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건물에서 검사 내보내고 법원 별관으로 쓰면 좋을텐데. 그러면 4월 접수 소송 첫 기일이 9월에 잡히거나 1월 접수 소송의 법정기일을 8월까지도 잡을 수가 없어서 판사가 영상통화로 변론을 준비시키는;; 지금의 터무니없는 소송지연도 해결될 테고…왜 공소유지에 10층짜리 검찰청 건물 한 채가 필요한지 이해불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장면

!!!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법 집회/시위가 아닙니다!!!

원래 신고 안 해도 민주시민은 아무데서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교통소통 등 여러 이유에서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법 상의 불법집회(금지된 집회) 예는 집단 폭행;; 방화;;; 뭐 이 정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그냥 ‘미신고 집회’고, 미신고 집회 참가는 소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참가자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우회를 유도하는 거예요.

저러니 본업 있는 사람들은 안하고 뭔 이상한 정치자영업자들만 우글거리는거지