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ownews.kr/133516
엄정한 처벌을 반기는 판사는 없다. 괴로워 한다. 문형배도 마찬가지다.
“이유야 어찌 됐든 아버지 같은 분인데 집어넣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어떻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한 논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전체 판결 1%밖에 안 되는 사회고위층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판결이 법원 인상의 99%(불공정하다)를 결정했다.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공무원·기업가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
#김훤주칼럼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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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처벌을 반기는 판사는 없다. 괴로워 한다. 문형배도 마찬가지다.
“이유야 어찌 됐든 아버지 같은 분인데 집어넣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어떻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한 논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전체 판결 1%밖에 안 되는 사회고위층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판결이 법원 인상의 99%(불공정하다)를 결정했다.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공무원·기업가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
#김훤주칼럼 #문형배
횡단보도에서 외국인분이
내가 달고 있는 리본(노란색 교차된 리본)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셨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리본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연대에서도 그 리본 모양을 쓴다고 했다.
모든 슬픔이 리본 모양으로 기억된다.
횡단보도에서 외국인분이
내가 달고 있는 리본(노란색 교차된 리본)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셨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리본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연대에서도 그 리본 모양을 쓴다고 했다.
모든 슬픔이 리본 모양으로 기억된다.
👨⚖️ slownews.kr/133710
윤석열 추천 오석준(대법관)과 한덕수 추천 함성훈(헌재재판관 후보).
각각 800원, 2400원 횡령(?)한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이 권력자 재벌에도 그 엄한 잣대로 판결했을까? (자신에겐?)
문형배는 공적 영역엔 엄정했지만, 사적 영역엔 관대했다. (공엄사관)
"아, 그거요? 공적 영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문형배)
#김훤주칼럼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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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천 오석준(대법관)과 한덕수 추천 함성훈(헌재재판관 후보).
각각 800원, 2400원 횡령(?)한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이 권력자 재벌에도 그 엄한 잣대로 판결했을까? (자신에겐?)
문형배는 공적 영역엔 엄정했지만, 사적 영역엔 관대했다. (공엄사관)
"아, 그거요? 공적 영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문형배)
#김훤주칼럼 #문형배
최근 한국에 사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을지, 아니면 위협과 협박에 더 어려운 삶을 살 경우가 더 클지, 한국 사회와 사람들이 더 많이 헤아렸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에 사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을지, 아니면 위협과 협박에 더 어려운 삶을 살 경우가 더 클지, 한국 사회와 사람들이 더 많이 헤아렸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변론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면전에서 폭로한데 대해, 윤석열이 횡설수설 궤변을 늘어놓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모습입니다. 7분 50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풀영상 youtu.be/tWI_CGgUu5g?...
*짧은 영상 youtube.com/shorts/qPsok...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변론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면전에서 폭로한데 대해, 윤석열이 횡설수설 궤변을 늘어놓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모습입니다. 7분 50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풀영상 youtu.be/tWI_CGgUu5g?...
*짧은 영상 youtube.com/shorts/qPsok...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을 저지르고,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더니,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법원을 습격, 폭동을 일으키고, 급기야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불복하겠다는 세력이야말로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 아닌가요?
윤석열 뿐 아니라 대놓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반국가세력까지 일거에 모두 척결해야지요.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을 저지르고,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더니,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법원을 습격, 폭동을 일으키고, 급기야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불복하겠다는 세력이야말로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 아닌가요?
윤석열 뿐 아니라 대놓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반국가세력까지 일거에 모두 척결해야지요.
내란 국조특위 영웅 탄생. 대한민국 국정원에 이런 멋진 인물이 있었다니… #윤석열 #홍장원 #비상계엄 #체포명단
youtube.com/shorts/3YDG4...
내란 국조특위 영웅 탄생. 대한민국 국정원에 이런 멋진 인물이 있었다니… #윤석열 #홍장원 #비상계엄 #체포명단
youtube.com/shorts/3YDG4...
남태령 시위에 참여하시던 아버지께서 5시쯤 차벽 옆에서 경찰관에게 다리를 심하게 걷어차이셔서 근육 안에 피가 고여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중이십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보신 목격자 분이나 관련 사진, 영상 등을 갖고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x.com/tnghfkd20/st...
남태령 시위에 참여하시던 아버지께서 5시쯤 차벽 옆에서 경찰관에게 다리를 심하게 걷어차이셔서 근육 안에 피가 고여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중이십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보신 목격자 분이나 관련 사진, 영상 등을 갖고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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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태령역 여자화장실
지금 남태령역 여자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