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가로수를 걸어 보고 (0₩)
동네 공원에 앉아 산책하는 강쥐 친구들도 보고 (0₩)
향기로운 풀냄새에 취해도 보고 (0₩)
날이 더우니 다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0₩)
낮잠에 취해....커어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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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이 무슨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털어갈 것이라는 음모론을 믿기보다 한국인 주민번호가 중국 웹에서 1건당 10원 이하의 가치라는 자본주의를 믿읍시다. 이미 공급이 넘쳐나서 시장 가치가 없어졌다시피 해요..
특정 기업이 무슨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털어갈 것이라는 음모론을 믿기보다 한국인 주민번호가 중국 웹에서 1건당 10원 이하의 가치라는 자본주의를 믿읍시다. 이미 공급이 넘쳐나서 시장 가치가 없어졌다시피 해요..
www.pcworld.com/article/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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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18일 태연
20일 위키드🩷💚
26일 아이린
11월도 여성의 달입니다
18일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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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이린
11월도 여성의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