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검찰이 임신 36주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던 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해당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의 공백을 악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임신중지권의 방치(“공백”)로 인해 여성이 겪...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가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산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시 병원장과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에게는...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상대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씨와 산모 권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구형했다. 산모 권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상대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게 징역 10년, 산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심씨에게도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3억1195만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 권씨에 대해서는 "태아가 사산된다고 하면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최소한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이들이 평생 생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산모 권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 올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이 요구하는 살인죄 구성요건은 이 사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무죄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산모 권씨는 "제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 선고는 오는 3월 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수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 이 사건은 산모 권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됐고, 수사가 시작됐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다. 그러나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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