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지난 22일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성넷)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 변경하여 6개월 이상의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는 외침도 무시하고 의견을 받은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을 확정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어짐)
개정안에는 지난 22일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성넷)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 변경하여 6개월 이상의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는 외침도 무시하고 의견을 받은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을 확정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어짐)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인가, 신체검사 기록이 잘못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병역 면제 과정과 희한한 바이러스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1994년과 1995년 2번의 징병신체검사 기록 ▲200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2002년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채용신체검사서 ▲간염 치료 관련 의료기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다음 - 경기일보
v.daum.net/v/2025062714...
신종 간염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인가, 신체검사 기록이 잘못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병역 면제 과정과 희한한 바이러스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1994년과 1995년 2번의 징병신체검사 기록 ▲200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2002년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채용신체검사서 ▲간염 치료 관련 의료기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다음 - 경기일보
v.daum.net/v/2025062714...
신종 간염 바이러스
키/체중 변화 없음
신체검사 때 작아보이려고 꼼수 쓰고 있었을 거 같고
결과 보고 내심 (요시…!) 했을 거 같고 귀여움
키/체중 변화 없음
신체검사 때 작아보이려고 꼼수 쓰고 있었을 거 같고
결과 보고 내심 (요시…!) 했을 거 같고 귀여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900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900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