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진다고 회장 자리에 앉아놓고 일도 안 하면서 돈은 일반 노동자의 몇 곱절을 얹어 가져가지 않는가?
이럴 바에는 노조가 회사 운영하게 해서 노동자에게 이익이나 배당하게 해라
제헌헌법에 있던 이익균점권 부활시키자
책임진다고 회장 자리에 앉아놓고 일도 안 하면서 돈은 일반 노동자의 몇 곱절을 얹어 가져가지 않는가?
이럴 바에는 노조가 회사 운영하게 해서 노동자에게 이익이나 배당하게 해라
제헌헌법에 있던 이익균점권 부활시키자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
그럼 쌰갈 누가 책임 있는 대표잔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
그럼 쌰갈 누가 책임 있는 대표잔데?
"'플랫폼 경제가 동네 상권이나 소규모 자영업들을 붕괴시키면서 동네 문방구가 사라졌고, 당장 내일아침 아이를 학교·어린이집에 준비물을 동봉해 보내려면 쿠팡을 쓸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사라진 질문'"
"돌봄을 소비와 시장에 다 맡겨버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 상황에서 도대체 돌봄과 재생산에 공적인 요구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인 요구로 바꿔내야 하는가 질문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가 동네 상권이나 소규모 자영업들을 붕괴시키면서 동네 문방구가 사라졌고, 당장 내일아침 아이를 학교·어린이집에 준비물을 동봉해 보내려면 쿠팡을 쓸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사라진 질문'"
"돌봄을 소비와 시장에 다 맡겨버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 상황에서 도대체 돌봄과 재생산에 공적인 요구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인 요구로 바꿔내야 하는가 질문해야 한다."
일감이 과중되어 있느라 법안을 제대로 낼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고, 법안 일단 내고 시행하는 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일감이 과중되어 있느라 법안을 제대로 낼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고, 법안 일단 내고 시행하는 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국회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보다 적게는 수 배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의 법안을 발의해요.
(출처: www.nafi.re.kr/new/research...)
그럼 왜 입법속도가 늦어질까요?
1.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음(1인당 법안 발의 횟수가 많다는 건 국회의원에게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어 있음을 의미)
2. 갈등 때문에(ex. 내란당) 발의-통과에 드는 시간이 길어짐
이거 고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보다 적게는 수 배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의 법안을 발의해요.
(출처: www.nafi.re.kr/new/research...)
그럼 왜 입법속도가 늦어질까요?
1.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음(1인당 법안 발의 횟수가 많다는 건 국회의원에게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어 있음을 의미)
2. 갈등 때문에(ex. 내란당) 발의-통과에 드는 시간이 길어짐
이거 고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보다 적게는 수 배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의 법안을 발의해요.
(출처: www.nafi.re.kr/new/research...)
그럼 왜 입법속도가 늦어질까요?
1.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음(1인당 법안 발의 횟수가 많다는 건 국회의원에게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어 있음을 의미)
2. 갈등 때문에(ex. 내란당) 발의-통과에 드는 시간이 길어짐
이거 고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넷플릭스 계약에 아무런 보상 없이 성우들 목소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animecorner.me/netflix-warn...
넷플릭스 계약에 아무런 보상 없이 성우들 목소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animecorner.me/netflix-warn...
국가>국민의 개념이지 국민>국가의 개념이 아님..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나라임... 꽤 높은 충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함
국가>국민의 개념이지 국민>국가의 개념이 아님..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나라임... 꽤 높은 충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함
'트젠이면 정신병원에나 가라'
대표적으로 나오는 혐오발언이며 또 어이없는 발언입니다
트젠이 정신병원에 가면 검사하고 '님트젠맞음 땅땅' 하며 진단서를 떼줍니다. 그걸로 트랜지션 받으라구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밈이에요
— 정신병원 가서 정신병 치료 받은 블친 드림
'트젠이면 정신병원에나 가라'
대표적으로 나오는 혐오발언이며 또 어이없는 발언입니다
트젠이 정신병원에 가면 검사하고 '님트젠맞음 땅땅' 하며 진단서를 떼줍니다. 그걸로 트랜지션 받으라구요.
중진이고 겉절이고 할 거 없이 성폭력범이랑 히히덕거리고 자빠져 있고.
지금 당 도움 없이도 구청장으로 일 잘 해서 자력발전으로 여기까지 온 가든파이브 붐업은 못 시킬 망정. 서울시장이니 뭐니 한다고 최고위원 던지고 나간 인간들 중에 본선 경쟁력 있는 사람 누가 있음?
중진이고 겉절이고 할 거 없이 성폭력범이랑 히히덕거리고 자빠져 있고.
지금 당 도움 없이도 구청장으로 일 잘 해서 자력발전으로 여기까지 온 가든파이브 붐업은 못 시킬 망정. 서울시장이니 뭐니 한다고 최고위원 던지고 나간 인간들 중에 본선 경쟁력 있는 사람 누가 있음?
싸리비 리즈시절은 법사위원장까지임.
당댚 이후로 제대로 된 게 없음.
싸리비 리즈시절은 법사위원장까지임.
당댚 이후로 제대로 된 게 없음.
정부 글자체를 적용한 버전을 주워서 인용해봅니다
총총,,
정부 글자체를 적용한 버전을 주워서 인용해봅니다
총총,,
이게 우리가 아는 구구 크러스터의 원형이라고.
이게 우리가 아는 구구 크러스터의 원형이라고.
나도 첫 직장에서 이거 당해본것 같다. 2년차를 앞둔 12월의 어느날, 팀장이 불러서 내 자리 재편해야해서 새로 공채해야하니 서류 제출하라고. 근데, 그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니 다른데도 알아보라고.
그게 뭔말인가 이해가 안돼서 한참 멍하게 있다가 팀장님, 저 정규직으로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누가 근로계약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정규직이라고 답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는데, 암말도 안하고 모니터만 보더라.
마치, 자기 앞에 내가 없다는 것처럼.
> 문제는 대통령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 발언이 공허하고 책임 회피처럼 들린다는 점이다. 노동사회권력은 경제권력과 직접 맞서거나 타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권력을 통하여 정책과 규제로 구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행위자인 국가권력을 쏙 빼놓은 채, 노동과 자본 사이의 문제로만 환원해 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 …
> … 세종호텔 사례에서 보듯, 국가는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에는 소극적이면서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에게는 공권력을 앞세워 대응했다.
(시민건강연구소, 2.9)
#노동
> 문제는 대통령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 발언이 공허하고 책임 회피처럼 들린다는 점이다. 노동사회권력은 경제권력과 직접 맞서거나 타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권력을 통하여 정책과 규제로 구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행위자인 국가권력을 쏙 빼놓은 채, 노동과 자본 사이의 문제로만 환원해 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 …
> … 세종호텔 사례에서 보듯, 국가는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에는 소극적이면서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에게는 공권력을 앞세워 대응했다.
(시민건강연구소, 2.9)
#노동
"한국과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극우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음. 여기에 공통점은 중도까지 섭렵했던 진보의 과도한 좌클릭임. 중도좌파의 좌측으로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소수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중도의 지지를 놓친것임. 그래서 미국도 부시 이후 오바마를 거쳐서 트럼프를 만들었지만 바이든으로 기회를 다시 얻은 민주당이 똥볼 차며 산소호흡기 땐거고, 한국도 문재인을 겪으며 똥볼 찬 덕에 윤석열이 만들어 진 것임.
여기서 이 환란을 타개하려면 진보계는 좌클릭 보다는 우클릭 하는 길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