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냐"
"정부가 그러고 있다"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한다. 또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채용한다"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하다"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시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
m.news.nate.com/view/2025120...

선성(善性), 민주의식이 폭력 앞에서 마냥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군인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지해, 그 뒤에 남아 있는 군사적 모험주의의 실체를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그 후과는 대단히 비극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다. 높은 수준의 전시 국제법을 교육받은 민주주의 선진국 군인들이 아연할 만큼 끔찍한 전쟁범죄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읽으면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건 12.3 내란시도 때 군인들의 소극적 행동에 대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한 말. 사람들은 군인들이 사람들이 미니까 밀려나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무력행사를 기피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다음에도 군인들이 이렇게 행동할지 확언할 수 없다, 오히려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폭력을 사용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나는 홍장원 차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전쟁사의 수많은 비극, 그중에서도 전쟁범죄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대부분 발생했다. 군인의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