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t @filled_lan
오늘은 눈이 부셔서 안 하고 내일은 비가 와서 안 하고 모레는 황사가 와서 안 하고 를 3주만 반복하라는 지령인거지.
입력 : 2025.03.26 11:03
수정 : 2025.03.26 14:13 www.khan.co.kr/article/2025...
오늘은 눈이 부셔서 안 하고 내일은 비가 와서 안 하고 모레는 황사가 와서 안 하고 를 3주만 반복하라는 지령인거지.
By Portuguese editorial cartoonist Zez Vaz.
By Portuguese editorial cartoonist Zez Vaz.
1)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얼마인가
2) 법률/헌법상 의무의 부작위(상설 특검 임명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판례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만일 1)은 대통령에 준해 2/3, 2)는 파면 사유까진 아님 이라고 해버리면
굥이 파면되더라도 권한대행이 무기한 재판관 임명 거부 + 대선 일정 선포 거부 + 국힘당의 방탄 3신기가 합체해 헌재 사실상 무산(4월 재판관 2명 퇴임) 시키고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 독재가 가능해집니다..
1)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얼마인가
2) 법률/헌법상 의무의 부작위(상설 특검 임명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판례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만일 1)은 대통령에 준해 2/3, 2)는 파면 사유까진 아님 이라고 해버리면
굥이 파면되더라도 권한대행이 무기한 재판관 임명 거부 + 대선 일정 선포 거부 + 국힘당의 방탄 3신기가 합체해 헌재 사실상 무산(4월 재판관 2명 퇴임) 시키고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 독재가 가능해집니다..
송고2025-03-20 16:04
탄핵소추 87일만에…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www.yna.co.kr/view/AKR2025...
업데이트 2025.03.20 오후 04:37
국회 측 "선고기일 연락 없었다"…이르면 다음주 중반 이후 선고 가능성
www.news1.kr/society/in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