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빛살
@runruncleverboy.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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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치는데 좋은 뉴스 하나 보고 가십시다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비판으로 위법성이 없다"
법원 인증 사이버레커 김세의씨 1심 2심 모두 패소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비판으로 위법성이 없다"
법원 인증 사이버레커 김세의씨 1심 2심 모두 패소
"내가 '사이버 레커'라니" 김세의, KBS에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알고리즘 폐해' 다룬 시사다큐에 방송 화면 삽입·언급 "허위사실 명훼·모욕" 주장했지만…법원 "정당한 비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전 MBC 기자)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알고리즘의 폐해를 다룬 방송에서 가로세로 …
www.news1.kr
March 10, 2025 at 7:08 AM
빡치는데 좋은 뉴스 하나 보고 가십시다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비판으로 위법성이 없다"
법원 인증 사이버레커 김세의씨 1심 2심 모두 패소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비판으로 위법성이 없다"
법원 인증 사이버레커 김세의씨 1심 2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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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이 503탄핵소추안 발의일이었다고 해서 찾아봄
December 3, 2024 at 5:38 PM
12월3일이 503탄핵소추안 발의일이었다고 해서 찾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