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대법원 하는 꼬라지에 비하면 헌재는 그래도 선녀고... 이후에 문형배 재판관님 인터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재판관 하면 좋겠다 싶은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진 못하겠음...
인간적으로 4월 4일은 진짜 개너무했었다.... 정말로 피말려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때 이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진 못하겠음...
인간적으로 4월 4일은 진짜 개너무했었다.... 정말로 피말려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때 이해함
December 3, 2025 at 7:47 AM
헌재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대법원 하는 꼬라지에 비하면 헌재는 그래도 선녀고... 이후에 문형배 재판관님 인터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재판관 하면 좋겠다 싶은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진 못하겠음...
인간적으로 4월 4일은 진짜 개너무했었다.... 정말로 피말려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때 이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진 못하겠음...
인간적으로 4월 4일은 진짜 개너무했었다.... 정말로 피말려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때 이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문형배 재판관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 사법부의 역할"은 평시에나 논하는 거구요
폐제 윤석열이 임명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내란세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시민이 구성한 국회가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넘심?
추경호 풀어준 게 내란(전)정권의 시녀 아니면 뭐냐고
문형배 재판관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 사법부의 역할"은 평시에나 논하는 거구요
폐제 윤석열이 임명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내란세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시민이 구성한 국회가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넘심?
추경호 풀어준 게 내란(전)정권의 시녀 아니면 뭐냐고
December 3, 2025 at 1:49 AM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문형배 재판관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 사법부의 역할"은 평시에나 논하는 거구요
폐제 윤석열이 임명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내란세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시민이 구성한 국회가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넘심?
추경호 풀어준 게 내란(전)정권의 시녀 아니면 뭐냐고
문형배 재판관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싸울 때 사법부의 역할"은 평시에나 논하는 거구요
폐제 윤석열이 임명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내란세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연히 시민이 구성한 국회가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넘심?
추경호 풀어준 게 내란(전)정권의 시녀 아니면 뭐냐고
[단독]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수정 2025-11-30 22:15 www.hani.co.kr/arti/society...
수정 2025-11-30 22:15 www.hani.co.kr/arti/society...
www.hani.co.kr
December 1, 2025 at 12:58 PM
[단독]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수정 2025-11-30 22:15 www.hani.co.kr/arti/society...
수정 2025-11-30 22:15 www.hani.co.kr/arti/society...
www.hani.co.kr/arti/society...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법원 개편안은, 2단계에 걸친 8명 증원, 상고심사부 설치, 민사-형사/기타 전합 분리, 한정위헌에 한한 재판소원 도입 정도라고.
온건하고 신중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내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법원 개편안은, 2단계에 걸친 8명 증원, 상고심사부 설치, 민사-형사/기타 전합 분리, 한정위헌에 한한 재판소원 도입 정도라고.
온건하고 신중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내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단독]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8명 늘리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행은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도 반대하며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www.hani.co.kr
November 30, 2025 at 3:59 PM
www.hani.co.kr/arti/society...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법원 개편안은, 2단계에 걸친 8명 증원, 상고심사부 설치, 민사-형사/기타 전합 분리, 한정위헌에 한한 재판소원 도입 정도라고.
온건하고 신중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내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법원 개편안은, 2단계에 걸친 8명 증원, 상고심사부 설치, 민사-형사/기타 전합 분리, 한정위헌에 한한 재판소원 도입 정도라고.
온건하고 신중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내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 진정성 넘치는 꼴빠아재인걸 안 이후로 스울인인 주제에 내맘속에거 형배햄…. 됨 그런 꼴빠 아무나 하는거 아님
November 21, 2025 at 8:02 AM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 진정성 넘치는 꼴빠아재인걸 안 이후로 스울인인 주제에 내맘속에거 형배햄…. 됨 그런 꼴빠 아무나 하는거 아님
x.com/41lotte/stat...
ㅎ ㅏ 미칠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형배 전 재판관님 오늘 강연에서 롯데 우승 방안에 대해 연구하셨다는 거 중에 이거 세 개 ㅋㅎㅋㅎㅋㅋ
1.구단은 최동원 선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2.모든 구성원이 최동원 정신으로 재운영
3.프런트는 감독 업무에 간섭하지 않기
ㅎ ㅏ 미칠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형배 전 재판관님 오늘 강연에서 롯데 우승 방안에 대해 연구하셨다는 거 중에 이거 세 개 ㅋㅎㅋㅎㅋㅋ
1.구단은 최동원 선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2.모든 구성원이 최동원 정신으로 재운영
3.프런트는 감독 업무에 간섭하지 않기
x.com
November 20, 2025 at 10:32 AM
x.com/41lotte/stat...
ㅎ ㅏ 미칠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형배 전 재판관님 오늘 강연에서 롯데 우승 방안에 대해 연구하셨다는 거 중에 이거 세 개 ㅋㅎㅋㅎㅋㅋ
1.구단은 최동원 선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2.모든 구성원이 최동원 정신으로 재운영
3.프런트는 감독 업무에 간섭하지 않기
ㅎ ㅏ 미칠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문형배 전 재판관님 오늘 강연에서 롯데 우승 방안에 대해 연구하셨다는 거 중에 이거 세 개 ㅋㅎㅋㅎㅋㅋ
1.구단은 최동원 선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2.모든 구성원이 최동원 정신으로 재운영
3.프런트는 감독 업무에 간섭하지 않기
-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속기간 계산, 계속 ‘날’로 하다 대통령만 ‘시간’으로…신뢰도 의심할 수밖에”
- “내란 재판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도 진행…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입력 2025.10.27 14:24 www.lawleader.co.kr/news/article...
- “구속기간 계산, 계속 ‘날’로 하다 대통령만 ‘시간’으로…신뢰도 의심할 수밖에”
- “내란 재판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도 진행…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입력 2025.10.27 14:24 www.lawleader.co.kr/news/article...
문형배 “지귀연, 윤석열 구속취소 누가 봐도 의심…내란재판 중계해야”
[로리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문형배 전 재판관은 10월 23일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에 나서 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의 정치화를 논하면서 사법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했다.특히 이날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
www.lawleader.co.kr
October 29, 2025 at 11:19 AM
-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속기간 계산, 계속 ‘날’로 하다 대통령만 ‘시간’으로…신뢰도 의심할 수밖에”
- “내란 재판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도 진행…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입력 2025.10.27 14:24 www.lawleader.co.kr/news/article...
- “구속기간 계산, 계속 ‘날’로 하다 대통령만 ‘시간’으로…신뢰도 의심할 수밖에”
- “내란 재판해야 하는데 일반 사건도 진행…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입력 2025.10.27 14:24 www.lawleader.co.kr/news/article...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냈을수도"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냈을수도"
순천대 토크콘서트…사법 불신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n.news.naver.com
October 27, 2025 at 6:45 AM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냈을수도"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v.daum.net/v/2025102506...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v.daum.net/v/2025102506...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2월 3일
v.daum.net
October 26, 2025 at 2:54 PM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v.daum.net/v/2025102506...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v.daum.net/v/2025102506...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문형배 재판관님의 논리정연했던 파면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이건 재판관님이 너무 나간거 같다.
제 생각에 그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저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거면 내란죄나 외란죄니 하는 죄목이 형법에 왜 있겠어요.
제 생각에 그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저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거면 내란죄나 외란죄니 하는 죄목이 형법에 왜 있겠어요.
내란동조당이 지나치다? 한동훈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목숨줄과 가발끈을 건진 거 말고 뭘 어떻게 참여를 했길래 이러시나?
재판관님 당신이 해야 하는 건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이 아니라 누가 왜 뭘 어째서 탄핵심판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백서 발간이라니까요?
www.imaeil.com/page/view/20...
재판관님 당신이 해야 하는 건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이 아니라 누가 왜 뭘 어째서 탄핵심판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백서 발간이라니까요?
www.imaeil.com/page/view/20...
문형배 '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국민의 선택,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
22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체육관에서 문형배 전 헌법...
www.imaeil.com
October 22, 2025 at 8:16 AM
문형배 재판관님의 논리정연했던 파면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이건 재판관님이 너무 나간거 같다.
제 생각에 그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저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거면 내란죄나 외란죄니 하는 죄목이 형법에 왜 있겠어요.
제 생각에 그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저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선거로 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거면 내란죄나 외란죄니 하는 죄목이 형법에 왜 있겠어요.
기원전 4세기에 썼다는 책 속 인간들도 지금이랑 똑같이 멍청하고 못되먹었다는 걸 알고 묘한 위안을 받는다.
- 어느 폴리스나 너무 부유한 자들너무 가난한 자들, 그 중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됨
- 부, 명예, 외모, 태생 등 좋은 운의 중간을 가진 게 제일 좋다. 그 상태가 이성(reason)에 가장 잘 따르기 때문.
-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좋음(문형배 재판관 생각남)
- 최선의 입법자는 중간 시민들 중에서 나옴
- 중간층이 사라지면 정치체제는 급속히 붕괴함
- 어느 폴리스나 너무 부유한 자들너무 가난한 자들, 그 중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됨
- 부, 명예, 외모, 태생 등 좋은 운의 중간을 가진 게 제일 좋다. 그 상태가 이성(reason)에 가장 잘 따르기 때문.
-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좋음(문형배 재판관 생각남)
- 최선의 입법자는 중간 시민들 중에서 나옴
- 중간층이 사라지면 정치체제는 급속히 붕괴함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4권 11장 읽으며 하도 고개를 끄덕여서 목이 아플 지경이다. 와
October 11, 2025 at 4:26 AM
기원전 4세기에 썼다는 책 속 인간들도 지금이랑 똑같이 멍청하고 못되먹었다는 걸 알고 묘한 위안을 받는다.
- 어느 폴리스나 너무 부유한 자들너무 가난한 자들, 그 중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됨
- 부, 명예, 외모, 태생 등 좋은 운의 중간을 가진 게 제일 좋다. 그 상태가 이성(reason)에 가장 잘 따르기 때문.
-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좋음(문형배 재판관 생각남)
- 최선의 입법자는 중간 시민들 중에서 나옴
- 중간층이 사라지면 정치체제는 급속히 붕괴함
- 어느 폴리스나 너무 부유한 자들너무 가난한 자들, 그 중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됨
- 부, 명예, 외모, 태생 등 좋은 운의 중간을 가진 게 제일 좋다. 그 상태가 이성(reason)에 가장 잘 따르기 때문.
-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좋음(문형배 재판관 생각남)
- 최선의 입법자는 중간 시민들 중에서 나옴
- 중간층이 사라지면 정치체제는 급속히 붕괴함
물론 문형배 선생님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할만한 분이죠..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발끝에도 따라가기 어렵죠 당연히 압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있으시겠죠 이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
September 27, 2025 at 3:08 PM
물론 문형배 선생님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할만한 분이죠..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발끝에도 따라가기 어렵죠 당연히 압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있으시겠죠 이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
(자칭 EBS봇입니다.) 라디오EBSFM104.5&반디앱 오늘밤 9시부터 10시까지 #EBS북카페 [수요일 똑똑 인문학 with 박태근 편집자: 황승식, 문형배, 강연실 외 《과학잡지 에피 33호 - 야구》 aladin.kr/p/8Chxw ] 재방송합니다. 진행: 윤고은 home.ebs.co.kr/bookcafe/main 본방 오후 12시~2시. 다시듣기 5easy.ebs.co.kr/aujisik/deta... www.instagram.com/ebs_bookcafe/
September 24, 2025 at 12:26 PM
(자칭 EBS봇입니다.) 라디오EBSFM104.5&반디앱 오늘밤 9시부터 10시까지 #EBS북카페 [수요일 똑똑 인문학 with 박태근 편집자: 황승식, 문형배, 강연실 외 《과학잡지 에피 33호 - 야구》 aladin.kr/p/8Chxw ] 재방송합니다. 진행: 윤고은 home.ebs.co.kr/bookcafe/main 본방 오후 12시~2시. 다시듣기 5easy.ebs.co.kr/aujisik/deta... www.instagram.com/ebs_bookcafe/
매일 한 두 페이지씩 아껴 읽고 있다는 누군가의 글에 호기심이 생겼다. 문형배 재판관이 오랫동안 블로그에 써왔던 글을 고르고 수정하여 재빠른 김영사가 400페이지 책으로 만들었다. (벌써 19쇄) 저자 소개부터 취향 저격이라 집에 읽을 책이 백 권인데 안 살 수가 없었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독만권서 행만리로 讀萬券書 行萬里路 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독만권서 행만리로 讀萬券書 行萬里路 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September 22, 2025 at 5:46 PM
매일 한 두 페이지씩 아껴 읽고 있다는 누군가의 글에 호기심이 생겼다. 문형배 재판관이 오랫동안 블로그에 써왔던 글을 고르고 수정하여 재빠른 김영사가 400페이지 책으로 만들었다. (벌써 19쇄) 저자 소개부터 취향 저격이라 집에 읽을 책이 백 권인데 안 살 수가 없었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독만권서 행만리로 讀萬券書 行萬里路 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독만권서 행만리로 讀萬券書 行萬里路 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2)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재명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3) 저걸 선택하기엔 너무 뒤집어야 할 선례가 많아서. 이건 그나마 문형배 얘기가 조금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기존 선례를 뒤집을 큰 틀의 논리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쉽지 않고. 이건 다만 문형배 주장과 달리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래는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변호사들처럼 법리 개발을 시도한 거임. 그건 문제가 있지. 기존 선례가 애초에 저런 주장을 차단해버려서. 아마 이건 헌재보다 오히려 대법 판례가 강하게 나와있고. 당대 법이
September 22, 2025 at 3:24 AM
2)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재명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3) 저걸 선택하기엔 너무 뒤집어야 할 선례가 많아서. 이건 그나마 문형배 얘기가 조금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기존 선례를 뒤집을 큰 틀의 논리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쉽지 않고. 이건 다만 문형배 주장과 달리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래는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변호사들처럼 법리 개발을 시도한 거임. 그건 문제가 있지. 기존 선례가 애초에 저런 주장을 차단해버려서. 아마 이건 헌재보다 오히려 대법 판례가 강하게 나와있고. 당대 법이
자기 이름 걸곤 뭘 못 썼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렇다고 저런 학술지들이 교수 타이틀도 있는데 과학지들처럼 거절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고. 뭐 학술대회 같은 곳에선 반탄 주장하시는 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정리해서 글을 쓰지 못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아니면 부끄러운 주장이라 도저히 글로 옮기지 못했거나.
--
이것만 봐도 법학과 율사들 사이 거리가 꽤 있어 보이고. 이것도 왜 문형배 얘기처럼 율사들은 과거 선례로 설득하고 토론하면 나름 합리적 결론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지.
--
이것만 봐도 법학과 율사들 사이 거리가 꽤 있어 보이고. 이것도 왜 문형배 얘기처럼 율사들은 과거 선례로 설득하고 토론하면 나름 합리적 결론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지.
September 22, 2025 at 2:29 AM
자기 이름 걸곤 뭘 못 썼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렇다고 저런 학술지들이 교수 타이틀도 있는데 과학지들처럼 거절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고. 뭐 학술대회 같은 곳에선 반탄 주장하시는 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정리해서 글을 쓰지 못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아니면 부끄러운 주장이라 도저히 글로 옮기지 못했거나.
--
이것만 봐도 법학과 율사들 사이 거리가 꽤 있어 보이고. 이것도 왜 문형배 얘기처럼 율사들은 과거 선례로 설득하고 토론하면 나름 합리적 결론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지.
--
이것만 봐도 법학과 율사들 사이 거리가 꽤 있어 보이고. 이것도 왜 문형배 얘기처럼 율사들은 과거 선례로 설득하고 토론하면 나름 합리적 결론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지.
우리 문형배 같은 분들은 이런 말을 할 거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 것에도 이유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작정 비난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예상되는 얘기를 보면 이런 거임. 언론이 우리 사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이 맞을 때 주요 기관이 주요 언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뭐 그리 문제냐. 근데 이게 왜 그렇지 않은지는 다들 알 것이고. 언론사가 이미 하나의 플레이어로 작동하고 있는데. 다들 알면서 명목적 이유로 아닌 척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September 20, 2025 at 11:50 PM
우리 문형배 같은 분들은 이런 말을 할 거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 것에도 이유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작정 비난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예상되는 얘기를 보면 이런 거임. 언론이 우리 사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이 맞을 때 주요 기관이 주요 언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뭐 그리 문제냐. 근데 이게 왜 그렇지 않은지는 다들 알 것이고. 언론사가 이미 하나의 플레이어로 작동하고 있는데. 다들 알면서 명목적 이유로 아닌 척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문형배 전 재판관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된다..
롯데가 연패로 5위로 밀려나면서 가을야구랑은 영영 이별이거든....
롯데가 연패로 5위로 밀려나면서 가을야구랑은 영영 이별이거든....
September 18, 2025 at 7:47 AM
문형배 전 재판관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된다..
롯데가 연패로 5위로 밀려나면서 가을야구랑은 영영 이별이거든....
롯데가 연패로 5위로 밀려나면서 가을야구랑은 영영 이별이거든....
근데 뭐 법 관련 뭐시기 권위는 은퇴하지 않았나 문형배 저 사람도 근데 뭔 “조언“이여. 언론이 과장보도하는 건가.
September 18, 2025 at 6:42 AM
근데 뭐 법 관련 뭐시기 권위는 은퇴하지 않았나 문형배 저 사람도 근데 뭔 “조언“이여. 언론이 과장보도하는 건가.
문형배, 어제는 李에 권고 - 오늘은 지귀연 재판부에 충고
v.daum.net/v/2025091812...
문화일보의 티나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에게 “헌법 읽어보라” 이후 여론 고려한 듯"
v.daum.net/v/2025091812...
문화일보의 티나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에게 “헌법 읽어보라” 이후 여론 고려한 듯"
September 18, 2025 at 6:35 AM
문형배, 어제는 李에 권고 - 오늘은 지귀연 재판부에 충고
v.daum.net/v/2025091812...
문화일보의 티나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에게 “헌법 읽어보라” 이후 여론 고려한 듯"
v.daum.net/v/2025091812...
문화일보의 티나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에게 “헌법 읽어보라” 이후 여론 고려한 듯"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사법 권력은 선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존재이다...에 가까운 입장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헌법 중심으로 생각하는게 좋겠다고 발언한 모양. 보수/극우/경제지들이 신나서 인용 보도 중.
www.yna.co.kr/view/AKR2025...
이재명 대통령한테 헌법 중심으로 생각하는게 좋겠다고 발언한 모양. 보수/극우/경제지들이 신나서 인용 보도 중.
www.yna.co.kr/view/AKR2025...
문형배, '임명보다 선출권력 우위' 논란에 "헌법 읽어보시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
www.yna.co.kr
September 18, 2025 at 6:33 AM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사법 권력은 선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존재이다...에 가까운 입장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헌법 중심으로 생각하는게 좋겠다고 발언한 모양. 보수/극우/경제지들이 신나서 인용 보도 중.
www.yna.co.kr/view/AKR2025...
이재명 대통령한테 헌법 중심으로 생각하는게 좋겠다고 발언한 모양. 보수/극우/경제지들이 신나서 인용 보도 중.
www.yna.co.kr/view/AKR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