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증언이 있긴 한데 윤석열 쿠데타의 정치적 물주는 보수당이 아니라 법원이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준 조국 수사 당시 일간지 기사 스크랩을 갖고 영장을 쳤는데 발부 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재판이 거의 일방적으로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법정구속이 달성 되었죠.

당시에도 양승태에 대해 느슨한 직권남용 재판(사실 이건 사법부 내에서도 특별 법원이 있어야 했다는 말이 나왔고 아직도 나오고 있죠)과 어중간한 사법개혁에 대한 카운터가 법원 내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서울 시민 여러분 힘내ㅅ...

#한강버스

이것이 겹경사! #맞나

뭐 거지같지만 아무튼 그때 기준으로 월 209시간 계산이 보편화 되긴 했습니다. 유급주휴시간을 넣냐 마냐 가지고 싸우다가 그것도 넣는걸로 정리된거던가 그래서. 주5일제를 한다면 하루는 무급주휴, 하루는 유급주휴가 되죠. 그런 이유로.

여하간 통상임금 산식 계산에서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에 산입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소송이 꽤 길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법 판례변경으로 확정이 난거고...

여기서 다른 문제가 소정근로시수입니다. 이게 175시간으로 계산하는건 거의 20년전 관행이고, 2010년쯤에 어맹뿌때 주5일제 시행하면서 소정근로시수 안바꾸고 가는게 이상하다는 이유로 그때 209시간으로 공공쪽이 싹 듣어고쳤던가 그렇죠. 수당 단가 낮추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