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입법권 즉 국회의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사법권에서 법조귀족 놈들이 전부 기각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의미가 없으므로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누히 이야기하는 판사 탄핵 제도가 아예 전용 탄핵 재판소 등을 통해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요.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이므로 단순한 법제정이 아닌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이 비리를 적발해도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검사만 구워삶으면 처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서요.

내가 모든 걸 확인하고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