
www.hani.co.kr/arti/culture...
2025 출판계 10대 이슈
북플러스 파산…쿠팡의 책값 후려치기에 휘청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논란…군산북페어 떠
책만큼 굿즈…‘좋은 어른’ 문형배 에세이 돌풍
www.hani.co.kr/arti/culture...
한강 돌풍, ‘사장님’ 박정민의 실험…작은 출판사·젊은 독자들 통하다 [.txt]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잠시나마 훈풍을 느꼈던 한국의 출판계는 2025년 새해 벽두부터 탄핵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출판 시장에 잠시 온기가 돌았고 대립각을 세우던 정부와 출판계 사이에도 화해 무드가 조성될지 기대감이
www.hani.co.kr
December 14, 2025 at 7:10 AM
한강 돌풍, ‘사장님’ 박정민의 실험…작은 출판사·젊은 독자들 통하다 [.txt]
2025 출판계 10대 이슈
북플러스 파산…쿠팡의 책값 후려치기에 휘청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논란…군산북페어 떠
책만큼 굿즈…‘좋은 어른’ 문형배 에세이 돌풍
www.hani.co.kr/arti/culture...
2025 출판계 10대 이슈
북플러스 파산…쿠팡의 책값 후려치기에 휘청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논란…군산북페어 떠
책만큼 굿즈…‘좋은 어른’ 문형배 에세이 돌풍
www.hani.co.kr/arti/culture...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v.daum.net/v/2025121205...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법조계 진보적 인사도 의견 갈려 문 “신속 선고가 특별법 막는 왕도” “시기와 방식이 중요” 인식은 같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11일, 대법원 사법제도 공청회에서는 법조계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쟁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v.daum.net
December 12, 2025 at 1:16 AM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v.daum.net/v/2025121205...
Moon Hyung-bae (문형배) to Cho Hee-dae (조희대) - "국민 불신 자초", ostensibly about Yoon's early release from prison via the application of some dubious, irregular, logic. In other words, "dudes, you did this to yourselves."
www.youtube.com/watch?v=NVwl...
www.youtube.com/watch?v=NVwl...
"국민 불신 자초"...문형배, 대법원에서 사법부 직격
YouTube video by JTV뉴스
www.youtube.com
December 11, 2025 at 8:55 PM
Moon Hyung-bae (문형배) to Cho Hee-dae (조희대) - "국민 불신 자초", ostensibly about Yoon's early release from prison via the application of some dubious, irregular, logic. In other words, "dudes, you did this to yourselves."
www.youtube.com/watch?v=NVwl...
www.youtube.com/watch?v=NVwl...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법원도 불신 자초"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법원도 불신 자초"
'사법개혁 공청회'서 모두 비판…"입법부, 사법부 위에 있지 않아"·"사법압박" 내란재판부 추진에 "당사자 승복하겠나"…"사건 배당에 외부인사 관여는 문제" 사법부에도 쓴소리…"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선고
n.news.naver.com
December 11, 2025 at 9:52 AM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법원도 불신 자초"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與 사법개혁 쓴소리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與 사법개혁 쓴소리
'사법개혁 공청회'서 각계 지적…"입법부, 사법부 위에 있지 않아"·"사법 압박" 내란재판부 추진에 "당사자 승복하겠나"…현 재판부엔 "지금이라도 신속히 선고"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듣고자 마
n.news.naver.com
December 11, 2025 at 8:36 AM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與 사법개혁 쓴소리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은 항상 균형이 잡혀있는 거 같아
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사법부에 쓴소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
www.khan.co.kr
December 11, 2025 at 8:26 AM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은 항상 균형이 잡혀있는 거 같아
헌재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대법원 하는 꼬라지에 비하면 헌재는 그래도 선녀고... 이후에 문형배 재판관님 인터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재판관 하면 좋겠다 싶은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진 못하겠음...
인간적으로 4월 4일은 진짜 개너무했었다.... 정말로 피말려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때 이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진 못하겠음...
인간적으로 4월 4일은 진짜 개너무했었다.... 정말로 피말려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때 이해함
December 3, 2025 at 7:47 AM
헌재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대법원 하는 꼬라지에 비하면 헌재는 그래도 선녀고... 이후에 문형배 재판관님 인터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재판관 하면 좋겠다 싶은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진 못하겠음...
인간적으로 4월 4일은 진짜 개너무했었다.... 정말로 피말려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때 이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진 못하겠음...
인간적으로 4월 4일은 진짜 개너무했었다.... 정말로 피말려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때 이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문형배 재판관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 사법부의 역할"은 평시에나 논하는 거구요
폐제 윤석열이 임명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내란세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시민이 구성한 국회가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넘심?
추경호 풀어준 게 내란(전)정권의 시녀 아니면 뭐냐고
문형배 재판관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 사법부의 역할"은 평시에나 논하는 거구요
폐제 윤석열이 임명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내란세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시민이 구성한 국회가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넘심?
추경호 풀어준 게 내란(전)정권의 시녀 아니면 뭐냐고
December 3, 2025 at 1:49 AM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문형배 재판관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 사법부의 역할"은 평시에나 논하는 거구요
폐제 윤석열이 임명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내란세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시민이 구성한 국회가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넘심?
추경호 풀어준 게 내란(전)정권의 시녀 아니면 뭐냐고
문형배 재판관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 사법부의 역할"은 평시에나 논하는 거구요
폐제 윤석열이 임명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내란세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시민이 구성한 국회가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넘심?
추경호 풀어준 게 내란(전)정권의 시녀 아니면 뭐냐고
[단독]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수정 2025-11-30 22:15 www.hani.co.kr/arti/society...
수정 2025-11-30 22:15 www.hani.co.kr/arti/society...
www.hani.co.kr
December 1, 2025 at 12:58 PM
[단독]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수정 2025-11-30 22:15 www.hani.co.kr/arti/society...
수정 2025-11-30 22:15 www.hani.co.kr/arti/society...
www.hani.co.kr/arti/society...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법원 개편안은, 2단계에 걸친 8명 증원, 상고심사부 설치, 민사-형사/기타 전합 분리, 한정위헌에 한한 재판소원 도입 정도라고.
온건하고 신중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내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법원 개편안은, 2단계에 걸친 8명 증원, 상고심사부 설치, 민사-형사/기타 전합 분리, 한정위헌에 한한 재판소원 도입 정도라고.
온건하고 신중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내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단독]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8명 늘리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행은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도 반대하며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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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25 at 3:59 PM
www.hani.co.kr/arti/society...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법원 개편안은, 2단계에 걸친 8명 증원, 상고심사부 설치, 민사-형사/기타 전합 분리, 한정위헌에 한한 재판소원 도입 정도라고.
온건하고 신중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내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법원 개편안은, 2단계에 걸친 8명 증원, 상고심사부 설치, 민사-형사/기타 전합 분리, 한정위헌에 한한 재판소원 도입 정도라고.
온건하고 신중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내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 진정성 넘치는 꼴빠아재인걸 안 이후로 스울인인 주제에 내맘속에거 형배햄…. 됨 그런 꼴빠 아무나 하는거 아님
November 21, 2025 at 8:02 AM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 진정성 넘치는 꼴빠아재인걸 안 이후로 스울인인 주제에 내맘속에거 형배햄…. 됨 그런 꼴빠 아무나 하는거 아님
x.com/41lotte/stat...
ㅎ ㅏ 미칠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형배 전 재판관님 오늘 강연에서 롯데 우승 방안에 대해 연구하셨다는 거 중에 이거 세 개 ㅋㅎㅋㅎㅋㅋ
1.구단은 최동원 선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2.모든 구성원이 최동원 정신으로 재운영
3.프런트는 감독 업무에 간섭하지 않기
ㅎ ㅏ 미칠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형배 전 재판관님 오늘 강연에서 롯데 우승 방안에 대해 연구하셨다는 거 중에 이거 세 개 ㅋㅎㅋㅎㅋㅋ
1.구단은 최동원 선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2.모든 구성원이 최동원 정신으로 재운영
3.프런트는 감독 업무에 간섭하지 않기
x.com
November 20, 2025 at 10:32 AM
x.com/41lotte/stat...
ㅎ ㅏ 미칠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형배 전 재판관님 오늘 강연에서 롯데 우승 방안에 대해 연구하셨다는 거 중에 이거 세 개 ㅋㅎㅋㅎㅋㅋ
1.구단은 최동원 선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2.모든 구성원이 최동원 정신으로 재운영
3.프런트는 감독 업무에 간섭하지 않기
ㅎ ㅏ 미칠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형배 전 재판관님 오늘 강연에서 롯데 우승 방안에 대해 연구하셨다는 거 중에 이거 세 개 ㅋㅎㅋㅎㅋㅋ
1.구단은 최동원 선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2.모든 구성원이 최동원 정신으로 재운영
3.프런트는 감독 업무에 간섭하지 않기
-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속기간 계산, 계속 ‘날’로 하다 대통령만 ‘시간’으로…신뢰도 의심할 수밖에”
- “내란 재판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도 진행…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입력 2025.10.27 14:24 www.lawleader.co.kr/news/article...
- “구속기간 계산, 계속 ‘날’로 하다 대통령만 ‘시간’으로…신뢰도 의심할 수밖에”
- “내란 재판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도 진행…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입력 2025.10.27 14:24 www.lawleader.co.kr/news/article...
문형배 “지귀연, 윤석열 구속취소 누가 봐도 의심…내란재판 중계해야”
[로리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문형배 전 재판관은 10월 23일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에 나서 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의 정치화를 논하면서 사법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했다.특히 이날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
www.lawleader.co.kr
October 29, 2025 at 11:19 AM
-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속기간 계산, 계속 ‘날’로 하다 대통령만 ‘시간’으로…신뢰도 의심할 수밖에”
- “내란 재판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도 진행…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입력 2025.10.27 14:24 www.lawleader.co.kr/news/article...
- “구속기간 계산, 계속 ‘날’로 하다 대통령만 ‘시간’으로…신뢰도 의심할 수밖에”
- “내란 재판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도 진행…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입력 2025.10.27 14:24 www.lawleader.co.kr/news/article...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냈을수도"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냈을수도"
순천대 토크콘서트…사법 불신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n.news.naver.com
October 27, 2025 at 6:45 AM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냈을수도"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v.daum.net/v/2025102506...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v.daum.net/v/2025102506...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2월 3일
v.daum.net
October 26, 2025 at 2:54 PM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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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v.daum.net/v/2025102506...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문형배 재판관님의 논리정연했던 파면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이건 재판관님이 너무 나간거 같다.
제 생각에 그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저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거면 내란죄나 외란죄니 하는 죄목이 형법에 왜 있겠어요.
제 생각에 그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저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거면 내란죄나 외란죄니 하는 죄목이 형법에 왜 있겠어요.
내란동조당이 지나치다? 한동훈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목숨줄과 가발끈을 건진 거 말고 뭘 어떻게 참여를 했길래 이러시나?
재판관님 당신이 해야 하는 건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이 아니라 누가 왜 뭘 어째서 탄핵심판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백서 발간이라니까요?
www.imaeil.com/page/view/20...
재판관님 당신이 해야 하는 건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이 아니라 누가 왜 뭘 어째서 탄핵심판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백서 발간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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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국민의 선택,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
22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체육관에서 문형배 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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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2, 2025 at 8:16 AM
문형배 재판관님의 논리정연했던 파면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이건 재판관님이 너무 나간거 같다.
제 생각에 그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저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거면 내란죄나 외란죄니 하는 죄목이 형법에 왜 있겠어요.
제 생각에 그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저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거면 내란죄나 외란죄니 하는 죄목이 형법에 왜 있겠어요.
문형배 “대법관 증원만 강조하는 건 환자 진단 전 수술부터 하는 격”
문형배 “대법관 증원만 강조하는 건 환자 진단 전 수술부터 하는 격”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을 통해 상호 존중과 대화, 타협이 이루어질 때 법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명문화된 규정이나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호 관용과 자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www.hani.co.kr
October 22, 2025 at 2:38 AM
문형배 “대법관 증원만 강조하는 건 환자 진단 전 수술부터 하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