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이재명.
💸 slownews.kr/148915
포용금융을 아십니까?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것.
금융민주주의를 제창한 201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포용금융의 다른 표현입니다.
최근 저신용·저소득계층 적정 이자율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채무자보호, 함무라비의 전통 vs. 솔론의 전통.
포용금융의 다섯 가지 조건을 살펴봅니다.
#김자봉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8915
포용금융을 아십니까?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것.
금융민주주의를 제창한 201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포용금융의 다른 표현입니다.
최근 저신용·저소득계층 적정 이자율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채무자보호, 함무라비의 전통 vs. 솔론의 전통.
포용금융의 다섯 가지 조건을 살펴봅니다.
#김자봉 #소셜코리아
포용금융의 조건: 잔인한 이자율 막을 다섯 가지 방법 - 슬로우뉴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
slownews.kr
November 11, 2025 at 9:10 AM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이재명.
💸 slownews.kr/148915
포용금융을 아십니까?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것.
금융민주주의를 제창한 201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포용금융의 다른 표현입니다.
최근 저신용·저소득계층 적정 이자율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채무자보호, 함무라비의 전통 vs. 솔론의 전통.
포용금융의 다섯 가지 조건을 살펴봅니다.
#김자봉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8915
포용금융을 아십니까?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것.
금융민주주의를 제창한 201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포용금융의 다른 표현입니다.
최근 저신용·저소득계층 적정 이자율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채무자보호, 함무라비의 전통 vs. 솔론의 전통.
포용금융의 다섯 가지 조건을 살펴봅니다.
#김자봉 #소셜코리아
현장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계급
👷🦺⛑️ slownews.kr/148708
외국인 노동자 없인 뿌리 산업이 아예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져도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1. 인도네시아 네팔 노동자는 대체로 계급 낮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상이.
2. 베트남, 태국, 필리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고급 직무
조선업에선 용접이나 취부 등
3. 가장 높은 계급의 외국인 노동자는? 조선족.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 문제도 없다.
현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우위.
#소셜코리아 #천현우
👷🦺⛑️ slownews.kr/148708
외국인 노동자 없인 뿌리 산업이 아예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져도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1. 인도네시아 네팔 노동자는 대체로 계급 낮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상이.
2. 베트남, 태국, 필리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고급 직무
조선업에선 용접이나 취부 등
3. 가장 높은 계급의 외국인 노동자는? 조선족.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 문제도 없다.
현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우위.
#소셜코리아 #천현우
현장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계급 - 슬로우뉴스.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력이 3년 6개월. 내가 감히 언어·국적이 모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을 대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태도는 잘 안다. 적어도 제조업에선 이들의 태도가 국적에 따라 다르지 않다.
slownews.kr
November 7, 2025 at 9:21 AM
현장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계급
👷🦺⛑️ slownews.kr/148708
외국인 노동자 없인 뿌리 산업이 아예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져도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1. 인도네시아 네팔 노동자는 대체로 계급 낮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상이.
2. 베트남, 태국, 필리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고급 직무
조선업에선 용접이나 취부 등
3. 가장 높은 계급의 외국인 노동자는? 조선족.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 문제도 없다.
현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우위.
#소셜코리아 #천현우
👷🦺⛑️ slownews.kr/148708
외국인 노동자 없인 뿌리 산업이 아예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져도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1. 인도네시아 네팔 노동자는 대체로 계급 낮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상이.
2. 베트남, 태국, 필리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고급 직무
조선업에선 용접이나 취부 등
3. 가장 높은 계급의 외국인 노동자는? 조선족.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 문제도 없다.
현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우위.
#소셜코리아 #천현우
보유세 인상, 하면 지고 안 하면 망한다.
🧾 slownews.kr/147919
1. 하면 진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해진다.
2. 안 하면 망한다.
윤석열이 완화한 보유세 내버려두면 부동산 정책 전반이 망한다.
가혹한 상황이다. 정치적 승리를 택하면 정책적 실패를, 정책적 올바름을 따르면 정치적 패배가 기다린다.
한편, 선제적 인상은 정부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긍정적 측면 있지만, 폭등 대응 차원으로는 가격 못 잡는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미션.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7919
1. 하면 진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해진다.
2. 안 하면 망한다.
윤석열이 완화한 보유세 내버려두면 부동산 정책 전반이 망한다.
가혹한 상황이다. 정치적 승리를 택하면 정책적 실패를, 정책적 올바름을 따르면 정치적 패배가 기다린다.
한편, 선제적 인상은 정부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긍정적 측면 있지만, 폭등 대응 차원으로는 가격 못 잡는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미션.
#소셜코리아
보유세 인상 딜레마, 하면 지고 안 하면 망한다 - 슬로우뉴스.
보유세 인상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이 벌써 세 차례나 발표되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지는 못한듯 하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와 규제 강화,
slownews.kr
October 28, 2025 at 8:25 AM
보유세 인상, 하면 지고 안 하면 망한다.
🧾 slownews.kr/147919
1. 하면 진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해진다.
2. 안 하면 망한다.
윤석열이 완화한 보유세 내버려두면 부동산 정책 전반이 망한다.
가혹한 상황이다. 정치적 승리를 택하면 정책적 실패를, 정책적 올바름을 따르면 정치적 패배가 기다린다.
한편, 선제적 인상은 정부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긍정적 측면 있지만, 폭등 대응 차원으로는 가격 못 잡는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미션.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7919
1. 하면 진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해진다.
2. 안 하면 망한다.
윤석열이 완화한 보유세 내버려두면 부동산 정책 전반이 망한다.
가혹한 상황이다. 정치적 승리를 택하면 정책적 실패를, 정책적 올바름을 따르면 정치적 패배가 기다린다.
한편, 선제적 인상은 정부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긍정적 측면 있지만, 폭등 대응 차원으로는 가격 못 잡는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미션.
#소셜코리아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국 정부의 세 가지 준비물
💼 slownews.kr/147668
Q. 다카이치 내각과 국정자원 화재의 공통점?
A. '예고된 재난'
단일 시스템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
그 시스템이 붕괴하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다카이치에 대응한 '중층적 외교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1. 외교 시나리오의 다중화(리던던시)
2. 외교 채널의 다층화 네트워크
3. 예방외교 등 대응 원칙의 내재화
#김영근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7668
Q. 다카이치 내각과 국정자원 화재의 공통점?
A. '예고된 재난'
단일 시스템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
그 시스템이 붕괴하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다카이치에 대응한 '중층적 외교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1. 외교 시나리오의 다중화(리던던시)
2. 외교 채널의 다층화 네트워크
3. 예방외교 등 대응 원칙의 내재화
#김영근 #소셜코리아
'예고된 재난'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국 정부의 세 가지 준비물 - 슬로우뉴스.
지난 21일, 26년간 이어져온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정권의 붕괴된 이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이 출범했다. 김영근 교수는 이번 연정은 일본 정치의 균형추가 붕괴되면서, 강경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불안정한 ‘가설정치’ 실험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소셜코리아)
slownews.kr
October 23, 2025 at 9:14 AM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국 정부의 세 가지 준비물
💼 slownews.kr/147668
Q. 다카이치 내각과 국정자원 화재의 공통점?
A. '예고된 재난'
단일 시스템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
그 시스템이 붕괴하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다카이치에 대응한 '중층적 외교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1. 외교 시나리오의 다중화(리던던시)
2. 외교 채널의 다층화 네트워크
3. 예방외교 등 대응 원칙의 내재화
#김영근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7668
Q. 다카이치 내각과 국정자원 화재의 공통점?
A. '예고된 재난'
단일 시스템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
그 시스템이 붕괴하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다카이치에 대응한 '중층적 외교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1. 외교 시나리오의 다중화(리던던시)
2. 외교 채널의 다층화 네트워크
3. 예방외교 등 대응 원칙의 내재화
#김영근 #소셜코리아
교육과 행정을 통합하는 게 좋을까?
지금처럼 교육 자치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 slownews.kr/147590
행정학자는 통합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교육학자는 교육의 독립성을 옹호한다.
지자체장들의 불만은 계속 커진다.
결국 핵심은 예산이고, 정치적으론 '종속화'의 우려다.
하지만 제3의길은 가능하다. 연계와 협력으로 학교를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지역 소멸 시대, 학교야말로 지역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소셜코리아 #김성천
지금처럼 교육 자치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 slownews.kr/147590
행정학자는 통합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교육학자는 교육의 독립성을 옹호한다.
지자체장들의 불만은 계속 커진다.
결국 핵심은 예산이고, 정치적으론 '종속화'의 우려다.
하지만 제3의길은 가능하다. 연계와 협력으로 학교를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지역 소멸 시대, 학교야말로 지역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소셜코리아 #김성천
학교는 지역의 해법: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갈등 넘어 '협치'로 - 슬로우뉴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택함으로써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막대한 선거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 낮은
slownews.kr
October 22, 2025 at 8:58 AM
교육과 행정을 통합하는 게 좋을까?
지금처럼 교육 자치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 slownews.kr/147590
행정학자는 통합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교육학자는 교육의 독립성을 옹호한다.
지자체장들의 불만은 계속 커진다.
결국 핵심은 예산이고, 정치적으론 '종속화'의 우려다.
하지만 제3의길은 가능하다. 연계와 협력으로 학교를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지역 소멸 시대, 학교야말로 지역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소셜코리아 #김성천
지금처럼 교육 자치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 slownews.kr/147590
행정학자는 통합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교육학자는 교육의 독립성을 옹호한다.
지자체장들의 불만은 계속 커진다.
결국 핵심은 예산이고, 정치적으론 '종속화'의 우려다.
하지만 제3의길은 가능하다. 연계와 협력으로 학교를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지역 소멸 시대, 학교야말로 지역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소셜코리아 #김성천
모두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
🌈 slownews.kr/147123
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하고 동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세상을 원한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 등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K가 있다고 하자.
그를 장애인으로만 환원할 때, 그게 바로 장애인 차별이다.
K는 장애인이자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이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수용시설 폐지(탈시설)를 외치는 이유.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7123
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하고 동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세상을 원한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 등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K가 있다고 하자.
그를 장애인으로만 환원할 때, 그게 바로 장애인 차별이다.
K는 장애인이자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이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수용시설 폐지(탈시설)를 외치는 이유.
#소셜코리아
모두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 - 슬로우뉴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가 거의 매일 열렸던 2016~17년 겨울의 광화문 광장. 그곳에는 언제나 장애인들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권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농성이 광화문 광장 지하도에서
slownews.kr
October 16, 2025 at 9:16 AM
모두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
🌈 slownews.kr/147123
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하고 동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세상을 원한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 등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K가 있다고 하자.
그를 장애인으로만 환원할 때, 그게 바로 장애인 차별이다.
K는 장애인이자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이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수용시설 폐지(탈시설)를 외치는 이유.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7123
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하고 동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세상을 원한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 등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K가 있다고 하자.
그를 장애인으로만 환원할 때, 그게 바로 장애인 차별이다.
K는 장애인이자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이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수용시설 폐지(탈시설)를 외치는 이유.
#소셜코리아
코스피 5000시대 오면 모두 행복해지는 겁니까?
AI 시대가 더 성숙해지면 덜 일해도 삶이 여유로울까요?
🕊️ slownews.kr/146325
국정 '목표'가 코스피 5000일 수 없습니다.
국정은 건강한 실물경제,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평등한 분배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한 만큼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생깁니다.
AI는 어떻습니까?
AI 시대가 성숙기 오면 더 평등하고, 더 여유로운 세상이 될까요?
그 반대 예측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소셜코리아 #김병권
AI 시대가 더 성숙해지면 덜 일해도 삶이 여유로울까요?
🕊️ slownews.kr/146325
국정 '목표'가 코스피 5000일 수 없습니다.
국정은 건강한 실물경제,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평등한 분배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한 만큼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생깁니다.
AI는 어떻습니까?
AI 시대가 성숙기 오면 더 평등하고, 더 여유로운 세상이 될까요?
그 반대 예측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소셜코리아 #김병권
코스피 5000 찍고, AI 성숙기 오면 모두 행복할까? - 슬로우뉴스.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날부터 숨 가쁘게 움직여왔다. 내란 특검 설치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 소비 쿠폰 공급과 관세 협상까지,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 100일이 지난 지금 숨 고르기 하며 5년 국정의 큰 방향을 세워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slownews.kr
September 30, 2025 at 6:45 AM
코스피 5000시대 오면 모두 행복해지는 겁니까?
AI 시대가 더 성숙해지면 덜 일해도 삶이 여유로울까요?
🕊️ slownews.kr/146325
국정 '목표'가 코스피 5000일 수 없습니다.
국정은 건강한 실물경제,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평등한 분배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한 만큼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생깁니다.
AI는 어떻습니까?
AI 시대가 성숙기 오면 더 평등하고, 더 여유로운 세상이 될까요?
그 반대 예측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소셜코리아 #김병권
AI 시대가 더 성숙해지면 덜 일해도 삶이 여유로울까요?
🕊️ slownews.kr/146325
국정 '목표'가 코스피 5000일 수 없습니다.
국정은 건강한 실물경제,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평등한 분배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한 만큼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생깁니다.
AI는 어떻습니까?
AI 시대가 성숙기 오면 더 평등하고, 더 여유로운 세상이 될까요?
그 반대 예측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소셜코리아 #김병권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잊힌 사실이 하나 있다.
'송파 세 모녀'가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사실...
문제는 신청주의 자체가 아니다.
😢 slownews.kr/146128
낙인을 수반하는 선별복지제,
과도한 빈곤 입증 책임을 강요하는 관료주의,
관료주의를 조장하는 복지억제적 기조가 문제의 본질이다.
#소셜코리아 #신청주의 #잔여주의 #보편복지 #선별복지
'송파 세 모녀'가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사실...
문제는 신청주의 자체가 아니다.
😢 slownews.kr/146128
낙인을 수반하는 선별복지제,
과도한 빈곤 입증 책임을 강요하는 관료주의,
관료주의를 조장하는 복지억제적 기조가 문제의 본질이다.
#소셜코리아 #신청주의 #잔여주의 #보편복지 #선별복지
'신청주의' 논쟁: 진짜 잔인한 건 관료주의적 복지 억제 기조 - 슬로우뉴스.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복지 신청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slownews.kr
September 26, 2025 at 8:51 AM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규직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
🤼 slownews.kr/145577
오랜 시간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에 통찰 보여준 이철승 교수.
하지만 '정규직 양보론'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 하청 구조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 아닌 기업이다.
2. 하청 누가 결정하나. 정규직 노조가 하나? 대부분 기업이 한다.
3.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
4. 기업의 외국 진출이 반드시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5. 노노 갈등 조장 프레임도 위험하다.
#소셜코리아 #노란봉투법
🤼 slownews.kr/145577
오랜 시간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에 통찰 보여준 이철승 교수.
하지만 '정규직 양보론'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 하청 구조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 아닌 기업이다.
2. 하청 누가 결정하나. 정규직 노조가 하나? 대부분 기업이 한다.
3.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
4. 기업의 외국 진출이 반드시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5. 노노 갈등 조장 프레임도 위험하다.
#소셜코리아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논쟁: '정규직 양보론'에 대하여 - 슬로우뉴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지배계층을 위한 수탈적인 제도를 국가 실패의 이유로 꼽으며 포용적인 제도 설계가 부유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이 시각에서 보면 노란봉투법은 포용적인 제도로
slownews.kr
September 19, 2025 at 2:14 AM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규직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
🤼 slownews.kr/145577
오랜 시간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에 통찰 보여준 이철승 교수.
하지만 '정규직 양보론'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 하청 구조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 아닌 기업이다.
2. 하청 누가 결정하나. 정규직 노조가 하나? 대부분 기업이 한다.
3.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
4. 기업의 외국 진출이 반드시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5. 노노 갈등 조장 프레임도 위험하다.
#소셜코리아 #노란봉투법
🤼 slownews.kr/145577
오랜 시간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에 통찰 보여준 이철승 교수.
하지만 '정규직 양보론'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 하청 구조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 아닌 기업이다.
2. 하청 누가 결정하나. 정규직 노조가 하나? 대부분 기업이 한다.
3.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
4. 기업의 외국 진출이 반드시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5. 노노 갈등 조장 프레임도 위험하다.
#소셜코리아 #노란봉투법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 것...”
- 이재명,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2025.08.13.
🖤 slownews.kr/145357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왜 이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운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비참함을 강요하는 제도 앞에서
그 증명 절차를 따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세 모녀' 비극은 계속 이어진다.
현재 생계급여 사각지대는 무려 30만 명.
현 수급자의 약 20%.
#소셜코리아 #노대명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 것...”
- 이재명,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2025.08.13.
🖤 slownews.kr/145357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왜 이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운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비참함을 강요하는 제도 앞에서
그 증명 절차를 따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세 모녀' 비극은 계속 이어진다.
현재 생계급여 사각지대는 무려 30만 명.
현 수급자의 약 20%.
#소셜코리아 #노대명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왜 이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운가? - 슬로우뉴스.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 것...”
slownews.kr
September 15, 2025 at 4:25 AM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 것...”
- 이재명,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2025.08.13.
🖤 slownews.kr/145357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왜 이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운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비참함을 강요하는 제도 앞에서
그 증명 절차를 따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세 모녀' 비극은 계속 이어진다.
현재 생계급여 사각지대는 무려 30만 명.
현 수급자의 약 20%.
#소셜코리아 #노대명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 것...”
- 이재명,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2025.08.13.
🖤 slownews.kr/145357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왜 이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운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비참함을 강요하는 제도 앞에서
그 증명 절차를 따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세 모녀' 비극은 계속 이어진다.
현재 생계급여 사각지대는 무려 30만 명.
현 수급자의 약 20%.
#소셜코리아 #노대명
이주노동자, 한 해 3340명이 죽음의 강을 건넌다(2022년).
💮 slownews.kr/145239
이들 중 국적∙성별∙나이∙사망원인∙시점('기초정보')을 아는 경우는 214명뿐이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더 적어서 137명만 산재 인정받았다.
구조적 폭력과 무관심이 낳은 차별과 소외.
그 중심에 고용허가제, 임시 노동이주 체제가 있다.
1. '사업장 변경 제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
2. 길게는 30년 넘게 산 이들에게 체류권을 인정하자.
'임시 체류자'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5239
이들 중 국적∙성별∙나이∙사망원인∙시점('기초정보')을 아는 경우는 214명뿐이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더 적어서 137명만 산재 인정받았다.
구조적 폭력과 무관심이 낳은 차별과 소외.
그 중심에 고용허가제, 임시 노동이주 체제가 있다.
1. '사업장 변경 제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
2. 길게는 30년 넘게 산 이들에게 체류권을 인정하자.
'임시 체류자'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소셜코리아
임시적 존재, 한 해 사망자 3340명 중 '기초 정보' 파악 214명뿐 - 슬로우뉴스.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비닐에 묶인 채 지게차에 실려 나르는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28초 분량의 영상을 공유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slownews.kr
September 12, 2025 at 6:36 AM
이주노동자, 한 해 3340명이 죽음의 강을 건넌다(2022년).
💮 slownews.kr/145239
이들 중 국적∙성별∙나이∙사망원인∙시점('기초정보')을 아는 경우는 214명뿐이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더 적어서 137명만 산재 인정받았다.
구조적 폭력과 무관심이 낳은 차별과 소외.
그 중심에 고용허가제, 임시 노동이주 체제가 있다.
1. '사업장 변경 제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
2. 길게는 30년 넘게 산 이들에게 체류권을 인정하자.
'임시 체류자'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5239
이들 중 국적∙성별∙나이∙사망원인∙시점('기초정보')을 아는 경우는 214명뿐이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더 적어서 137명만 산재 인정받았다.
구조적 폭력과 무관심이 낳은 차별과 소외.
그 중심에 고용허가제, 임시 노동이주 체제가 있다.
1. '사업장 변경 제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
2. 길게는 30년 넘게 산 이들에게 체류권을 인정하자.
'임시 체류자'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소셜코리아
김정은∙시진핑∙푸틴 ‘망루 사진’의 이면
👬 slownews.kr/145101
신냉전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다. 하지만...
- 러시아: 전쟁 장기화 국제 제재
- 중국: 자칫 반미 블록 구축으로 비추면 '균형자' 입지 퇴색
- 북한: 중러와 협력으로 활로 모색하지만 대외 의존 심화 위험
이런 현실적 제약으로 '함께 서되, 각자 계산'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 결속에 그쳤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원식 의장이 보여준 '국회 외교'는 큰 평화를 위한 방법론 될 수 있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5101
신냉전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다. 하지만...
- 러시아: 전쟁 장기화 국제 제재
- 중국: 자칫 반미 블록 구축으로 비추면 '균형자' 입지 퇴색
- 북한: 중러와 협력으로 활로 모색하지만 대외 의존 심화 위험
이런 현실적 제약으로 '함께 서되, 각자 계산'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 결속에 그쳤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원식 의장이 보여준 '국회 외교'는 큰 평화를 위한 방법론 될 수 있다.
#소셜코리아
북∙중∙러 '망루 사진'과 신냉전: '국회 외교'에 주목하는 이유 - 슬로우뉴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김정은·푸틴이 함께 천안문(톈안먼) 망루에 선 사진은 신냉전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국내외 언론이 생중계 화면과 사진을 통해 세 정상의 열병식 동시 참석을 전하고 주목한 이유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다.
slownews.kr
September 9, 2025 at 10:24 AM
김정은∙시진핑∙푸틴 ‘망루 사진’의 이면
👬 slownews.kr/145101
신냉전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다. 하지만...
- 러시아: 전쟁 장기화 국제 제재
- 중국: 자칫 반미 블록 구축으로 비추면 '균형자' 입지 퇴색
- 북한: 중러와 협력으로 활로 모색하지만 대외 의존 심화 위험
이런 현실적 제약으로 '함께 서되, 각자 계산'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 결속에 그쳤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원식 의장이 보여준 '국회 외교'는 큰 평화를 위한 방법론 될 수 있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5101
신냉전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다. 하지만...
- 러시아: 전쟁 장기화 국제 제재
- 중국: 자칫 반미 블록 구축으로 비추면 '균형자' 입지 퇴색
- 북한: 중러와 협력으로 활로 모색하지만 대외 의존 심화 위험
이런 현실적 제약으로 '함께 서되, 각자 계산'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 결속에 그쳤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원식 의장이 보여준 '국회 외교'는 큰 평화를 위한 방법론 될 수 있다.
#소셜코리아
트럼피즘은 신기루인가? 그렇지 않다.
🥌 slownews.kr/144908
1. 미국 내 친트럼프 기득권 이해집단의 경로 의존성
2. 정치 지형의 변화: 공화당의 트럼프화
3. 포퓰리즘의 확산
4. 세계 최대 최종재 시장으로서 미국의 위상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한미 협력 유지
2. 글로벌 사우스 전략 추진
3. 글로벌 웨스트 전략 새로 수립
4. 북∙중∙러와의 전략적 관계 수립
5. 대내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관리
#소셜코리아 #김흥종
🥌 slownews.kr/144908
1. 미국 내 친트럼프 기득권 이해집단의 경로 의존성
2. 정치 지형의 변화: 공화당의 트럼프화
3. 포퓰리즘의 확산
4. 세계 최대 최종재 시장으로서 미국의 위상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한미 협력 유지
2. 글로벌 사우스 전략 추진
3. 글로벌 웨스트 전략 새로 수립
4. 북∙중∙러와의 전략적 관계 수립
5. 대내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관리
#소셜코리아 #김흥종
트럼피즘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슬로우뉴스.
경제와 외교·안보를 둘러싸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열흘 만에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중, 북러 연쇄 회담이 잇따라 열려 '북·중·러 삼각 협력'을 과시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좀 더 넓고 긴 시야에서 찬찬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slownews.kr
September 5, 2025 at 9:24 AM
트럼피즘은 신기루인가? 그렇지 않다.
🥌 slownews.kr/144908
1. 미국 내 친트럼프 기득권 이해집단의 경로 의존성
2. 정치 지형의 변화: 공화당의 트럼프화
3. 포퓰리즘의 확산
4. 세계 최대 최종재 시장으로서 미국의 위상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한미 협력 유지
2. 글로벌 사우스 전략 추진
3. 글로벌 웨스트 전략 새로 수립
4. 북∙중∙러와의 전략적 관계 수립
5. 대내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관리
#소셜코리아 #김흥종
🥌 slownews.kr/144908
1. 미국 내 친트럼프 기득권 이해집단의 경로 의존성
2. 정치 지형의 변화: 공화당의 트럼프화
3. 포퓰리즘의 확산
4. 세계 최대 최종재 시장으로서 미국의 위상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한미 협력 유지
2. 글로벌 사우스 전략 추진
3. 글로벌 웨스트 전략 새로 수립
4. 북∙중∙러와의 전략적 관계 수립
5. 대내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관리
#소셜코리아 #김흥종
'산불' 산증인, 고기연(산불학회 회장)의 제언
🔥 slownews.kr/144514
1. 책상불
현장은 분투 중인데, 중앙에선 ‘책상 위 문서’가 우선이다.
관료적 탁상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않고 산불, 산사태는 반복된다.
2. 침엽수
"연료들(침엽수)이 너무 많다"
3. 주민 참여
보호대상 아닌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 재난관리 출발점이다.
4. 컨트롤타워 부재
5. 패러다임 전환
현장에선 작동하지도 않는 정책수단 대신 지역 주도, 민간과의 기술 결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4514
1. 책상불
현장은 분투 중인데, 중앙에선 ‘책상 위 문서’가 우선이다.
관료적 탁상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않고 산불, 산사태는 반복된다.
2. 침엽수
"연료들(침엽수)이 너무 많다"
3. 주민 참여
보호대상 아닌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 재난관리 출발점이다.
4. 컨트롤타워 부재
5. 패러다임 전환
현장에선 작동하지도 않는 정책수단 대신 지역 주도, 민간과의 기술 결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소셜코리아
탁상행정 '책상불' 언제 꺼질까: 산불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자 - 슬로우뉴스.
2025년 봄, 영남권 대형산불에 이어 올 여름에는 전국 각지에서 물난리가 있었다. 지리산권인 산청에서는 10명 사망자를 낸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어느 지역은 폭염으로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불을 끄고 물을 막는 현장은 분투 중이지만, 중앙에서는 여전히 ‘책상
slownews.kr
August 28, 2025 at 3:30 AM
'산불' 산증인, 고기연(산불학회 회장)의 제언
🔥 slownews.kr/144514
1. 책상불
현장은 분투 중인데, 중앙에선 ‘책상 위 문서’가 우선이다.
관료적 탁상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않고 산불, 산사태는 반복된다.
2. 침엽수
"연료들(침엽수)이 너무 많다"
3. 주민 참여
보호대상 아닌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 재난관리 출발점이다.
4. 컨트롤타워 부재
5. 패러다임 전환
현장에선 작동하지도 않는 정책수단 대신 지역 주도, 민간과의 기술 결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4514
1. 책상불
현장은 분투 중인데, 중앙에선 ‘책상 위 문서’가 우선이다.
관료적 탁상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않고 산불, 산사태는 반복된다.
2. 침엽수
"연료들(침엽수)이 너무 많다"
3. 주민 참여
보호대상 아닌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 재난관리 출발점이다.
4. 컨트롤타워 부재
5. 패러다임 전환
현장에선 작동하지도 않는 정책수단 대신 지역 주도, 민간과의 기술 결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소셜코리아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제도'다.
🤝 slownews.kr/144449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대화.
1. 양극화
2. 인구구조 변화
3. 기후위기
4. AI 기술 혁신 ...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은 이해당사자 협의와 집단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4449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대화.
1. 양극화
2. 인구구조 변화
3. 기후위기
4. AI 기술 혁신 ...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은 이해당사자 협의와 집단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소셜코리아
사회적 대화는 '제도'다: 복합 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 - 슬로우뉴스.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그들의 대표체가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익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해법을 찾는 행위다. 정부나 정치권이 협력해 사회 각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 정책 행위나 결정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향하도록
slownews.kr
August 27, 2025 at 10:08 AM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제도'다.
🤝 slownews.kr/144449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대화.
1. 양극화
2. 인구구조 변화
3. 기후위기
4. AI 기술 혁신 ...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은 이해당사자 협의와 집단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4449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대화.
1. 양극화
2. 인구구조 변화
3. 기후위기
4. AI 기술 혁신 ...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은 이해당사자 협의와 집단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소셜코리아
검거된 마약사범 중 여성:
약 5천 명(2022년) ⇨ 약 8천9백 명(2023년)
slownews.kr/143998
왜 이렇게 늘었을까.
1. ‘K-장녀’, ‘K-딸’에 덧씌워진 가족 돌봄에 대한 압력
2. 여성은 중독과 회복에서도 소외된다
중독 여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검열하면서 존재를 부정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제 이 통념과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밝히고', '참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소셜코리아
약 5천 명(2022년) ⇨ 약 8천9백 명(2023년)
slownews.kr/143998
왜 이렇게 늘었을까.
1. ‘K-장녀’, ‘K-딸’에 덧씌워진 가족 돌봄에 대한 압력
2. 여성은 중독과 회복에서도 소외된다
중독 여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검열하면서 존재를 부정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제 이 통념과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밝히고', '참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소셜코리아
도파민 사회의 여성 중독자 - 슬로우뉴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특정 물질과 행위에 중독된 여성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검거된 여성은 8,910명으로, 전년도인 4,966명보다 약 79%포인트나 증가했다. 2024년에 발표된 사행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slownews.kr
August 22, 2025 at 8:15 AM
검거된 마약사범 중 여성:
약 5천 명(2022년) ⇨ 약 8천9백 명(2023년)
slownews.kr/143998
왜 이렇게 늘었을까.
1. ‘K-장녀’, ‘K-딸’에 덧씌워진 가족 돌봄에 대한 압력
2. 여성은 중독과 회복에서도 소외된다
중독 여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검열하면서 존재를 부정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제 이 통념과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밝히고', '참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소셜코리아
약 5천 명(2022년) ⇨ 약 8천9백 명(2023년)
slownews.kr/143998
왜 이렇게 늘었을까.
1. ‘K-장녀’, ‘K-딸’에 덧씌워진 가족 돌봄에 대한 압력
2. 여성은 중독과 회복에서도 소외된다
중독 여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검열하면서 존재를 부정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제 이 통념과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밝히고', '참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소셜코리아
이재명 정부의 복지 삼총사
🌱 slownews.kr/143780
돌봄+연금+기본사회, 그 쟁점과 한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자체 의지와 역량
- 대상자의 필요와 연결 방법이 관건
2. 연금
- '기금 운용'으로 옮겨진 전쟁터
- 수익률 제고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원칙
- 수익률에만 치중해 금융 부문에 99.9% 투자. 사회투자자본 역할도 해야.
3. 기본사회
- 핵심은 거버넌스
- 하지만 기본사회위원회가 실질적 역할 할 수 있을까?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3780
돌봄+연금+기본사회, 그 쟁점과 한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자체 의지와 역량
- 대상자의 필요와 연결 방법이 관건
2. 연금
- '기금 운용'으로 옮겨진 전쟁터
- 수익률 제고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원칙
- 수익률에만 치중해 금융 부문에 99.9% 투자. 사회투자자본 역할도 해야.
3. 기본사회
- 핵심은 거버넌스
- 하지만 기본사회위원회가 실질적 역할 할 수 있을까?
#소셜코리아
이재명 정부의 복지 삼총사: 돌봄∙연금∙기본사회 - 슬로우뉴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이 지난 13일 공개됐다. 1호 과제는 개헌이고, 권력기관 개혁,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 등 123개 과제가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지난 두 달간 작업한 결과로 국정위는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lownews.kr
August 20, 2025 at 7:51 AM
이재명 정부의 복지 삼총사
🌱 slownews.kr/143780
돌봄+연금+기본사회, 그 쟁점과 한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자체 의지와 역량
- 대상자의 필요와 연결 방법이 관건
2. 연금
- '기금 운용'으로 옮겨진 전쟁터
- 수익률 제고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원칙
- 수익률에만 치중해 금융 부문에 99.9% 투자. 사회투자자본 역할도 해야.
3. 기본사회
- 핵심은 거버넌스
- 하지만 기본사회위원회가 실질적 역할 할 수 있을까?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3780
돌봄+연금+기본사회, 그 쟁점과 한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자체 의지와 역량
- 대상자의 필요와 연결 방법이 관건
2. 연금
- '기금 운용'으로 옮겨진 전쟁터
- 수익률 제고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원칙
- 수익률에만 치중해 금융 부문에 99.9% 투자. 사회투자자본 역할도 해야.
3. 기본사회
- 핵심은 거버넌스
- 하지만 기본사회위원회가 실질적 역할 할 수 있을까?
#소셜코리아
관세협상은 일단락됐지만, 더 어려운 숙제 '정상회담'이 남았다.
🤝 slownews.kr/143712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미국산 서비스 상품'처럼 취급한다.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 '흥정'한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는 무겁다.
단순히 방위비 문제, 국방비 문제로 의미를 축소할 수 없다.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즉,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3712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미국산 서비스 상품'처럼 취급한다.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 '흥정'한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는 무겁다.
단순히 방위비 문제, 국방비 문제로 의미를 축소할 수 없다.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즉,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소셜코리아
한미 동맹은 미국산 '서비스 상품'이 아니다 - 슬로우뉴스.
한국은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이 이제 한미동맹의 심장부인 안보 영역으로 옮겨올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될 것이다.
slownews.kr
August 19, 2025 at 6:40 AM
관세협상은 일단락됐지만, 더 어려운 숙제 '정상회담'이 남았다.
🤝 slownews.kr/143712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미국산 서비스 상품'처럼 취급한다.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 '흥정'한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는 무겁다.
단순히 방위비 문제, 국방비 문제로 의미를 축소할 수 없다.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즉,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3712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미국산 서비스 상품'처럼 취급한다.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 '흥정'한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는 무겁다.
단순히 방위비 문제, 국방비 문제로 의미를 축소할 수 없다.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즉,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소셜코리아
어려운 문제, 간단한 해법.
💸 slownews.kr/143028
1. 재정 지출은 필요하다
2. 증세? 부채 추가 발행? 어렵다. 정치적 부담 크다.
3. 그렇다면 대안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자!
- 전력기금
- 복권기금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스포츠토토와 국민체육진흥기금
- 30조 원이 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돈은 많은데 못 쓰는 기금의 역설 풀자.
재정 칸막이 허물기, 결국 정부 의지가 열쇠다.
#소셜코리아 #이상민
💸 slownews.kr/143028
1. 재정 지출은 필요하다
2. 증세? 부채 추가 발행? 어렵다. 정치적 부담 크다.
3. 그렇다면 대안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자!
- 전력기금
- 복권기금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스포츠토토와 국민체육진흥기금
- 30조 원이 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돈은 많은데 못 쓰는 기금의 역설 풀자.
재정 칸막이 허물기, 결국 정부 의지가 열쇠다.
#소셜코리아 #이상민
증세? 부채 추가? 재정 확대 갈증, '기금'으로 풀자 - 슬로우뉴스.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계엄이 발발한 지난해 12월 88.2로 최저점을 기록한뒤, 올해 4월 93.8로 상당기간 100이하에 머물렀다. 6개월 뒤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 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slownews.kr
August 6, 2025 at 8:15 AM
어려운 문제, 간단한 해법.
💸 slownews.kr/143028
1. 재정 지출은 필요하다
2. 증세? 부채 추가 발행? 어렵다. 정치적 부담 크다.
3. 그렇다면 대안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자!
- 전력기금
- 복권기금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스포츠토토와 국민체육진흥기금
- 30조 원이 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돈은 많은데 못 쓰는 기금의 역설 풀자.
재정 칸막이 허물기, 결국 정부 의지가 열쇠다.
#소셜코리아 #이상민
💸 slownews.kr/143028
1. 재정 지출은 필요하다
2. 증세? 부채 추가 발행? 어렵다. 정치적 부담 크다.
3. 그렇다면 대안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자!
- 전력기금
- 복권기금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스포츠토토와 국민체육진흥기금
- 30조 원이 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돈은 많은데 못 쓰는 기금의 역설 풀자.
재정 칸막이 허물기, 결국 정부 의지가 열쇠다.
#소셜코리아 #이상민
기후 위기와 (여성) 돌봄 독박의 삼단논법
🌀 slownews.kr/142890
1. 기후 재난이 반복한다.
2. 장애인과 노인, 병약자, 아동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한다.
3. 그 부담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된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들 저임금·비정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기후 대응 정책 어디에도 그런 목소리는 없다.
결국, 여성이 엄마와 할머니가 독박을 쓴다.
#소셜코리아 #윤자영
🌀 slownews.kr/142890
1. 기후 재난이 반복한다.
2. 장애인과 노인, 병약자, 아동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한다.
3. 그 부담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된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들 저임금·비정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기후 대응 정책 어디에도 그런 목소리는 없다.
결국, 여성이 엄마와 할머니가 독박을 쓴다.
#소셜코리아 #윤자영
기후 재난의 피해, 결국 가족으로 흘러 여성에게 고인다 - 슬로우뉴스.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전환, 녹색 금융. 한국의 기후 정책이 말하는 전환의 언어다. 그러나 이 전환은 누구의 노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가? 누구의 삶을, 누구의 건강과 시간을 담보로 이루어지는가? 지금까지의 기후 위기 대응은 기술과 자본 중심의 협소한 대응에 갇혀 있다. 돌봄, 즉
slownews.kr
August 5, 2025 at 4:51 AM
기후 위기와 (여성) 돌봄 독박의 삼단논법
🌀 slownews.kr/142890
1. 기후 재난이 반복한다.
2. 장애인과 노인, 병약자, 아동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한다.
3. 그 부담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된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들 저임금·비정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기후 대응 정책 어디에도 그런 목소리는 없다.
결국, 여성이 엄마와 할머니가 독박을 쓴다.
#소셜코리아 #윤자영
🌀 slownews.kr/142890
1. 기후 재난이 반복한다.
2. 장애인과 노인, 병약자, 아동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한다.
3. 그 부담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된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들 저임금·비정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기후 대응 정책 어디에도 그런 목소리는 없다.
결국, 여성이 엄마와 할머니가 독박을 쓴다.
#소셜코리아 #윤자영
미∙중 AI 경쟁과 기후 대응∙에너지 전략
🌞 slownews.kr/142436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느 쪽이 현명한 걸까?
미국.
-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
- 막대한 전력 소모가 기후에 부담 줄 수 있는 과학계 우려 외면.
- '급진적 기후 도그마' 거부하겠다는 트럼프.
- 그러면서 풍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언급은 없음.
중국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AI 경쟁력 강화한다는 입장
- 2024, 데이터센터 녹색발전에 관한 실행계획 발표
#소셜코리아 #김병권
🌞 slownews.kr/142436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느 쪽이 현명한 걸까?
미국.
-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
- 막대한 전력 소모가 기후에 부담 줄 수 있는 과학계 우려 외면.
- '급진적 기후 도그마' 거부하겠다는 트럼프.
- 그러면서 풍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언급은 없음.
중국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AI 경쟁력 강화한다는 입장
- 2024, 데이터센터 녹색발전에 관한 실행계획 발표
#소셜코리아 #김병권
기후 외면 미국 vs. 녹색 품은 중국, AI 승자는? - 슬로우뉴스.
지난 7월 24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인공지능(AI) 행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28쪽짜리 보고서는 형식상으로는 미국의 혁신 가속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와 안보 선도 등 세 개의 축을
slownews.kr
July 30, 2025 at 8:54 AM
미∙중 AI 경쟁과 기후 대응∙에너지 전략
🌞 slownews.kr/142436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느 쪽이 현명한 걸까?
미국.
-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
- 막대한 전력 소모가 기후에 부담 줄 수 있는 과학계 우려 외면.
- '급진적 기후 도그마' 거부하겠다는 트럼프.
- 그러면서 풍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언급은 없음.
중국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AI 경쟁력 강화한다는 입장
- 2024, 데이터센터 녹색발전에 관한 실행계획 발표
#소셜코리아 #김병권
🌞 slownews.kr/142436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느 쪽이 현명한 걸까?
미국.
-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
- 막대한 전력 소모가 기후에 부담 줄 수 있는 과학계 우려 외면.
- '급진적 기후 도그마' 거부하겠다는 트럼프.
- 그러면서 풍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언급은 없음.
중국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AI 경쟁력 강화한다는 입장
- 2024, 데이터센터 녹색발전에 관한 실행계획 발표
#소셜코리아 #김병권
"이번 상법 개정은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성과" (이창민)
📢 slownews.kr/142335
1. 주주 자본주의는 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선?
- 신화에 불과하다.
- 한 나라 안에서도 그 둘은 혼재해 있다.
2. 한국은? 그냥 '총수 자본주의'일 뿐이다.
3. 투자 감소는 주주 자본주의 탓?
- 이를 주주 자본주의의 결과로 단정할 순 없다.
- 미국식 자본주의는 약점 있지만, 유럽 기업이 잘한다고 할 순 없다.
4. 사회적 대타협? 결국 재벌은 받기만 했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2335
1. 주주 자본주의는 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선?
- 신화에 불과하다.
- 한 나라 안에서도 그 둘은 혼재해 있다.
2. 한국은? 그냥 '총수 자본주의'일 뿐이다.
3. 투자 감소는 주주 자본주의 탓?
- 이를 주주 자본주의의 결과로 단정할 순 없다.
- 미국식 자본주의는 약점 있지만, 유럽 기업이 잘한다고 할 순 없다.
4. 사회적 대타협? 결국 재벌은 받기만 했다.
#소셜코리아
주주? 이해관계자? 한국은 '총수 자본주의'일 뿐 - 슬로우뉴스.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 속에 종합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반면, 기업 쪽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주주의
slownews.kr
July 29, 2025 at 10:29 AM
"이번 상법 개정은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성과" (이창민)
📢 slownews.kr/142335
1. 주주 자본주의는 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선?
- 신화에 불과하다.
- 한 나라 안에서도 그 둘은 혼재해 있다.
2. 한국은? 그냥 '총수 자본주의'일 뿐이다.
3. 투자 감소는 주주 자본주의 탓?
- 이를 주주 자본주의의 결과로 단정할 순 없다.
- 미국식 자본주의는 약점 있지만, 유럽 기업이 잘한다고 할 순 없다.
4. 사회적 대타협? 결국 재벌은 받기만 했다.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2335
1. 주주 자본주의는 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선?
- 신화에 불과하다.
- 한 나라 안에서도 그 둘은 혼재해 있다.
2. 한국은? 그냥 '총수 자본주의'일 뿐이다.
3. 투자 감소는 주주 자본주의 탓?
- 이를 주주 자본주의의 결과로 단정할 순 없다.
- 미국식 자본주의는 약점 있지만, 유럽 기업이 잘한다고 할 순 없다.
4. 사회적 대타협? 결국 재벌은 받기만 했다.
#소셜코리아
'정액제' 천 원에서 '정률제' 4천 원으로 오르면?
😢 slownews.kr/141836
그 3천 원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에겐 푼돈일 몇천 원도 이들에겐 큰돈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습적으로 개악한 '의료수급 정률제'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히 폐지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의사가 일주일 뒤 오라면 오고, 한 달 뒤 오라면 갈뿐이다.
무슨 수로 환자가 병원 가는 횟수를 정하나?
이 질문에 복지부는 답하지 않았다.
#소셜코리아 #김윤영
😢 slownews.kr/141836
그 3천 원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에겐 푼돈일 몇천 원도 이들에겐 큰돈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습적으로 개악한 '의료수급 정률제'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히 폐지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의사가 일주일 뒤 오라면 오고, 한 달 뒤 오라면 갈뿐이다.
무슨 수로 환자가 병원 가는 횟수를 정하나?
이 질문에 복지부는 답하지 않았다.
#소셜코리아 #김윤영
의료급여 정률제, 병원 못 가고 망설이는 사이에... - 슬로우뉴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 갈 때 부담하는 비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약국은 500원, 병원은 1~2천 원인 진료 비용을 약국의 경우 최대 5천 원, 병원 진료비의 경우 최대 8%까지 정률제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첨부된 복지부의
slownews.kr
July 22, 2025 at 9:23 AM
'정액제' 천 원에서 '정률제' 4천 원으로 오르면?
😢 slownews.kr/141836
그 3천 원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에겐 푼돈일 몇천 원도 이들에겐 큰돈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습적으로 개악한 '의료수급 정률제'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히 폐지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의사가 일주일 뒤 오라면 오고, 한 달 뒤 오라면 갈뿐이다.
무슨 수로 환자가 병원 가는 횟수를 정하나?
이 질문에 복지부는 답하지 않았다.
#소셜코리아 #김윤영
😢 slownews.kr/141836
그 3천 원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에겐 푼돈일 몇천 원도 이들에겐 큰돈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습적으로 개악한 '의료수급 정률제'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히 폐지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의사가 일주일 뒤 오라면 오고, 한 달 뒤 오라면 갈뿐이다.
무슨 수로 환자가 병원 가는 횟수를 정하나?
이 질문에 복지부는 답하지 않았다.
#소셜코리아 #김윤영
선진국 한국, 그 민낯
💀 slownews.kr/141459
장면 1. 해마다 2천 명 일하다 죽고 13만 명 다친다?
아니다. 그 10배 넘게 죽고, 다친다(임준 교수)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통계에 미반영
장면 2. 실태조사 속 한 여성 노동자
조립 공장 20년 어깨 통증
수술 의사, "설거지 많이 해서"
관리자, "아줌마 일하게 해준 회사, 산재 청 배신 때리면 안 된다"
장면 3. 메탄올 실명 사건(2016)
힘없는 2030 불법 파견 6명 시력 잃었다
박근혜, 파견 노동자 확대 천명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1459
장면 1. 해마다 2천 명 일하다 죽고 13만 명 다친다?
아니다. 그 10배 넘게 죽고, 다친다(임준 교수)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통계에 미반영
장면 2. 실태조사 속 한 여성 노동자
조립 공장 20년 어깨 통증
수술 의사, "설거지 많이 해서"
관리자, "아줌마 일하게 해준 회사, 산재 청 배신 때리면 안 된다"
장면 3. 메탄올 실명 사건(2016)
힘없는 2030 불법 파견 6명 시력 잃었다
박근혜, 파견 노동자 확대 천명
#소셜코리아
해마다 2천 명이 일하다 죽고 13만 명이 다친다? 아니다 그 10배 넘는다 - 슬로우뉴스.
지난 6월 19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본사 앞 30미터 철탑에서 97일 동안 농성하며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현실을 알리고자 했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땅으로 내려왔다. 시민들의 연대가 지속되고, 정당과 노동·사회단체의 압력도 커지면서
slownews.kr
July 18, 2025 at 10:08 AM
선진국 한국, 그 민낯
💀 slownews.kr/141459
장면 1. 해마다 2천 명 일하다 죽고 13만 명 다친다?
아니다. 그 10배 넘게 죽고, 다친다(임준 교수)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통계에 미반영
장면 2. 실태조사 속 한 여성 노동자
조립 공장 20년 어깨 통증
수술 의사, "설거지 많이 해서"
관리자, "아줌마 일하게 해준 회사, 산재 청 배신 때리면 안 된다"
장면 3. 메탄올 실명 사건(2016)
힘없는 2030 불법 파견 6명 시력 잃었다
박근혜, 파견 노동자 확대 천명
#소셜코리아
💀 slownews.kr/141459
장면 1. 해마다 2천 명 일하다 죽고 13만 명 다친다?
아니다. 그 10배 넘게 죽고, 다친다(임준 교수)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통계에 미반영
장면 2. 실태조사 속 한 여성 노동자
조립 공장 20년 어깨 통증
수술 의사, "설거지 많이 해서"
관리자, "아줌마 일하게 해준 회사, 산재 청 배신 때리면 안 된다"
장면 3. 메탄올 실명 사건(2016)
힘없는 2030 불법 파견 6명 시력 잃었다
박근혜, 파견 노동자 확대 천명
#소셜코리아
한때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또 강요당하다 결국은 잊힌 사람들...
👩⚕️ slownews.kr/140861 👨⚕️
간호사와 조무사 그리고 각종 의료기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이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7월 중 총파업 예고.
- ‘9.2 노정 합의 이행체제 복원
-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 공공병원 국가책임제
- 공공의료 강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역량, 그 첫 도전이자 시금석.
#소셜코리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또 강요당하다 결국은 잊힌 사람들...
👩⚕️ slownews.kr/140861 👨⚕️
간호사와 조무사 그리고 각종 의료기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이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7월 중 총파업 예고.
- ‘9.2 노정 합의 이행체제 복원
-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 공공병원 국가책임제
- 공공의료 강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역량, 그 첫 도전이자 시금석.
#소셜코리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잊혀진 '코로나 영웅'의 분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어떻게 풀 것인가 - 슬로우뉴스.
보건의료분야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을 촉구하며 7월 산별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산별파업이라는 점에서 소년공 출신 대통령과 `새벽 총리’, 코로나 영웅 보건복지부 장관후보,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자 철도기관사 출신 노동부
slownews.kr
July 10, 2025 at 9:05 AM
한때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또 강요당하다 결국은 잊힌 사람들...
👩⚕️ slownews.kr/140861 👨⚕️
간호사와 조무사 그리고 각종 의료기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이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7월 중 총파업 예고.
- ‘9.2 노정 합의 이행체제 복원
-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 공공병원 국가책임제
- 공공의료 강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역량, 그 첫 도전이자 시금석.
#소셜코리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또 강요당하다 결국은 잊힌 사람들...
👩⚕️ slownews.kr/140861 👨⚕️
간호사와 조무사 그리고 각종 의료기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이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7월 중 총파업 예고.
- ‘9.2 노정 합의 이행체제 복원
-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 공공병원 국가책임제
- 공공의료 강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역량, 그 첫 도전이자 시금석.
#소셜코리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