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된 표부터 보시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또 완화됩니다. 가구수 제한이 폐지되고,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해소됩니다. 주차공간 제한 역시 줄어들고 발코니 설치를 지원, 각종 세제/금융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취득, 양도,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이걸 사들여서 세를 내주라는 식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과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드라이비트 규제 축소, 스프링클러 설치 완화 등이 있었죠.

BHSN이 원탑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