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합의에도 소득대체율 '與 43%-野 45%' 평행선 "여당이 수용안해" "책임 넘기면 안돼"…합의 불발 '네탓' 공방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22대 국회서 조율해 연금개혁 이뤄지길" (서울=연합

정부 전문가위 내일 회의서 논의…보험료율 인상보다 간단히 언급 가능성 '보장성 강화 소홀' 비판 부담…정부, 이달말 국회에 정부 개혁안 제출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정부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의 의미 ① 홍원표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게 민주주의니 이는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 하지만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곰삭은 말들이 필요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고작 1% 포인트 차이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 과제를...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2025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 구조는 그대로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숫자와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율,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그리고 가입 기간과 수급 시기 등을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게시하며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지서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 초고갈 짤'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되었으며, 작성자는 지인 어르신의 고지서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1800만 원"이라고 전했다. 반면, 고지서의 주인은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로 657만원을 납부하고도 1억원 이상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인 미래세대는 윗부분인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