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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December 16, 2024 at 6:49 AM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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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펌) 방금 jtbc에 기사 자세하게 나왔는데 김건희가 경복궁과 창덕궁 고가 가구 빌리고, 의자 찻상은 인근 궁궐에서 빌려오고, 의자 6개, 찻상, 병풍 설치해서 티타임을 벌였대 ㅎㅎㅋㅋㅋ....
x.com/yun039625/st...
종묘 티타임 까지는 충분히 상상가능한 범위였는데
경복궁 창덕궁에서 가구 빌려 갖다놓았다고????
진짜 뭐지 이 인간은???
x.com/yun039625/st...
종묘 티타임 까지는 충분히 상상가능한 범위였는데
경복궁 창덕궁에서 가구 빌려 갖다놓았다고????
진짜 뭐지 이 인간은???
December 11, 2024 at 11:17 AM
읍내펌) 방금 jtbc에 기사 자세하게 나왔는데 김건희가 경복궁과 창덕궁 고가 가구 빌리고, 의자 찻상은 인근 궁궐에서 빌려오고, 의자 6개, 찻상, 병풍 설치해서 티타임을 벌였대 ㅎㅎㅋㅋㅋ....
x.com/yun039625/st...
종묘 티타임 까지는 충분히 상상가능한 범위였는데
경복궁 창덕궁에서 가구 빌려 갖다놓았다고????
진짜 뭐지 이 인간은???
x.com/yun039625/st...
종묘 티타임 까지는 충분히 상상가능한 범위였는데
경복궁 창덕궁에서 가구 빌려 갖다놓았다고????
진짜 뭐지 이 인간은???
아..아무말 안써도 인용이 되는거야? 걍 알티가 아니라?
December 1, 2024 at 8:03 AM
아..아무말 안써도 인용이 되는거야? 걍 알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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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하자...
November 20, 2024 at 3:38 AM
회귀하자...
하 누가 끝내주는 갠비 만들어서 나 주면 좋겠다(ㅈㅉ 욕심만 드글드글) 만드는건 ㄱㅊ은데.. 몬가.. 만들어봤자?? 일 것 같음 그림 올릴 것두 없구.. 홈 꾸밀 여력도 없어서.. 이럴거면 걍 네이버 블로그 하는게 이득일건데 블로그는 또. 미묘하단 말이지... 이 얘기 5천번째 하는 중
November 30, 2024 at 1:42 PM
하 누가 끝내주는 갠비 만들어서 나 주면 좋겠다(ㅈㅉ 욕심만 드글드글) 만드는건 ㄱㅊ은데.. 몬가.. 만들어봤자?? 일 것 같음 그림 올릴 것두 없구.. 홈 꾸밀 여력도 없어서.. 이럴거면 걍 네이버 블로그 하는게 이득일건데 블로그는 또. 미묘하단 말이지... 이 얘기 5천번째 하는 중
그림을..슨스든 비커든 요샌 올리려면 워터마크든 글레이즈든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귀찮아 ㅇㅅㅇ... 왜 도둑놈들 때문에 그림러들이 이런 고생을
November 30, 2024 at 1:38 PM
그림을..슨스든 비커든 요샌 올리려면 워터마크든 글레이즈든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귀찮아 ㅇㅅㅇ... 왜 도둑놈들 때문에 그림러들이 이런 고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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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6, 2024 at 12: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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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AI 학습용 정보 수집이야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가능하죠. 단지...
1)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 있는 것은 내 재산인데, 도둑놈이 집 벽을 때려부수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턴 뒤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면, 솔직히 100% 막아낼 방법은 없다
vs
2) 이 집은 도둑놈의 소유물이고, 이 집에 놔둔 내 물건은 뭐든 간에 도둑놈이 아무 때나 무제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걸로 되어 있다
...이 차이는 매우, 매우, 매우 큽니다.
1)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 있는 것은 내 재산인데, 도둑놈이 집 벽을 때려부수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턴 뒤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면, 솔직히 100% 막아낼 방법은 없다
vs
2) 이 집은 도둑놈의 소유물이고, 이 집에 놔둔 내 물건은 뭐든 간에 도둑놈이 아무 때나 무제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걸로 되어 있다
...이 차이는 매우, 매우, 매우 큽니다.
November 25, 2024 at 7:36 AM
인터넷에서의 AI 학습용 정보 수집이야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가능하죠. 단지...
1)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 있는 것은 내 재산인데, 도둑놈이 집 벽을 때려부수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턴 뒤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면, 솔직히 100% 막아낼 방법은 없다
vs
2) 이 집은 도둑놈의 소유물이고, 이 집에 놔둔 내 물건은 뭐든 간에 도둑놈이 아무 때나 무제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걸로 되어 있다
...이 차이는 매우, 매우, 매우 큽니다.
1)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 있는 것은 내 재산인데, 도둑놈이 집 벽을 때려부수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턴 뒤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면, 솔직히 100% 막아낼 방법은 없다
vs
2) 이 집은 도둑놈의 소유물이고, 이 집에 놔둔 내 물건은 뭐든 간에 도둑놈이 아무 때나 무제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걸로 되어 있다
...이 차이는 매우, 매우,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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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생일선물로 제작 맡겨준 짤랑이🥹🥹🥹🥹🥹🥹 ㅠ ㅠ ㅠ ㅠㅠ짤랑이 그대로야 디테일까지 미쳤다 진짜ㅠㅠ ㅠ ㅠ ㅠㅠ
November 26, 2024 at 7:04 AM
지인이 생일선물로 제작 맡겨준 짤랑이🥹🥹🥹🥹🥹🥹 ㅠ ㅠ ㅠ ㅠㅠ짤랑이 그대로야 디테일까지 미쳤다 진짜ㅠㅠ ㅠ 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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