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원인과 매장에 갈 때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
> 오경미 대법관
“직접 매장에 가서 머리를 깎고 쇼핑하고 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는 데 20년째 그렇게 못했다는 것 아닌가. 이런 권리가 온라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는 데에 놀랐다.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slownews.kr/124543 ⚖️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확인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판결.
법이 자유와 권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현실 속 인간의 고통이 된다.
이제 이동권과 접근권은 기본권이다. 지자체와 건축업계도 할 일이 많다.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이 보장받는다면 (...)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다.” (대법원)
#홍윤희칼럼
“활동 지원인과 매장에 갈 때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
> 오경미 대법관
“직접 매장에 가서 머리를 깎고 쇼핑하고 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는 데 20년째 그렇게 못했다는 것 아닌가. 이런 권리가 온라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는 데에 놀랐다.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거듣고 내가 울적해하니까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나왔던 '사랑은 보호필름 떼고 하는거야 겁쟁아' 이런다
그거듣고 내가 울적해하니까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나왔던 '사랑은 보호필름 떼고 하는거야 겁쟁아' 이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