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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청년노동자 과로사 논란이 발생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이 8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회사를 총괄해 이끌어온 강관구 LBM 대표는 경영 책임을 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 이달 13일 런베뮤 운영사 엘비엠은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진행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3개월에 걸쳐 기획 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상한제 위반으로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고 체불 임금 5억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산업안전 관리 부실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연장 근로 한도 위반 등 형사입건 5건과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 관리자 미선임 등 약 60건에 대해 과태료 8억 원 규모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엘비엠은 인사, 노무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 멤버인 강관구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회사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일부 지급했고 퇴사자 등 나머지 대상자는 2개월 안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인사전문가를 채용해 근로계약서를 개편했고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전 지점 주 5일제 운영을 시작했다. 전 지점의 안전 보건 관리 감독자를 선임했고 향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성 평가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유가족이 같은 해 10월 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회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며 산재 신청은 취하됐지만, 노동부는 같은 달 29일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장시간 노동 실태와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뒤늦게 보고된 산재에는 반죽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선반 앞에 쌓인 자재를 옮기다 떨어뜨려 발가락 골절을 입는 등 작업 중 부상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12·3 계엄=내란' 재확인…"尹·김용현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 헌재 위증 유죄·직권남용은 무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책임" 질타 15년 구형한 특검 "형량 아쉬워, 항소 검토"…이상민 측 "당연히 항

내란 중요임무 종사·헌재 위증 혐의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12·3 계엄=내란' 재확인 "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책임 커"…지시 점검·보고받거나 이행되지 않은 점 등 형량 반영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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