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골라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검거는 시간 문제"…카카오 재택근무 손실만 수억 추산 법조계 "공중협박과 대피로 인한 영업손해 간 인과관계 충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하라." 지난달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로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 기간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파 협박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대규모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분당 'KT' 사옥을 비롯해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등 주요 거점 시설과 'SBS', 'MBC' 등 지상파 방송국 총 6곳을 대상으로 연쇄적인 폭파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조성한 것은 물론, 신고 접수 직후 경찰과 소방 인력이 현장에 대거 출동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공권력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 스와팅. (사진=연합뉴스) ○ 가상사설망 우회와 명의 도용을 통한 지능적 범행 수법 A군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해외 IP로 우회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을 범행 통로로 삼아 폭파 예고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스와팅'(Swatting)을 지속했다. 스와팅은 특정 대상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 등 공권력이 출동하도록 유도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온라인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주로 활동해 온 A군은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갈등을 빚었던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억울하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여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A군은 기존 6건의 범행 외에도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그리고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5건의 스와팅을 더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해당 장소들에 대한 협박 글이 게시되었는지와 구체적인 실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익명성 뒤에 숨어 국가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향후 추가 범죄 사실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혐의를 더해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강남역부터 주요 KTX역, KT·방송국까지 범행 타깃 삼아 인증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골라 폭파 협박 글을 써 온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디스코드서 공모 "절대 못 잡아" 수사력 비웃다 줄줄이 쇠고랑 연말연초 극성부리다 검거되며 손배 책임까지 물게 되자 '잠잠' 경찰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들을 최근 잇달아 검거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