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과 스토킹 살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경기 화성, 대구, 그리고 인천까지 세 건"

"피해자가 아홉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수방관"

"스토킹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절반 이상은 벌금형… 실형은 열 명 중 한두명꼴에 불과"

"외국 선진국에서는 거의 영구적인 접근 금지가 나옵니다. '평생 접근하지 마, 영원히 연락하지 마.' 그런데 우리나라 (접근 금지 기간이) 굉장히 짧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숙하고 그리고 매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나 레거시 미디어들은 경쟁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연체에,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거기다 소상공인 한정이기 때문에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하다가 생긴 채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빡빡한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시스템으로 돌아와 다시 일할 수 있게 하고,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야 하는거죠. 저걸 악용하려면 삶을 7년간 포기해야 합니다. 언론이 하는건 전형적인 혐오장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