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634호
2025년 9월 2주(9~11일)
www.gallup.co.kr/gallupdb/rep...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58%, 부정 34%
부정 평가 이유 1순위 다시 ‘외교’
미국 구금 사태 영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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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무당(無黨)층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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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복지 52%, 외교 47%,
노동·경제 43%, 대북·인사·부동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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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편안: 찬성 51%, 반대 37%

#갤럽 #한국갤럽

경제는 정치입니다. 경제라는게 사회의 자산을 배분해서 효율을 찾는건데, 결국 그 배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가 각 조직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언론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정부를 감사하고 통제하는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위 경제를 논한다는 전문가도, 언론조차도 극도로 부패했던 내란 세력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때가 좋았다 하니 답답합니다.

이런자들의 면상에 어떻게 찬 물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도 고민만 늘어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년 급등했던 사과 가격 역시 뒤틀린 유통구조가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 2001년 농산물 가격의 43.7%였던 유통비용 비중은 2020년 49.7%로 증가했으니까요.

쿼터제를 포함하여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원유가격연동제, 영세성과 인구구조, 기후위기가 동시에 겹치며 발생한 지독한 수급 불균형, 분유로 가공하면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 거기에 기형적 유통마진까지, 국내 유제품 시장은 수십년간 쌓여온 모순의 집약체입니다.

그 결과 왜곡된 가격에 고통받는건 소비자 뿐이라 참으로 씁쓸하군요...

실제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국내 우유 시장의 유통마진율은 38.0%(2019년 기준)로 영국(29.1%), 일본(11.4~17.7%) 미국(8.8%)보다 1.3~4.3배 높아요. 2016~2020년의 5년간 원유수취가격(낙농가가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팔 때 매기는 가격)이 1082원으로 동결되었지만 1L 흰우유 출고가는 6.7%(2639원 -> 274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출고가와 소비자가격이 올랐다는 건, 유가공업체→유통업체→소비자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각 업체가 마진을 높였다고 봐야겠죠.

2016년 라떼류 판촉이 급등했던 것은 유업체들이 과도한 탈지분유 보유 재고량으로 인해 추가 보관여력이 없어지다보니 원유를 분유화하는 대신 우유 상태에서 재고 처분을 위해 커피음료에 유제품 투입을 급격하게 늘렸던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유업체들이 낙농가에서 우유를 매입하고 탈지분유로 만들어 보관할까요? 이는 원유 쿼터제에 있습니다. 매년 축산농가와 계약한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죠. 그러면 축산농가가 이득을 다 보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은 유통마진입니다.

단순하게 한 두 단체나 집단만을 악마화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선동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죠. 밸류 체인 각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독과점을 통해 통행료와 이자를 삥뜯어선 안되요. 모든 사람이 정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공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빵값 하나만 생각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혐오를 퍼트리는 이들은 오늘도 부지런합니다. 이런걸 볼 때마다 마음이 계속 아파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진출해서 자리를 잡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것도 전 재료의 이동 과정에서 통행세를 걷는, 가 개입해버리면 전체적인 제품의 가격 구조가 뒤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재료를 욕하고, 농민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인 프랜차이즈의 대부업화, 부동산 급등에 따른 원리금/월세 급등, 프랜차이즈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실상 베이커리 빵만 신뢰할 수 있다고 믿게 된 왜곡된 정보 구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뒤틀린 원재료에 대한 과다 마진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해야 해요.

50% 이상의 베이커리가 프랜차이즈에 연결되어 있고, 가뜩이나 계란의 경우 AI, 우유의 경우 원유 처리 이슈 등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데 통행세까지 걷으며 장난을 쳐 온겁니다.

재료비 탓을 하면서 농어민을 공격할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당장 연구팀에서도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익구조 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안"하는 한편 "베이커리 전문점의 시장 진입도 상생협력과 같은 제도에 의해 제한돼 있다"며 2013년부터 구축된 과점 체제를 지적했습니다.

상생협약 뒤에는 과점공고화가 있었던거죠.

산란계 협회측은 "현재 산지 계란 특란 30개들이 한 판 가격은 약 5천700원으로, 시중 커피 한 잔보다도 싸다”며 “농가는 계란 한 개를 팔아 7.6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으며, 4만수 이하 사육 농가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SPC삼립은 밀다원으로 밀가루에만 통행세를 챙긴 것이 아니라, 달걀/잼/우유 등 타 계열사가 생산한 재료에도 담합을 수행, 9% 이상의 이윤을 붙였습니다.

이는 2세 지분이 많은 삼립의 주가를 띄운 뒤 파리크라상의 주식과 교환하려는 승계 꼼수입니다.

물론 나라별 빵 주요 원재료 가격 비교 차트를 보면 한국은 계란과 우유의 가격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함정이 있습니다. 당장 17년, AI 여파로 산란계 35%가 살처분되며 계란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가격이 급등했다 보기 힘들거든요.

다만 23년경 다시 AI가 퍼지면서 정부는 동물복지를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이 시기 최소 사육면적 규제, 난각번호 4 폐지 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했죠. 그런데 이걸 계산해도 원재료 가격이 높은건 이상합니다. 원인은 또 프랜차이즈 구조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판관비입니다. 공정위 보고서에는 "특히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은 할인행사, 가맹점 지원 등이 포함된 항목인 판매관리비가 빵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빵 원가에서 판매관리비가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재료비(31.6%), 노무비(16.8%), 제조경비(9.4%) 등 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높고, 이율도 높으며, 고급 인력도 필요한데 마진율이 낮고 재료비 부담까지 떠안으니 당연히 소매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겁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베이커리 창업비용은 평균 3억에 달할 정도로 제일 높았는데요. 대략적으로 분석해보면 인테리어가 0.8~1억원 사이로 가장 비용이 높았고, 시설/기기가 0.77~0.84억, 가맹점비와 보증금이 각각 1430만원/2000만원, 교육비가 275만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권리금 등이 추가로 들어가죠. 부동산학연구의 <베이커리 전문점의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www.kreaa.or.kr/data/vol26-2...) 에 따르면, 입지와 경기 이슈 등 베이커리 권리금은 타업종에 비해 높아요.

물론 정체된 양산빵 시장이 최근 올라오긴 했지만, 이는 포켓몬빵 같이 (편의점에서 진행한) 여러 IP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효과에 가깝지 시장 본질이 달라졌다고 보긴 힘듭니다. 인건비가 높은것 역시 여기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부분 냉동생지를 받아 매장에서 즉석제조해 판매하거나, 혹은 아예 바닥부터 만드는 개인 베이커리는 당연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정위의 보고서에는 계란/우유 생산자 가격 책정 내용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먼저 저 유튜버는 공정위 자료 자체를 오독,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빵 제조비용 항목별 비중을 보면 원재료비가 타 식품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고, 인건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빵 소매시장 규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외 제과 등 제과점업이 압도적입니다. 포장빵의 매출 규모가 베이커리 제조빵보다 큰 해외와는 다른 구조를 보이는 것도 영향입니다. 전문점에서의 판매단가는 일반 소매유통채널로 유통되는 가격보다 다소 높은 (약 20%가량) 특징이 있거든요.

트럼프도 딱 미 국채를 팔아먹을 만한 대상에게 다 팔아먹었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GENIUS ACT를 통과시키는 등 크립토커런시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밀어주면서 미 국채를 흡수하게 하는 것 역시 이런 행동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채권 수요가 줄어들어? 그러면 채권을 사도록 협박하는겁니다. 미국이 가진 달러 시뇨리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영향력을 전통적인 동맹국에 영끌해서 강매한거죠.

왜 보면 옥장판도 적당히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연락해서 팔아제끼려 들잖아요. 문제는 이 옥장판은 망하면 가진 사람 모두 같이 망한단거죠.

2024년 연간 미국 축산 수출량 기준 국가별 비중입니다.

[돼지고기]
멕시코(38.2%)
중국(15.7%)
일본(11.1%)
한국(7.1%)
캐나다(7.0%)

[소고기]
일본(18.9%)
멕시코(18.1%)
한국(18.1%)
중국(16.8%)
캐나다(14.0%)

우리나라 미국 소고기 겁나 많이 먹어요. 심지어 월령제 컷을 하는데도 저정도니까 사실상 1등이라 해도 됩니다(-_-)...

최근에 스팀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압박으로 스토어에서 80여개의 성인용 에로 게임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카드 회사들을 압박한 단체도 겉으로는 래드펨 안티포르노 단체임을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보수기독교 단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