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또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김 판사는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충분한 진상규명이 발단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및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씨는 A씨의 범행에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인천 송도 학교 폭력(이하 학폭)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가 학폭 당시로 추정되는 영상을 유포한 자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의 고발로 SNS에 학폭 영상을 올린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송도 학폭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A양 SNS 경찰은 친구의 뺨을 때린 A씨와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이 폭행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2일 중학생인 A양이 동급생인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영상에는 여중생으로 추정되는 A양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손으로 동급생 B양의 뺨을 7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여러 차례 뺨을 때리자 B양은 “미안해. 그만해 달라”라고 애원했으나 A양은 그만두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조치 됐다. 당시 상황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뺨을 때리는 행동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 모습을 웃으며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폭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유포된 영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면서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며 A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제 어린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 중이다. 제가 피해 준 애들은 많이 힘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로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A씨는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 다 들려온다.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밝혔다.

유튜버 뻑가가 유튜버 겸 스트리머 과즙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소송의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다. 19일 서울와이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과즙세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뻑가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같은 달 18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뻑가 PPKKa’ 캡처  해당 신청서에는 미국에서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결과를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자는…

스트리머 겸 유튜버 과즙세연이 보유 중인 유튜버 뻑가 사진을 일부 공개하며 재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과즙세연은 자신이 하이브 의장 방시혁과 미국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로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뻑가 PPKKa’ 캡처 아울러 과즙세연은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뻑가의 신상 제공을 요청했고 미국 현지 법원을 통해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즙세연의 법률 대리인은 뻑가가 국내 거주하는 30대 후반 박 씨임을 특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뻑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뻑가는 지난 3월 18일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활동을 멈추고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을 대거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뻑가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방송을 구성했던 게 이 채널의 스타일과 특성이었다.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반박했다.  과즙세연 측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진행된 재판에서 양측은 서면을 교환해 본격적인 쟁점 다툼은 다음 기일인 이달 23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23일) 해당 재판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린다. 오늘 변론기일에 앞서 과즙세연은 이달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뻑가의 모습이 일부가 드러난 사진과 함께 “뻑가님 사진 저 있어요!”, “23일 또 안 나오실 거죠?”라는 문구가 담긴 글을 올렸다.  또한 같은 날 과즙세연은 “출석하세요!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리면 mbti를 분석해주는 사이트에 뻑가의 사진을 올린 거로 추정되는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뻑가가 직접 재판장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낼지 오늘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이목이 쏠린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이 전 부인이 자신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억 원 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점을 알렸다는 이유로 최근 다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1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정 인스타그램 김동성이 A 씨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동성은 지난 2020년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동성이 A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장시호와 동거 및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김동성이 A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보고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동성의 고소장과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김동성과 이혼한 전 부인 A 씨는 2020년 3월경부터 합의된 양육비를 전액 받지 못하자 김동성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동성은 당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했다.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은 A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김 씨의 정보를 제공하고 탐사보도 전문매체 셜록 등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김동성과 그의 지금 부인인 인민정은 지난 1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은 인민정에게 230만 원짜리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자신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터뷰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고의로 거짓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 A 씨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호소한 일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건의 검찰 송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11월 김동성이 두 자녀에게 양육비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A 씨는 당시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동성이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며 주장했다.  김동성은 피소 이후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기준 누적 미지급액이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2004년 전처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2018년 합의 이혼했다. 하지만 전처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20년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등재됐다.  이어 김동성은 인민정과 2021년 2월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해 같은 해 5월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최근에는 현재 아내인 인민정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며 근황을 알리고 있다.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 무혐의 처분받은 후 근황을 알렸다. 이와 함께 김병만의 매니저는 그의 전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폭행 무혐의 처분받은 후 근황을 전했다. 동시에 김병만의 매니저는 김병만의 전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김병만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13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김병만의 매니저가 김병만의 전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라고…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단역 반장 남성 4명이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뒤 피해자의 어머니가 최근까지도 여러 소송에서 패소하며 고통받고 있는 근황이 공개됐다. 30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단역배우 자매 사건으로 두 딸을 보낸 어머니는 최근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300~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2 ‘제보자들’ 단역배우 자매 사건은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단역 아르바이트하던 여성 A씨를 단역 반장 등 남성 4명이 성폭행하고 8명이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A씨를 2차 가해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그에게 단역 배우 일자리를 소개해준 여동생도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유서와 함께 6일 뒤 같은 방법으로 숨졌다. 두 딸이 연이어 사망하자 충격을 받은 부친은 그해 11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고소 취하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뒤늦게 어머니가 2014년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지만, 가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30일 가해자 중 한 명이 어머니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한 결과,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11민사부(부장 구광현)는 최근 어머니가 가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인터넷 등에 가해자를 특정한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어머니의 두 딸이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피해,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사정이 존재하긴 한다. 피해자가 성폭행 및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은 장씨가 가해자의 회사 앞에서 가해자를 특정해 시위를 한 점과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반복해 인터넷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1심은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실명을 직접 거론하거나, 사실상 특정이 가능하게 해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판시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어머니는 다른 가해자 3명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해당 소송은 어머니가 패소한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에게 1인당 300~5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이로써 가해자들은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두 딸과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어머니만 패소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에서 동료 여성 유튜버를 성적으로 모욕해 사망하게 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1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그대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제역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제역을 전날(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 연합뉴스 구제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왜곡 편집한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국회의원 질문에 김 장관이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답했음에도 왜곡 편집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