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도 한말이지만 그냥 우원식이 의사봉으로 패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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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살리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지, 알량하게 시리즈 A 투자 얼마 받은거를 커리어로 내세워서 해고 쉽게 하고 폐업도 쉽게 해야한다 어쩌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느끼는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아. 투자 받은 돈 폐업해서 먹고 튀겠다는게 본심이군요'

...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 와중 이들이 생각하는건 어거지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 같은 꼼수 뿐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청년층 취업에 신경쓰고, 국민연금이 적합한 운용수익을 국내 증시에서도 낼 수 있게 하는 시장 조정자로 기능하고자 한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 아니 1000% 정치권, 정확하게는 정부여당의 죄과입니다. '집값 올라간다!!'라는 한 마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산을 아파트라는 흉물에 때려부었는데 뭐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죠. 전부 드럼통에 쳐넣어도 무방합니다.

경기 둔화 탓을 하기 전에 외국이 - 특히 미국이 - 투자라는 이름으로 빨아가는 상황을 정치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해서 고용 안전망을,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복귀했으니 냅다 NSC 소집해서 상석에 딱~ 앉아서 으어~ 위기~ 하면서 쇼만 하고 있는게 아니라요.

자영업자도 망가지고 있고, 취업자도 줄어들고 있고, 대기업들은 투자도 꺼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들을 자르면 청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요? 진심이에요?

실제 한국의 고용시장 데이터를 보면 (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구인배수라는게 보입니다. 0.4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신규 구인인원 대비 신규 구직건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25년 1월에 0.28로 곤두박질칩니다.

100명이 구직을 하면, 28명만 취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선 이걸 보고 "구조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는데, 개소리죠.

그러면 미국은 왜 저런 상황에도 구직자가 유리하고 채용시장이 넓을까요? 당연하죠. 투자유치가 되잖아요.

미국이 무슨 자유의 천국이고 해고 무한정 해도 좋다는 사람들이 왜 TSMC에겐 이렇게 나섰을까요? 갑자기 대만을 싫어했던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이후 상황을 특별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체적으로 구직자에게 유리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 www.hani.co.kr/arti/interna... )

실업 상태를 버틸 재원도 있고, 재취업을 향한 길도 상당히 구직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기업들에게 고용 유연화가 강점으로 보이는거죠. 그걸 무시하니 저런 무식한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오늘 아침,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미국에 날아가 4년간 약 31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현대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정말 개양아치같은 짓거리를 하는 미국인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요.

저 말은 한국에 투자될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 노동자 수준이 한국보다 높습니까? 평균 임금이 낮아요? 노동조합 같은 압박이 낮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압박이 심합니다.

이는 정치가, 재계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국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약탈당한겁니다.

지금 미국이 튼튼한 소비로 버틸 수 있던건 바이든 행정부가 뿌린 엄청난 소비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도 소비를 했고, 미국 경제가 돌아갔던겁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뇨리지를 통한 강력한 통화 권력이 있었고요.

경제가 잘 돌아갈때야 이게 티가 안나지만, 충격이 조금이라도 오면 동티가 납니다. 그렇다면 사회 안전망 확보가 더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에서 이 제도도 다 풀고 고용까지 모조리 풀어버리면 무슨 참사가 발생할까요? 상상조차 되지 않을 대참사가 발생하겠죠.

대부분의 경제지 등에서는 <미국 경쟁력 원천은 노동 유연성>이다, <'월급 루팡' 못 자르는 한국…미국은 해고도 취업도 쉽다는데> (제목이 너무 좆같아서 링크도 달아놓습니다. @mkcokr.bsky.social 는 진짜 언론이라 할 자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이건 모두 착각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은건 고용이 유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기업이 유연하게 고용을 할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고용유연성이 코로나 당시 독약으로 작용했다는데서 입증되잖아요.

2014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경환은 정규직이 누리는 몫을 덜어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고를 쉽게 하자고까지 했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못하냐고 박근혜가, 최경환은 외쳐댔죠.

하지만 이 당시에도 지적되었지만, 유럽과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도 다르죠. 유럽 모델의 유연 안정성이 가능했던건, 해고자에게 충분한 실업수당을 제공해 충격을 줄이고 해고 상태가 되어도 삶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겁니다.

尹은 어떤가요? 그나마 있던 실업급여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뒤를 혼동한 문제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건 "고용 유연성 1%만 풀어도 젊은이들 일할 기회가 생긴다" 같은 소리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무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경제수석인 김대기씨인데요.

이 사람들은 "삼촌들이 사회적 합의로 조카 세대에게 조금은 양보해야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다 먹고 비키지 않아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과연 숙련노동자를 해고하면 기업들이 손쉽게 청년을 고용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