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개혁민주당 그런거 만들어서 꺼져주면 안되나

'경국대전', '관습헌법'이라는 판결도 열받고 짜증났지만,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상왕 노릇하는 꼬라지를 눈뜨고 못 봐줄 것 같음. 헌법을 위반해도 봐줘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체 무슨 효용이 있음? 헌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놈들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헌법을 재판하고 있잖음??? "야 이거 통치자 마음대로 하는데 헌법이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헌법은 어겨도 됨", 이 ㅈㄹ하고 있는데???

”ㅠㅠ 나라가 망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자아의탁하는 법관 엘리트들이 그걸 했다고 믿고싶진 않아 ㅠㅠ“

이젠 화도 안 나고 그냥 어지럽다. 개인의 폭거는 화나는 일이지만 시스템이 자폭하는 건 다른 문제다. 막말로 이건 그냥 미국에서 보는 것과 하등 그 심각성이 다를 게 없는 체제 자체의 자살이다. 누구한테 뭘 근거로 권위를 인정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라는 건가??

고용주가 '검토를 위해' 임금 지급을 미뤄도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할 판인데 노동부는 있는 의미는 뭐고 노동쟁의의 존재의의가 뭐냔 말이다. 그냥 서로 망치를 꼬나드는 것 이외의 해결책이 없어지는데.

이제 한국의 권력 시스템 사이에는 어떠한 coherence도 없고 enforcement도 없다. 권력의 작동방식에 유의미한 실질적 규율이 없다(규칙의 형해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노미다. 윤 탄핵은 되거나 말거나 별 상관도 없다; 누가 올라가든 현행 시스템상에선 맘대로 해도 된다는 점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버클 단단히 조여매라. 이 앞의 나선 내리막길은 아주 어지럽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살인이지만 처벌 정도는 아님"
이런 판결도 하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