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가 본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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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에 면죄부를 준건 이정섭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술 친구죠.
참고 : sundayjournalusa.com/2023/11/08/%...
참고로 여기에 면죄부를 준건 이정섭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술 친구죠.
참고 : sundayjournalusa.com/2023/11/08/%...
문제는 2024년 서울고법 재판부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 판결,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당시 재판부는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2024년 서울고법 재판부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 판결,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당시 재판부는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측에서 이런 체계를 원하도록 만들어진건 기본 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총액 임금을 보전하려는 노동자 입장에서 12시간 근무가 유일한 선택지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다시 질문을 돌려봅시다. Spc의 수익/원가 구조가 어째서 이정도로 인건비를 짜는걸까요? 사고와 로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건 기업에도 좋을 이유가 하등 없을텐데 말이죠?
이유는 spc의 핵심은 빵을 파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고요?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측에서 이런 체계를 원하도록 만들어진건 기본 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총액 임금을 보전하려는 노동자 입장에서 12시간 근무가 유일한 선택지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다시 질문을 돌려봅시다. Spc의 수익/원가 구조가 어째서 이정도로 인건비를 짜는걸까요? 사고와 로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건 기업에도 좋을 이유가 하등 없을텐데 말이죠?
이유는 spc의 핵심은 빵을 파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