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저 당은 과거 살인 피의자인 탈북자를 인계 거부하고 송환하자 정확히 "강력 범죄자라도 우리 국민인데" 라는 소리를 했었다.
실제로 저 당은 과거 살인 피의자인 탈북자를 인계 거부하고 송환하자 정확히 "강력 범죄자라도 우리 국민인데" 라는 소리를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조금 의아해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 등 헌법 이론상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헌법 조문과 달리,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범화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지법 등 하위법률 예외조항과 법집행의 불철저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 1호 거부권이자 권한대행 거부권 1호가 양곡법 개정안이었죠? 해당 법률과 한국 농업의 현주소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조금 의아해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 등 헌법 이론상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헌법 조문과 달리,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범화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지법 등 하위법률 예외조항과 법집행의 불철저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 1호 거부권이자 권한대행 거부권 1호가 양곡법 개정안이었죠? 해당 법률과 한국 농업의 현주소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경만 이런게 아닙니다. 낙종을 우려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인 개소리를 받아써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막힌 쓰레기같은 기사입니다.
소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노령연금은 통상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나온다
2. 중국/동남아 외국인 노령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수준으로, 미/캐/일 등에 비해 2/3~1/2 수준이다.
중국/동남아 노동력을 우리가 빨아먹고 있단 소리죠.
한경만 이런게 아닙니다. 낙종을 우려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인 개소리를 받아써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막힌 쓰레기같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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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은 통상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나온다
2. 중국/동남아 외국인 노령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수준으로, 미/캐/일 등에 비해 2/3~1/2 수준이다.
중국/동남아 노동력을 우리가 빨아먹고 있단 소리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연금을 100억이나 빼간다고 언론플레이라뇨.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가 치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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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필리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받는 돈이 비슷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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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にも色々定義はされてるんですが、現状実装されているのは上記のクエリーのみ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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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にも色々定義はされてるんですが、現状実装されているのは上記のクエリーのみ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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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작동하는군요.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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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들이받는게 너무 늦지 않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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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거의 포인트는 3개월 실형을 때리고 바로 법정구속을 제껴버렸다는 점입니다. 구속 안당하고 깝치던 사람을 저렇게 법정구속 때려놓으면 아주 멘탈에 금이 쩍쩍가죠... 거기다 저건 항소하면 더 병신되기 좋은 케이스.
사실 저거의 포인트는 3개월 실형을 때리고 바로 법정구속을 제껴버렸다는 점입니다. 구속 안당하고 깝치던 사람을 저렇게 법정구속 때려놓으면 아주 멘탈에 금이 쩍쩍가죠... 거기다 저건 항소하면 더 병신되기 좋은 케이스.
이름 바꿈 - 브랜딩 포기
대량 해고 - 일할 사람 없어짐
수익 모델 - 돈받고 파란딱지 팔기
경영상태가 나아지면 그게 이상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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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점이 헌법 전문의 4.19의거 항목은 박정희때 추가된것.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도 이승만은 삐리리였던 것이다
재밌는 점이 헌법 전문의 4.19의거 항목은 박정희때 추가된것.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도 이승만은 삐리리였던 것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구 혜천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 침체의 문제를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 활력을 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재건축을 하면 그만큼의 주택이 멸실되고 5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뒤에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공급이 발생하는데요. 저렴한 공급이 맞는걸까요?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구 혜천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 침체의 문제를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 활력을 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재건축을 하면 그만큼의 주택이 멸실되고 5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뒤에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공급이 발생하는데요. 저렴한 공급이 맞는걸까요?
실제로 로스쿨 도입후 인하우스 법무팀 세운 회사가 많아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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