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고삐풀린 망아지
그리고 무서운 점은 국민의 관습이나 상식을 판사가 정하며, 저런 식으로 할 말 없으면 억지로 논리를 쥐어 짜서 법에 없는 판결을 해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개된 사례를 하나 가져와본다. 이 일본 판사는 SNS에 범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사진을 볼 수 있는 판결문 링크를 올리면서 유족을 수차례 조롱했고 그것으로 경고를 받다 탄핵 재판소에 가서 파면당했다. 일본은 이런 사유로도 법관 탄핵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룸싸롱에서 술쳐먹다 걸려도, 억지논리로 판결문을 써도 탄핵은 커녕 징계조차 힘들다
한국에도 소개된 사례를 하나 가져와본다. 이 일본 판사는 SNS에 범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사진을 볼 수 있는 판결문 링크를 올리면서 유족을 수차례 조롱했고 그것으로 경고를 받다 탄핵 재판소에 가서 파면당했다. 일본은 이런 사유로도 법관 탄핵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룸싸롱에서 술쳐먹다 걸려도, 억지논리로 판결문을 써도 탄핵은 커녕 징계조차 힘들다
'SNS서 살인사건 유족 모독' 日 판사 탄핵심판서 파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수차례 올려 탄핵 소추된 일본 판사가 파면됐다. 일본에서 판사가 SNS 게시글로 인해 탄핵을 당한 첫 사례다.
4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3일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58) 재판관(판사)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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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times.co.kr
May 2, 2025 at 12:28 AM
그리고 무서운 점은 국민의 관습이나 상식을 판사가 정하며, 저런 식으로 할 말 없으면 억지로 논리를 쥐어 짜서 법에 없는 판결을 해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개된 사례를 하나 가져와본다. 이 일본 판사는 SNS에 범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사진을 볼 수 있는 판결문 링크를 올리면서 유족을 수차례 조롱했고 그것으로 경고를 받다 탄핵 재판소에 가서 파면당했다. 일본은 이런 사유로도 법관 탄핵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룸싸롱에서 술쳐먹다 걸려도, 억지논리로 판결문을 써도 탄핵은 커녕 징계조차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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