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면 계엄법을 봐야하는데(계엄 해제에 관한 부분도 계엄법에 있음), 국회법을 찾아보라 했다?
그 말은, 계엄 해제 할 생각 하나도 없고, 국회법 뒤져서 '계엄을 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국회법 위반요소 내지는 헛점을 찾을 생각이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나?
뭐 사실 어차피 국회법 좆도 상관 없고 2차 3차 계엄 지를 방법 찾느라 계엄 해제 지연된거지만, 그렇게 말 하면 진짜로 나락 가는거니
www.law.go.kr/LSW/lsInfoP....
음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Ctrl-F로 검색도 되고... ㅈㄴ 좋거든...? 심지어 개정 이전 법률도 조회가 되고
뭔 시벌 구라를 쳐도 존나 '나는 존나시발 개빡통빡대가리입니다'라는 구라를 치냐
아니 그래 시발 본인은 디지털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다 치고, 시발 거기 참모에 비서관에 시발 몇명이 쳐앉아있는데 진짜
계엄 해제면 계엄법을 봐야하는데(계엄 해제에 관한 부분도 계엄법에 있음), 국회법을 찾아보라 했다?
그 말은, 계엄 해제 할 생각 하나도 없고, 국회법 뒤져서 '계엄을 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국회법 위반요소 내지는 헛점을 찾을 생각이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나?
뭐 사실 어차피 국회법 좆도 상관 없고 2차 3차 계엄 지를 방법 찾느라 계엄 해제 지연된거지만, 그렇게 말 하면 진짜로 나락 가는거니
14%도 아니고, 1.4%도 아니고, 0.14%다.
단순 대입하면 100만 원에 1400원 꼴.
기사를 읽어보면, 다 하락했다는 소리도 아니다.
지역별로 격차가 있는데 서울은 오히려 0.23% 상승,
심지어 상가 아닌 오피스의 경우는 0.55% 상승했다.
이 상황에 집주인이 눈물을 흘린다면,
월세 내는 자영업자는 이미 피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있을 것이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포털에서 이런 기사를 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통탄의 눈물을 흘려야 할 판이다.
x.com/pntwebasso/s...
x.com/pntwebasso/s...
이낙연은 진짜 아니지 않나?
다른건 다 몰라도... 박근혜 사면이 뭔가 치적이건 성과건 화해건 국민대통합이건 세계정복이건... 그 비슷한 뭐조차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이고, 이낙연이 다른 이유로 정치생명이 끝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끝났다 이야기되어야 함.
탄핵당한 범죄자 대통령이 바로 다음 정권에서 사면받는게 말이 되냐.
이낙연은 진짜 아니지 않나?
다른건 다 몰라도... 박근혜 사면이 뭔가 치적이건 성과건 화해건 국민대통합이건 세계정복이건... 그 비슷한 뭐조차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이고, 이낙연이 다른 이유로 정치생명이 끝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끝났다 이야기되어야 함.
탄핵당한 범죄자 대통령이 바로 다음 정권에서 사면받는게 말이 되냐.
일반 국민은 노동 파업을 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두들겨 맞고 억지로 끌려가지만, 내란수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다면 물어보자.
법 집행이 국민과 권력자에게 다르게 집행된다면, 국민이 왜 법을 따라야 하지?
권리가 다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지?
권력자는 지키지 않는 법을 왜 국민에겐 지키라는 걸까?
일반 국민은 노동 파업을 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두들겨 맞고 억지로 끌려가지만, 내란수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다면 물어보자.
법 집행이 국민과 권력자에게 다르게 집행된다면, 국민이 왜 법을 따라야 하지?
권리가 다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지?
권력자는 지키지 않는 법을 왜 국민에겐 지키라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