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오후 04:23 www.news1.kr/society/c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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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1심 보다 형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뭐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2심에서 1심 보다 형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뭐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사형 구형 사유 논지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 하나 뿐이다시피했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경미했다”는 윤 내란수괴측 반론에 카운터맞은거죠.
기본적으로 사형은 번복불가능한 최고형이라, 구형 시에는 “이 자가 왜 생명을 이어나가선 안 되는지”가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여태껏 나온 사형 구형에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문구가 거의 항상 나온 것도 이때문이었어요.
사형을 받고 싶었으면 완벽하게 윤석열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 빌드업이 너무 약했습니다.
사형 구형 사유 논지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 하나 뿐이다시피했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경미했다”는 윤 내란수괴측 반론에 카운터맞은거죠.
기본적으로 사형은 번복불가능한 최고형이라, 구형 시에는 “이 자가 왜 생명을 이어나가선 안 되는지”가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여태껏 나온 사형 구형에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문구가 거의 항상 나온 것도 이때문이었어요.
사형을 받고 싶었으면 완벽하게 윤석열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 빌드업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걸 속냐? 도 생각나지만 정말 돈 좀 들어있어서 이 형 뭐 잘못 먹었나 싶은데 형님이 주는 거 한방에 받아라. 하고 손 흔들면서 너한테만 써! 사주지 말고,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상경할 때 비용으로 다 써버렸으면
그걸 속냐? 도 생각나지만 정말 돈 좀 들어있어서 이 형 뭐 잘못 먹었나 싶은데 형님이 주는 거 한방에 받아라. 하고 손 흔들면서 너한테만 써! 사주지 말고,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상경할 때 비용으로 다 써버렸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