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소외당했다. 수사 과정에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는지,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 가 직접 방청을 하고 나서야 증거를 보고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피해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없어 피고인석에 앉은 가해자와 눈이 마주쳐 위협감을 느껴야 했다. 법원이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공판기록 열람을 거절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의 두려움에 떨었다.
February 13, 2026 at 1:45 AM
하지만 김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소외당했다. 수사 과정에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는지,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 가 직접 방청을 하고 나서야 증거를 보고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피해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없어 피고인석에 앉은 가해자와 눈이 마주쳐 위협감을 느껴야 했다. 법원이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공판기록 열람을 거절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의 두려움에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