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이었는지 아닌지 그 당시에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미친 소리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질 않나...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어케든 풀어줄려고 하지 않나, 어케든 저짝편 파기자판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 초고속 유죄취지 파기환송시키질 않나 대체 어딜 봐서 사법부가 우리나라 헌법과 법치를 지킬 의지가 충만하단 근거가 있단건지...

반면 영조는 연의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관우 죽을 때 눈물났다는 감상을 남겼어요… ^.^

왕자 시절 있는 대로 몸 사리며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충녕이는 충녕이대로 맺힌 게 있었던 거 같음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는 똘똘한 집현전 학사를 선생으로 붙여 주고 일찍부터 온갖 일을 종류별로 다 시키고 심지어 딸도 공부를 시켰음 특히 수양과 안평은 나중 가면 거의 승지 역할까지 함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영월에 조선 왕릉이 하나 생겼고 이런반란 저런역모를 거쳐 조선 왕자들은 영영 벼슬을 못하게 되었음 역사는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럼 다른 아들들은 어땠는가 하면… 방원이는 그냥 효녕과 충녕을 묶어서 선생님 한 명만 붙여줬음 선생은 이수라는 사람인데 당시 문과 급제도 못한 생원=백수였음
물론 꼭 과거에 급제해야 학문이 심오한 선비인 것은 아님 하지만 품계에서 오는 가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왕자의 스승인데 급제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방원이가 왕자 교육에 무엇을 바랐는지 보여줌 그냥 사서삼경도 모르고 무식하다고 어디 가서 왕실 욕먹이지는 않는 정도를 기대했을 것이고 왕자와 현직 관원을 연결해 줄 생각은 1도 없었음

실체적 판단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했다면 이를 쓸 것인지,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는 법관의 재량이긴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그 재량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개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희롱 등 사안의 경우, 법관은 자신의 재량적 기술이 2차 가해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점을 늘 고민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는 자리라면, 적절한 인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