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oul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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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가진 분들에게는 그리운 것들이죠
November 15, 2025 at 11:27 PM
Reposted by Jayouloun
법률행정 서비스 교란이건 국방 지휘체걔의 일시적 혼란이건, 국가가 다루는 강제력의 기본원칙이 똥통에 처박힌 상황에선 감수할만한; 아니 감수해야 하는 비용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쓰레기통에 흩뿌려진 파리 번데기를 냅둘 건가?
November 15, 2025 at 3:26 PM
Reposted by Jayouloun
뻗대는 군 장교, 쪼개는 판사; 그냥 다 죽여 엎고 새로 시작하지 그래.

냉정하게 말해, 사회계약적 국가행정이란 강제력 -궁극적 형태의 폭력-의 위탁으로 형체화된다.

그런데 지금 그 폭력의 최종적 집행주체기관 : 군, 그리고 사법 (검찰 및 재판부) 가 조직 수준에서 내재적 작동 원리를 찬탈하고 있다. 복무하는 대상이, 주권자로 구성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파워엘리트로써의 자집단의 것으로 전유되었단 말이다. 단절의 조건은 차고 넘친 거 아닌가.
November 15, 2025 at 3:2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