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차세대 기술인 5G 요금제를 비싸게 받아먹었지만 사실은 5G 기지국을 세우지 않아서 한국인들은 느린 속도에 비싼 요금을 내고 있었고😏 이 사실이 들통나 통신3사가 과징금을 받고 5G 주파수를 반납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설에 재투자를 하지 않으니 빠르기로 유명하던 한국 인터넷은 점점 옛말이 되고 있는데 역시 민영화의 폐해가 아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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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미국도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심각하고 일본도 그렇고, 국채가 늘어난다고 그게 개인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망하진 않아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받아서 소비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 집단이고 국채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있어서 당장 못 막는 상황이 올 정도로 관리를 안 하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마따나 경제 지표가 예쁘진 않아요. 안 좋습니다. 게다가 '건전 재정'하겠다는 사람이 코로나 팬대믹같은 대형 악재가 있는것도 아닌데 재정 지표를 꼴아박고 있는건 까일만한 일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