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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문맥을 따지자면

군사정권 시절 판검사들이 정권에 휘둘렸기 때문에, 6공헌법이 정부에 간섭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임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계기를 만든 건, 정치로 끝나야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어들여 정적을 사실상 암살한 이명박.. 21세기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March 21, 2025 at 2: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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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개개인에 관해 "밟아!"라고 소리지르고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주십시오!" 같은 소리가 나오는 극우집회에 참석한 윤상현 비롯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즉시 제명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헌정당 해산 사례로 남아야 한다.
February 8, 2025 at 10:5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