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만든 이유
- 북한의 군사적 도발
- 대규모 테러
- 주변국 (특히 중국)의 급격한 정세 변화
- 자연재해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
- 검찰 특활비 깎음
비상계엄을 만든 이유
- 북한의 군사적 도발
- 대규모 테러
- 주변국 (특히 중국)의 급격한 정세 변화
- 자연재해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
- 검찰 특활비 깎음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 초대장 제도 사라졌습니다.
- 여전히 플텍 안 됩니다.(테스트는 한다고 합니다.)
- 여전히 블락으로 블언블 안 됩니다.(블락풀면 다시 팔로입니다.)
- gif 생겼습니다. 다만 직접 올리기가 안됩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 디엠이 생겼습니다.
- 영상이 생겼습니다.
- 메인트가 생겼습니다.
- 그 사이 섹계가 많이 들어와 차단 리스트를 참조해 일괄 차단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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